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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기관 점유 체비지 전면 재편...공유재산 관리체계 새로 세운다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서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경찰청·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소방서·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체비지의 소유 및 사용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시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2-01
  •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주택단지' 65개 체크리스트
    [sisanet.co.kr]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12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5-12-30
  • 서울시, 광복 78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식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행사가 오늘(1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은 모두 33번 울렸습니다. 33번의 타종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종로구립합창단의 합창공연과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의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 식전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3-08-15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투표로 결정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에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5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으며 엠보팅 득표수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친 사업은 9월 11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고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올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총 626건이며 이 중 6개 분야별로 심사를 거쳐 183억원 규모의 사업 29건을 선정했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 서울시청
    2023-08-12
  • 서울시 "수상택시" 도입추진 본격화
    서울시가 한강 수상버스(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육상대중교통의 보완재로서 수상교통 수단인 동시에 관광상품이자 서울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예상 운행 구간은 한강 김포대교∼잠실대교 구간이다. 리버버스는 운항 속도 20노트 이상으로 승객 150명과 자전거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컨소시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방문한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리버버스를 직접 타본 뒤 귀국 직후부터 도입을 검토했다. 1999년 개통된 리버버스는 4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2018년 연간 1천40만명이 이용할 만큼 상용화됐다. 시는 리버버스를 자전거 등 매연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과 연계한 교통수단으로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출퇴근길 대중교통 수요를 일부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선착장까지의 접근이 쉽지 않고 일반 대중교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요금으로 전면적인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회의적인 분석이 뒤 따른다. 시는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해 선착장까지 쉽게 도착하도록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인근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요금 수준은 논의를 이어가며 살핀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몇몇 회사가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운영방식이 접목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3-06-30
  •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솟은 붉은악마 거리응원
    붉은 악마들이 내일(9일) 아침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붉은악마와 축구팬들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라플라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이탈리아와 격돌하는 우리 U20 청소년대표팀의 4강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이후 7개월 만의 거리 응원전으로 4강전 응원 행사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축구협회는 2천~2천500명 정도의 붉은 악마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여 명의 안전요원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비하기로 했다. 비소식이 예보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엔 내일 새벽까지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특히 자정을 전후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행히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새벽 4시 30분부턴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4강전이 시작하는 6시쯤이면 거의 그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축구협회, 붉은악마,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위한 거리 응원전을 함께 펼친다. 전경련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국위를 크게 높인 U20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 응원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 스포츠/레저/여행
    • 스포츠
    2023-06-08
  • 정부-여당, 불법집회 등에 강경 대응방침 필요성 제기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16~17일 1박2일의 도심지 집회를 이어가면서 광화문, 청계천 일대에서 노숙을 강행하는 불법집회를 계속한 바 있고 이는 과거 정부가 불법시위 등에 대하여 미온적인 대처 또는 수수방관하는 관행을 이어갔던 관례가 현 정권에도 이어지는 결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불법 시위 등에 필요한 물대포 등 진압장비 들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관련된 정책 책임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마저 대두된 상황으로 전해진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3-05-24
  • 서울시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안 계획,
    서울시가 올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에 300원을 한 번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대로 라면 서울시는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측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3-05-17
  • 수도권-서울시 광역버스 운영 확산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019년 대비 2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는 하루 3천776대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하루 2천956대보다 27.7% 늘었다. 또 2021∼2022년 서울 진입 노선 협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광역버스 신설·증차 등과 관련한 승인율은 82.2%로 집계됐다. 취임 전인 2021년 1∼3월 60.9%였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계외 노선 신설·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버스 통행량도 증가 추세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 시는 혼잡도와 입석률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를 321대 증차하는 데 동의했고, 출·퇴근 시간대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버스 통행량은 지난해 7∼12월 5개월 새 각각 17.7%와 15.5% 늘었다. 서울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하자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환승센터·편의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에서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3-04-20
  • 서울시, 이태원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14일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전력이 있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2-11-14

실시간 서울특별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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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2026. 3. 1.자 정기 인사’ 단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은‘2026. 3. 1.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유아 27명, 초등 228명, 중등 259명, 특수 7명 등 총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6년도 서울교육의 지향인 바, ‘학생의 전인적 역량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교사와 학생보호자, 지역사회, 시민, 지자체,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창의적․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중용했다. 교(원)장․교(원)감 인사는 학생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별 교육여건과 현안, 특성에 맞는 인사를 우선 고려했다. 아울러 인사 대상자의 거주지, 경력, 정년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사의 합목적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인사는 함께 성장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과 현장 지원 중심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두고, 서울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며 교육적 성과를 낸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사가 서울교육의 백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2-05
  • 서울시, 공공기관 점유 체비지 전면 재편...공유재산 관리체계 새로 세운다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서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경찰청·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소방서·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체비지의 소유 및 사용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시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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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사법
    2026-02-01
  •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주택단지' 65개 체크리스트
    [sisanet.co.kr]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12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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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2025-12-30
  • 서울시,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한옥살이' 로망이 현실로
    [sisanet.co.kr]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12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월 15일~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월 7일~1월 14일(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월 12일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어 매력적인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한옥,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1월 7일~14일(일요일 제외) 일주일 동안 공급 예정 한옥 7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현장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1월 12일 15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설명회도 연다. ‘현장 개방행사’는 가구, 인테리어 등 K-리빙·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3개 플랫폼(‘오늘의집’ 1~2호, ‘워키토키갤러리’와 ‘홍림회’ 3~5호, ‘무브먼트랩’ 6~7호)이 내부 홈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초, 공급 구상 발표 이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신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호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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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서울시, 26년 상반기 4급이상 간부 전보 시행
    [sisanet.co.kr] 서울시는 ’26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12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하여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두었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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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2025-12-26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
    [sisanet.co.kr]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를 책임있게 주도하는 서울학생을 양성하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누구나! 안전하고 이롭게! 더 깊고 조화롭게! AI 시대의 주인으로’라는 비전 아래, AI 기초소양 및 윤리, 수업‧평가 혁신, AI 핵심인재 양성, 교사 역량 강화 등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최근, AI의 편리함 못지않게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모든 학생들이 격차 없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평가 혁신을 도모하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AI 교육의 올바른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현장 교원과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해왔다. 올해 1월부터 AI와 미래교육, AI 윤리와 시민성, AI 인재 양성 등을 주제로 포럼 및 심포지엄을 실시했고, 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등 국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AI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현장 전문가 의견, 국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16개 부서와 26개 팀이 협력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영역은 모든 학생의 안전하고 격차 없는‘AI 책임교육’,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우는‘AI 기반 수업‧평가 혁신’, AI시대를 선도할‘핵심인재 양성’,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교사 전문성 강화’, 배움에 중심을 두는‘지원 체제 및 환경 구축’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모든 학생들이 격차 없이 AI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초소양 교육과 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AI‧디지털 기초소양 내용체계를 활용하여 모든 교과에서 교육과정 연계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초5, 중2, 고1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을 실시한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는 모든 학교가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AI 윤리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디지털 사용 습관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팩트체크 교육과 디지털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둘째, 주도성과 사고력을 키우도록 수업‧평가를 혁신한다.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SEN스쿨)에서는 다양한 AI·에듀테크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제작한 교육자료를 공유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교실 수업에서 AI를 사고 확장 도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한다. 또한, AI 시대에 인간의 사유와 성찰을 통해 문해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학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아이)을 개발·운영한다. 셋째,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AI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서울과기대 등의 대학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 교육과정을 혁신하여 AI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교사들도 GPU 활용 딥러닝 실습 등의 심화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학생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1교 1명의 AI‧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양성하여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모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AI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AI 교육 종합계획은 인공지능을 잘 쓰는 교육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며 책임 있게 AI와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서울의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인간다움과 미래역량을 함께 키워서 AI 시대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5-12-23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sisanet.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동영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기반을 활용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표했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의 진보’와 ‘사람의 삶’이 충돌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서울특별시
    2025-12-18
  • 尹 대통령측, 체포영장 집행 강력반발 공수처장 등 150여명 무더기 고발키로
    5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며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5-01-05
  • 서울시, 8月부터 육아 공무원 무조건 주 1회 재택근무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들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모두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재직 육아 공무원 1천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한편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앞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출산 및 육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선도적 정책의 실현은 이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마저 미비한 채로 인구 정책의 혁신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타 시도 및 수도권의 많은 시에 경고성 메시지를 주어 효과있는 근무제도 등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4-08-01
  • 서울시, 예타 제도 현행 60∼70%에서 50∼60%로 하향 제안
    서울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10일 서울시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지하철 노선이 생겨 혼잡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평가에 반영해달라는 내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수도권은 평가 비중에서 경제성이 60∼70%, 정책성이 30∼40%로 반영되며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다.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에서도 개발이 더딘 지역을 활성화하는 균형발전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지하철이 새로 들어서 발생하는 편익인 혼잡도 완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강북횡단선 등 예타를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가 담겼다. 우선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일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평가 항목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 등의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자치구별로 다른 낙후도나 도시철도 접근성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타가 진행되는데, 이 방식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했다. 시는 학술용역,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는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도시철도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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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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