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에 아파트거래 패닉

  정부가 15일 오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로 지난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이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마비됐고, 당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거래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계약을 포기하는 대 혼란이 이어졌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8~12%로 급등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에는 부담이 작용하는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규제지역의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된 건 과도하다. 거래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반면 강남·성동·동작 등 대출과 무관한 핵심지에서는 "강남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며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토허제로 묶음으로써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추가적인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주택 이동을 유도하고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어대명", 좁혀질 수 없는 민주당 대선 간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절대적 지지를 획득하며 "어대명"의 위치를 각인시켰다.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유효투표 6만4천730표 중 5만7천57표(88.15%)를 얻으며 4천883표(7.54%)를 얻어 2위를 기록한 김동연 후보와 2천790표(4.31%)를 얻어 3위를 기록한 김경수 후보를 까마득히 뒤로하는 압승을 기록하며 조기 선출의 예측을 낳게 하였다. 김동연 후보의 지역적 기반이 될 수 있어 경선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충청권에서 압도적 우세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가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절대적 우세가 예상 됨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은 결선투표 없이 이 후보가 단숨에 본선으로 직행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 후보는 승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동지와 대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대패를 기록한 김동연 후보와 20일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 경선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후보 역시 이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분명하여 경선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두 후보 모두 경선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며 투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은 첫 경선 이후 크게 번지는 모양새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구호를 저지하기에는 크게 힘이 밀리는 분위기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영남권(20일),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등에서 연속해서 순회경선을 치른다.

• 강릉시 서울사무소 세종시 확대 운영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민선 8기 들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정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서울사무소를 서울(세종)사무소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2명으로 운영하던 서울사무소에 세종지역 전담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세종시에 전진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와 세종시의 거점을 근간으로 강릉시의 대외 활동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국도 7호선 확장 ▲정동진 IC 및 TG 신설 ▲옥계항 항만건설·국가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등 대규모 국비 확보 및 공모 선정을 지원하며 강릉시의 대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 민선 8기 후반기의 주요 역점 사업 추진 지원에 매진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서울(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해 강릉시의 주요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더하겠으며, 앞으로도 강릉시의 대외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제천 전 구간 개통

  [sisanet.co.kr]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57.8㎞) 3~4공구 잔여구간인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신촌교차로)’에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봉양역 앞 교차로)’까지 17.4㎞를 30일(화) 12시에 추가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10.5㎞) 개통을 시작으로 잔여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017년 첫 삽을 뜬 지 8년 만에 57.8㎞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이처럼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주효했다. 총사업비 1조 436억 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 전 구간 개통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2,678억 원을 투입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충북 북부권과 중부권, 청주권의 물류와 인적 교류가 더욱 원활해져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물류 효율성 증대라는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소한 개통식을 마련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원활하게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형 경부고속도로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충북 산업기반의 핵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동시에 북부권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5-12-30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3-12-12

• 경기도 교육청 9월1일자 1,575명 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75명의 인사를 4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1,347명으로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7명 ▲교(원)장 승진 187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7명 ▲교(원)감 전보 49명 ▲교(원)감 승진 236명 ▲교(원)감 복귀(직) 1명 ▲장학관(사)에서 교사 전직 19명 ▲원로교사 임용 4명 ▲교사 복귀(직) 18명 ▲교사 전보 1명 ▲신규 교사 임용 501명이며,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가 직접 뽑은 공모 교장 44명도 함께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교육장 7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본청 장학관 19명 ▲교육지원청 과장 14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9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7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89명으로 총 228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경기교육에 새 물결을 일으킬 인재를 부서별, 업무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교육 핵심과제 구현과 현장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13명을 증원해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 ▲유아교육 강화 ▲늘봄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등 정책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를 밀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2교육감에는 김송미 전2부교육감이 임명되었고 교육지원청장에는 이윤순(가평), 이용현(광명), 성정현(군포),김영리(김포),김희정(용인), 김은정(이천), 김재진(포천) 교육장 등이 임명 되었다. 교육연수원장에 박교선, 미래교육연수원장에 심상웅 전 교원인사과장 등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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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염종현 의장,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해선(소사~대곡)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환경이 개선된 점을 축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밀집했음에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그간 주민 불편이 많았다”라며 “착공 7년 만에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길이 완성돼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통근시간이 크게 단출될 전망”이라며 “서해선 개통이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져 지역주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선구(더민주, 부천2)·이재영(더민주, 부천3)·김광민(더민주, 부천5)·김동희(더민주, 부천6)·유경현(더민주, 부천7) 의원이 참석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 길이의 복선전철로 2016년 착공해 오는 7월1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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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지진의 시작인가 찻잔속의 태풍인가. 호남기반 신당 출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여의도를 향한 지진이 서서히 움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신당의 움직임이 싻트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신당 '한국의희망'의 창당대회를 머지않아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5개 시도에서 열 계획이다. 27일 서울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한국의희망"은 광주와 서울·경기·부산 그리고 충남 또는 전남에서 시도당을 창당할 방침이다.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양 의원은 "광주 출신인 제가 창당한 데 의미를 많이 두신다"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호남에 희망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광주 서구을) 출마를 분명히 하였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정치평론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 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역시 광주에서 지역 첫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중심 3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건 금 전 의원은 앞서 광주 출신이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씨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였다. 금 전 의원은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호남은 한 정당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지역 정치가 정체돼있다"며 "신당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신당은 여야 난맥상에 실망한 무당층 비율의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는 지난 20-22일의 한국갤럽의 조사(만 18세 이상 1천명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무당층 비율은 29%로, 국민의힘(35%)과 민주당(31%) 지지도와 허용오차 이내의 접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는 한 달 새 민주당(43%)과 국민의힘(5%) 지지도가 각각 10% 가까이 하락하고 무당층은 27%에서 40%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신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신당은 여야 갈등에 염증을 느끼고 민생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중도·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민생에 초점을 두고 실용 정치에 목마른 분들과 함께 지역에 태풍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신당이었던 국민의당에게 호남지역에서 24석이 석권되어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38석의 거대야당이 되도록 한 쓰라린 기억이 있어 현재 추진되는 제3지대 정당들의 성패 여부를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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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는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6개 시군이 먼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6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한 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금액 내에서는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이미 시험을 응시한 미취업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반기 신청한 응시료의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개 시군에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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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 발족

  파주시는 8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파주시장, 파주경찰서장, 파주소방서장, 파주시의회 의원, 여성인권 시민단체와 파주읍 시민들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을 위촉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은 집결지 폐쇄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집결지가 폐쇄되는 날까지 파주시 전역을 무대로 반(反)성매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성구매자의 집결지 출입 제한을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보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주된 내용은 70여 곳에서 40여 곳으로 영업 업소 감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3곳의 자진철거, 750여 명이 참석한 여행길 걷기, 자활지원 조례 시행 및 성매 매피해자 지원, 파주경찰서의 집중단속, 파주소방서의 소방시설 일제점검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출범한 시민지원단의 용기와 동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지원단의 활동이 시민과의 더 큰 공감을 만드는 힘이자 성매매 피해자분들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더욱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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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황제 수영강습' 목진혁 파주시의원 징계 절차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함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2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황제 수영강습'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목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징계 당사자인 목 의원이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징계위원회는 현 운영위원회가 맡으며 의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최고 수준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올 1∼3월 일반인이 없는 수영장 점검 시간에 두 사람만 강습받았다. 이는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이용료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각각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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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도약의 첫걸음인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이 24일 정왕동 ㈜마팔하이테코(엠티브이24로 27)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대표, 박주석 마팔하이테코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뜻한다. ‘경기 RE100’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 RE100 비전 및 추진전략’을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 13개 전략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실무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RE100 기업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9GW 신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도민의 기회 소득 창출 정책 발굴 및 추진, 공공기관 사용 전력의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시흥시는 시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 유휴부지를 임대하는 한편, 경기도 RE100 지원팀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RE100’ 추진 방향 구체화에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매화산단 전체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RE100’을 달성하는 신재생에너지 발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RE100’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임병택 시장은 “시화산단의 국지적인 환경오염 개선과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시화 MTV 조성에 앞장서온 시흥시는 경기도의 RE100 비전 선포식이 시흥에 마련돼 굉장히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시흥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녹색 경제를 이뤄가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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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

  [시티저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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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실시간 지역연합 기사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제천 전 구간 개통

  [sisanet.co.kr]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57.8㎞) 3~4공구 잔여구간인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신촌교차로)’에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봉양역 앞 교차로)’까지 17.4㎞를 30일(화) 12시에 추가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10.5㎞) 개통을 시작으로 잔여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017년 첫 삽을 뜬 지 8년 만에 57.8㎞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이처럼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이 주효했다. 총사업비 1조 436억 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 전 구간 개통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2,678억 원을 투입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충북 북부권과 중부권, 청주권의 물류와 인적 교류가 더욱 원활해져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물류 효율성 증대라는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소한 개통식을 마련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원활하게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형 경부고속도로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충북 산업기반의 핵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동시에 북부권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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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행정안전부,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

  [sisanet.co.kr]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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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에 아파트거래 패닉

  정부가 15일 오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로 지난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이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마비됐고, 당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거래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계약을 포기하는 대 혼란이 이어졌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8~12%로 급등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에는 부담이 작용하는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규제지역의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된 건 과도하다. 거래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반면 강남·성동·동작 등 대출과 무관한 핵심지에서는 "강남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며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토허제로 묶음으로써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통한 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추가적인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주택 이동을 유도하고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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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수도권-지방 거주별 '수명 격차' 13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기대수명이 13년이나 차이 나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차이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 간에 깊어진 의료 불균형이 국민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등이다.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에 달하지만,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친다. 이런 '수명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의료 인프라의 극심한 지역 편중이 지목된다. 의사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명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169.1명에 불과하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고, 의료인력의 연평균 증가율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증 질환 발생 시 KTX를 타고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던 공중보건의사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열악한 처우와 복무 환경으로 인해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천명 선이 무너졌고, 2025년에는 1천명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의원이나 약국조차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의 부재는 곧 의료 공백으로 직결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가뜩이나 위태롭던 지역 의료에 결정타를 날렸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의 65.6%가 수도권 병원 소속으로 이는 비수도권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지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쳐 지역 의료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했다. 정부가 병상수급 관리 계획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장의 인력 유출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원 재분배를 넘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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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정부 978개 지방공공기관장 복무·채용비위·갑질 등 실태점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근무행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등 모두 978개 지방공공기관이다. 이 중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출장 등 복무관리 ▲ 채용·인사 비위 ▲ 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 관리 ▲ 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이다. 행안부는 기관 운영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 또는 우려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추후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부여하고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www.cleaneye.go.kr)'를 통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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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 홍천군, 스마트 경로당 연계 디지털 특강 실시

  홍천군은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연계 디지털 배움터 시니어 특강’에 관내 스마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5년 6월 24일(화)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진행되며, 방송인 이홍렬 홍보대사가 경기 부천시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강의로 참여 어르신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강의는 추억의 사진을 활용한 공감형 콘텐츠와 함께,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 활용법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된다. 홍천군을 비롯한 전국 스마트 경로당은 자체 보유한 양방향 영상회의 인프라(TV, 화상회의 장비 등)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이해도 향상과 실생활 활용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스마트 경로당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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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홍천군, 공공 배달앱 땡겨요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홍천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신한은행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와 손잡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홍천군은 오는 6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주문하는 이용자에게 1일 1인 1매, 5천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월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월별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월 이벤트는 종료되며,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소비 유도에 그치지 않고, 요식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군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올해 추경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나섰다. ‘땡겨요’는 기존 배달앱과 달리 점주 부담을 줄이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홍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기회가, 군민에게는 체감이 가능한 소비 혜택이 되는 상생형 프로젝트”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별도 할인 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 배달앱에서 월 2만 원 이상 주문 3회 시, 4회부터 사용이 가능한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홍천군의 할인 이벤트와 중복혜택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더 똑똑한 소비를 원하는 군민이라면 이번 ‘땡겨요’ 할인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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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홍천군, 제14회 홍천군 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홍천군은 오는 6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이틀간, 관내 주둔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제14회 홍천군 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2010년부터 매년 군인의 날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홍천군 군인의 날(10월 4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이후에 개최되던 행사를 올해는 군부대 훈련 일정을 고려하여 6월로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다. 홍천군 군인의 날은 지역에 주둔하는 군 장병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軍)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홍천군이 주관하는 행사로 군 장병, 군인가족, 지역주민 등 2,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6월 20일(금) 군 장병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1일(토)에는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기념식, 군 장비 전시, 군 장병 장기자랑, 미술대회, 가수 초청공연(인순이, 츄, 펀치, 코다브릿지) 등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강재구 소령 추모 어린이 미술대회’는 군(軍)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가족 단위 지역주민의 참여가 기대된다. 홍천군은 2009년 조례 제정을 통해 강재구 소령의 산화 일인 10월 4일을 홍천군 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단순히 군인의 날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군(軍)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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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홍천군, 7월부터 효행 장려금 지급

  홍천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효행 장려금 지급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난 2월 군의회에서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고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 4,6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7월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3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며,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부양하는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지원금은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이다. 효행 장려금 신청·접수는 6월 16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효행 장려금 지급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가 여럿이면 대표 피부양자를 선정하여 부양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00세 시대, 효를 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부양자의 노고를 살필 수 있는 첫걸음인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효행 장려금 지급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과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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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2025년 제2회 홍천군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홍천군은 오는 6월 12일 “2025년 제2회 홍천군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실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노인터내셔널, ㈜소노에스테이트서비스, ㈜우영채널 홍천지점, 서홍천농업협동조합 기업이 참여하며, 객실 관리, 시설관리, 환경정비, 생산직, 영업 지원(경제) 분야 등에 2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업체별 현장 면접,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육군 강원 서부 간부 모집,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홍보 부스가 마련됐다. 참여업체, 모집 직종 등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구직자는 신분증 및 입사서류 등을 준비하여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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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