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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국감, “304 억 투입 ‘ 남동산단 태양광 ’,명백한 계획 부실
국비 200 억원 등 총 304 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 이하 남동산단 ) 의 ‘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 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 민간기업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목표치의 32% 달성에 그치자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 땜질식 처방 ’ 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시작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의 설치 용량은 2,999kW, 사업 목표 (9,300kW) 의 32.2% 에 불과했다 . 이 사업은 2023 년 5 월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5 년 12 월까지 국비 200 억 , 시비 30 억 , 민자 74 억 등 총 304 억 원을 투입해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 사업 주관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맡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 인천스마트에너지 ( 현대건설 , JH 에너지 , 원광에스앤티 ), KT, RMS 플랫폼 , 유호스트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 공공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옥상 등 2 곳에 1,280kW 를 설치했고 , 올해 12 월 700kW 가 추가 완공될 예정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 자료 1 참조 > 그러나 , 이 사업의 핵심인 민간기업의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동산단 입주기업 7,700 여 곳 중 태양광 설치에 참여한 기업은 단 9 곳에 그쳐 , 설치 용량이 1,719kW 에 불과했다 .< 자료 1 참조 > 이 사업을 주관한 인천테크노파크가 기획 단계에서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업 부진으로 국비 반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자 , 주관기관은 사업 기간을 2026 년까지 1 년 연장하고 , 부족한 목표량 (5,596kW) 를 채우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주안 · 부평산단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까지 확대키로 결정 ,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 ‘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 이란 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 목표량 달성에만 급급한 ‘ 땜질식 처방 ’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지난 6 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허종식 의원은 “ 남동산단은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 전력중심형 탄소저감 대표산단 ’” 이라며 “ 태양광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은 명백한 계획 부실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해 다른 산단으로 대상지를 넓힐 게 아니라 , 왜 남동산단 기업들이 참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 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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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 공모
2025년 10월 10일 마감된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초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소각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기후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소각장 응모 에 공모한 곳이 2곳이 발생하여 인천시는 이에 대한 기대도 또한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관하여는 서울과 경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인천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이 부분에서도 각 지자체의 협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차까지의 응모기간에도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이번에도 역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확인되지 않은채 응모한 이번 4차 공모 역시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기 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가 가로 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차까지의 실망적인 결과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는 응모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민간 참여와 면적·용량 기준이 대폭적으로 낮아져 관련자들의 심한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채 진행되었다. 이번에 적용된 4차 공모 주요 조건은 최소 면적 기준이 90만m2에서 50만m2로 거의 절반 규모로 축소되었을뿐 아니라 매립 용량 기준이 비록 토지 면적이 부족해도 615만m3 이상의 용량이 가능하면 응모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 대상 역시 확대되어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도 응모가 가능한 것은 물론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지역 주민의 격렬한 저항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비협조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3,000억 원 지원(대규모 부지는 추가 지원 가능)의 당근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효력은 매우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들은 공모 성공 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성과 대체지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으나, 실패 시 지자체 차원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전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참여 문턱을 낮춰 실질적 후보지 확보 가능성을 높인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 면적의 규모 주민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지나치게 안일하게 기획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새 매립지가 찾아지지 않아도 당장 ‘수도권 쓰레기 처리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 4자 협의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한다’고 합의됐기 때문으로 이 면적은 현재 응모의 최저선을 훨씬 초과하는 용량이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현재제1·2매립장이 종료돼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약 107만2000t으로 30년 전인 1995년 917만8000t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약 77만6684t이 반입됐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잔재물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수십 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상 쓰레기를 소각한 뒤 재만 묻으면 매립량이 기존의 15∼17% 수준으로 줄일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에 위치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인천시는 2020년 전임 박만춘 시장이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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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활동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심의, 통과하였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비롯하여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각각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각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2일 개최되는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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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과 유정복 시장 설전
-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20 일 ( 월 )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약속 미이행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실 용역 문제 등을 질타하며 시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 이날 질의에 나선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유정복 시장에게 "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 며 "2026 년에 종료가 안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당선인 시절 임기 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한 만큼 ,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유정복 시장은 “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 ” 라며 , 2026 년 종료 약속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 내가 4 자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사항도 존재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모경종 의원은 “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 ” 이라며 , “ 그 합의의 대가는 검단 주민 ,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담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라고 일축했다 . 또한 모경종 의원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무산과 관련해서도 유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 모 의원은 “ 검단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생활 SOC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 며 , “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마저 부실 용역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모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 인천시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분석 (B/C) 값은 당초 보고된 1.05 가 아닌 0.97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모 의원은 “ 이는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 ” 이라며 , “ 부실한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 인천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내놓아야 한다 ” 고 압박했다 . 이어 모 의원은 “ 북부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교육 · 전시 ·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 거점으로 추진돼야 한다 ” 며 , “ 인천시가 책임 있는 추진 주체로 복귀해 직접 건립 · 운영을 포함한 대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모 의원은 이날 현장 질의 외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검단신도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 서면질의에는 ▲ 고질적인 검단지역 교통문제 해소 방안 ▲ 신도시 지역 들개 출몰에 따른 시민 안전대책 ▲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 반복되는 검단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들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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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과 유정복 시장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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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
- 인천광역시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참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인천보훈지청장, 군·구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통해 그날의 간절했던 염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광복절은 선조들이 이어온 독립 염원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인천시는 선열들이 되찾은 고귀한 빛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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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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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차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성공적 진행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지난 8일부터 9일 열린 올해 첫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양일간 총 8만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대표 야간 체험형 축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 9회째 맞이한 ‘2024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주최하고,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주관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 등 8야(夜)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지역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하는 ‘야행 프린지(Fringe)’와 더불어, 개항장 주민을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 ‘개항장 사람들’을 신규로 선보이며 열렬한 관심을 얻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케이(K)-컬쳐 오색체험 관광상품’과 개항장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 도보 탐방’을 새롭게 운영해 개항장 관광객 다변화의 초석을 다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근대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올 10월 열릴 야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은 오는 가을 10월 19~20일에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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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차 인천 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성공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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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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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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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라동, 흥겨운 경로위안잔치 성대히 개최
- 인천 서구 아라동행정복지센터(동장 연미숙)는 지난 12일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라동 통장자율회(회장 송정호)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광훈) 주관으로, 삼계탕 및 과일, 떡 등 풍성한 다과를 준비하여 어르신들께 정성껏 대접했으며, 즐거운 잔치를 위해 민요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마련했다. 연미숙 아라동장은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여 아라동 경로잔치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아라동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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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라동, 흥겨운 경로위안잔치 성대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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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인천충남도민회,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 (사)재인천충남도민회 회장 이재욱 (성문주식회사 회장)은 23일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의 초청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개최되는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 재인천충남도민회원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3/4분기 정기이사회를 겸한 ‘2023 대백제전’ 참관에는 최원철 공주시장과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 속에 200여명의 향우회원들이 참가하였다. 공주 한옥마을 및 공산성 등을 방문 후 개막식 참관계획은, 사전 고지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참석으로 일정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무난히 소화하였다. 대백제전에 단체입장한 회원들은 공주시 신관공원에 설치된 개막식장 내의 사전에 지정된 좌석에서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입장객과 함께 개막전을 참관한 후, 이어 개막 이벤트로 진행된 화려한 불꽃놀이 까지 관람한 후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재욱 (사)재인천충남도민회장은 "출향인으로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전과 다름 없이 회원들이 함께 단결하여 서로 돕는 향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사)재인천충남도민회 측은 이번 공주시 방문에 구자영 명예회장과 김문경 공주시민회장, 이상락 부여군민회장, 이종열 세종시민회장, 강병찬 대전시민회장, 임광표 당진시민회장, 전해문 금산군민회장 과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감사 등 16개의 시군민회 향우들 200 여명이 동행 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의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 터미널에 내려서 금강을 건너 봉황동 큰집에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작년 3월 3일 대선 직전에 공산성 광장에서 보여주신 공주, 부여, 청양, 충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지금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서두를 뗀 뒤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곳 대덕을 우리나라 방위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덕과 충남지역이 우리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7월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다”고 하여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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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인천충남도민회,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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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반 관광정책 시행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국이 이달 10일부터 한국, 미국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단체여행 허용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이 중단된 지 3년 7개월여 만의 반가운 소식으로,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거리마다 붐벼 지역경제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변한 중국 관광산업의 환경과 트렌드에 맞도록 △관광도시 인천 브랜드 가치 제고 와 지속가능 관광생태계 조성․지원을 선정하고 △주요 타깃별 시장공략 및 로드쇼 개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중국 특수목적 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 △관광산업 수용 태세 협력 강화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하반기 이후 기업 포상관광 단체, 체육 스포츠 교류단체 및 문화예술 국제교류 등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10억) 한다는 구상이며, 이들을 인천지역 내 숙박․식사․ 문화체험․관광 등 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전략이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의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은 멀티 뉴미디어 소비세대를 포함한 중국 단체관광객과 재외동포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관광 유입을 수용하는 동시에 인천관광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관광 안내 서비스 및 가이드북, 문화관광안내사 보수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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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반 관광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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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70만 시민시대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인구 60만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을 28일 자로 시행한다. 지난 4월 인구 60만 명을 돌파한 서구는 향후 검단신도시 등의 입주가 완료되면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구성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5개월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직진단은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비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기구를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 결과를 반영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8기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서구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서구 조직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재정국’과 ‘행정안전문화국’을 새롭게 정비해 재정관리 및 안전·문화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 분리, ▲신도시 조성으로 공원·녹지 수요 증대에 따른 공원과 산림조경 분리, ▲상대적으로 타 기능에 비해 행정수요가 적은 ‘기후에너지정책과’는 유사 부서로 기능 이관, ▲본청과 출장소 이원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있는 검단출장소의 인력 보강과, 사업기능 및 사무량 조절을 위한 일부 업무 본청 이관 ▲구민이 기능을 쉽게 이해하도록 기구 명칭 정비 등이다. 서구는 이번 개편이 인원 증원 없이 인력 및 기능을 재배치한 개편으로 처음 시행하는 개편인 만큼 일단 시행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직진단 과정을 통해 내년 조직개편에 보완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현재 서구는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인구 60만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구정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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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70만 시민시대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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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정책 간담회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단장 이상범)이 오는 24일(목) 오후 2시, 시의회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直)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인천시도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등) 확충과 폐기물 감량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논의가 더딘 가운데, 설계와 시공 등에만 최소 3년이 넘게 걸린다는 우려도 있다. 시정혁신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시와 군․구의 폐기물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폐기물 정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하기 위해, 2026년 직매립 금지 등에 따른 민선 8기 폐기물 정책 전환 로드맵을 제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센터 등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은 공론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가 관건이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이번 간담회에 군‧구 환경 관련 행정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범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 상충되는 여러 주장이 있는 만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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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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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계양 테크노밸리(TV) 현장 격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TV) 현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조성되는 지구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거 안정화와 동시에 판교, 마곡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선도기업을 유치해 최첨단의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과 첨단 기업이 요구하는 교통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시의 업무지원 등을 통해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333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80%)와 인천도시공사(20%)가 3조 5,273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 약9,000가구 등 총 주택 16,640호의 공급과 75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블록(1,636호)의 사전청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최초 입주는 2026년이다. 한편, 인천시는 관련기관 및 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저탄소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미래지향적인스마트시티로 조성돼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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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0’, 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 - 글로벌 중앙은행, 금 비중 확대 추세 속 한국은행만 1%대 머물러 - 美금리 인하·달러 약세·지정학 불안 속 ‘안전자산’ 재조명 20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으며, 최근 미국 금리인하 전망·달러 약세·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불과하며, 마지막 매입은 2013년 2월(20톤) 이후 10년 넘게 정체 상태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임에도 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글로벌 추세에 비해 리스크 분산 측면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자산”이라며,“미국 국채 중심의 외환자산 운용만으로는 달러 변동성이나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워 한국은행도 시대 변화에 맞게 금 보유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을 단순 투자자산이 아닌 국가 금융안정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외환 보유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적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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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0’, 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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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과 유정복 시장 설전
-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20 일 ( 월 )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약속 미이행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실 용역 문제 등을 질타하며 시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 이날 질의에 나선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유정복 시장에게 "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 며 "2026 년에 종료가 안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당선인 시절 임기 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한 만큼 ,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유정복 시장은 “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 ” 라며 , 2026 년 종료 약속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 내가 4 자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사항도 존재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모경종 의원은 “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 ” 이라며 , “ 그 합의의 대가는 검단 주민 ,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담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라고 일축했다 . 또한 모경종 의원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무산과 관련해서도 유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 모 의원은 “ 검단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생활 SOC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 며 , “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마저 부실 용역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모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 인천시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분석 (B/C) 값은 당초 보고된 1.05 가 아닌 0.97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모 의원은 “ 이는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 ” 이라며 , “ 부실한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 인천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내놓아야 한다 ” 고 압박했다 . 이어 모 의원은 “ 북부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교육 · 전시 ·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 거점으로 추진돼야 한다 ” 며 , “ 인천시가 책임 있는 추진 주체로 복귀해 직접 건립 · 운영을 포함한 대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모 의원은 이날 현장 질의 외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검단신도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 서면질의에는 ▲ 고질적인 검단지역 교통문제 해소 방안 ▲ 신도시 지역 들개 출몰에 따른 시민 안전대책 ▲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 반복되는 검단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들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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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과 유정복 시장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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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국감, “304 억 투입 ‘ 남동산단 태양광 ’,명백한 계획 부실
- 국비 200 억원 등 총 304 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 이하 남동산단 ) 의 ‘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 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 민간기업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목표치의 32% 달성에 그치자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 땜질식 처방 ’ 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시작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의 설치 용량은 2,999kW, 사업 목표 (9,300kW) 의 32.2% 에 불과했다 . 이 사업은 2023 년 5 월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5 년 12 월까지 국비 200 억 , 시비 30 억 , 민자 74 억 등 총 304 억 원을 투입해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 사업 주관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맡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 인천스마트에너지 ( 현대건설 , JH 에너지 , 원광에스앤티 ), KT, RMS 플랫폼 , 유호스트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 공공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옥상 등 2 곳에 1,280kW 를 설치했고 , 올해 12 월 700kW 가 추가 완공될 예정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 자료 1 참조 > 그러나 , 이 사업의 핵심인 민간기업의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동산단 입주기업 7,700 여 곳 중 태양광 설치에 참여한 기업은 단 9 곳에 그쳐 , 설치 용량이 1,719kW 에 불과했다 .< 자료 1 참조 > 이 사업을 주관한 인천테크노파크가 기획 단계에서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업 부진으로 국비 반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자 , 주관기관은 사업 기간을 2026 년까지 1 년 연장하고 , 부족한 목표량 (5,596kW) 를 채우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주안 · 부평산단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까지 확대키로 결정 ,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 ‘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 이란 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 목표량 달성에만 급급한 ‘ 땜질식 처방 ’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지난 6 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허종식 의원은 “ 남동산단은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 전력중심형 탄소저감 대표산단 ’” 이라며 “ 태양광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은 명백한 계획 부실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해 다른 산단으로 대상지를 넓힐 게 아니라 , 왜 남동산단 기업들이 참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 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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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국감, “304 억 투입 ‘ 남동산단 태양광 ’,명백한 계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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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 공모
- 2025년 10월 10일 마감된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초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소각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기후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소각장 응모 에 공모한 곳이 2곳이 발생하여 인천시는 이에 대한 기대도 또한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관하여는 서울과 경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인천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이 부분에서도 각 지자체의 협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차까지의 응모기간에도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이번에도 역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확인되지 않은채 응모한 이번 4차 공모 역시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기 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가 가로 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차까지의 실망적인 결과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는 응모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민간 참여와 면적·용량 기준이 대폭적으로 낮아져 관련자들의 심한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채 진행되었다. 이번에 적용된 4차 공모 주요 조건은 최소 면적 기준이 90만m2에서 50만m2로 거의 절반 규모로 축소되었을뿐 아니라 매립 용량 기준이 비록 토지 면적이 부족해도 615만m3 이상의 용량이 가능하면 응모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 대상 역시 확대되어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도 응모가 가능한 것은 물론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지역 주민의 격렬한 저항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비협조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3,000억 원 지원(대규모 부지는 추가 지원 가능)의 당근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효력은 매우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들은 공모 성공 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성과 대체지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으나, 실패 시 지자체 차원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전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참여 문턱을 낮춰 실질적 후보지 확보 가능성을 높인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 면적의 규모 주민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지나치게 안일하게 기획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새 매립지가 찾아지지 않아도 당장 ‘수도권 쓰레기 처리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 4자 협의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한다’고 합의됐기 때문으로 이 면적은 현재 응모의 최저선을 훨씬 초과하는 용량이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현재제1·2매립장이 종료돼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약 107만2000t으로 30년 전인 1995년 917만8000t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약 77만6684t이 반입됐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잔재물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수십 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상 쓰레기를 소각한 뒤 재만 묻으면 매립량이 기존의 15∼17% 수준으로 줄일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에 위치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인천시는 2020년 전임 박만춘 시장이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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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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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활동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심의, 통과하였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비롯하여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각각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각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2일 개최되는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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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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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오는 28일 오전 5시 30분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검단연장선은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해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신설 정거장 3곳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8㎞ 노선이다. 역 간 평균 거리는 2.26㎞로, 소요 시간은 8분이다. 평균 시속 48㎞로 운행한다. 검단연장선에는 8칸 1편성의 중전철이 투입된다. 정원은 970명이며 열차 내 이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혼잡도 150% 수준에서는 1천455명이 탈 수 있다.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검단에서 서울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검단호수공원에서 서울역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70분이 걸렸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3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검단에서 계양역까지는 버스로 40분, 승용차로는 20분이 걸렸으나 검단연장선으로는 8분이면 충분하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2019년 12월 착공한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개통한다. 총사업비는 7천900억원이 투입됐다. 대광위와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등은 개통에 대비해 혼잡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했다. 검단신도시 주민 환승 이용 증가에 따른 계양역 혼잡도 상승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공항철도 노선에 9편성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 간격을 6분에서 4분 30초로 줄인다. 아울러 시내버스 2개 노선(991, 9902 등 13대)을 신설하는 등 역사를 경유하는 광역·시내버스 19개 노선(총 168대)을 운영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 등 도심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검단 지역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통 이후에도 안전 문제 등을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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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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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매각 비판
-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 병) 은 10 일 ( 월 ),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 불로동 597-12) 앞에서 검단지역 시 · 구의원 , 주민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 인천도시공사 (iH) 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지난 1 월 , 인천도시공사 (iH) 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 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인천도시공사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 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그로부터 약 1 달 만에 다시 매각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는 1 순위와 2 순위로 토지 전체매각을 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3 순위로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경종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성급한 부지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인천시는 1,700 억원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공사의 부채규모가 막대하게 늘어나 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 의원은 “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면, 당장 350 억원 가량의 유동자산이 확보된다 ” 며, “ 우리 검단의 미래를 좌우할 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 고 주장하는 한편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떠넘기기 다툼에 왜 우리 검단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전했다 . 모경종 의원은 “ 검단의 미래를 팔아먹는 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 며 , “ 인천도시공사의 꼼수매각과 인천시의 부채 떠넘기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끝까지 따져묻고 , 검단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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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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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매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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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도시 중 유일한 인구 증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인구가 2024년 1월 3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2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ㅇ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이며,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최근 인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인천시 출생아수 : (’14.) 25,786명 (‘15.) 25,491명 (‘23.) 13,659명 (’24.) 15,242명 또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2025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의미하며, 인천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한다. * 순이동률 : (’25.2.) 인천 1.1% > 세종, 경기 0.4% > 대구, 충북 0.1% > 충남 0.0% (’24.) 인천 0.9% > 세종, 충남 0.7% > 경기 0.5% > 충북 0.2% > 대전 –0.1%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아이 플러스 1억드림’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천사지원금(연120만 원, 1~7세)’과‘아이(i)꿈수당(월 5~15만 원, 8~18세)’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지난 3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하루 1,000원, 월3만 원 임대료)으로 대표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도 육아기 연령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 정책도 연속 추진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천시는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원*을 기록하며,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다.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1.4%)을 크게 웃도는 4.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인천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앞으로도 인천이 국가적 인구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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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도시 중 유일한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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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모색
-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강화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古都)로, 남한 지역 유일한 고려 역사 중심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강화에는 개성 만월대를 본떠 지은 고려궁지와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 등 고려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군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유치 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박물관의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기본계획에도 맞닿아 있으며, 고려 문화권으로는 ‘강화’가 최적지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분단 이후 개성과 남한에서 수집된 고려 문화유산이 전국의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이 없어 고려 역사 문화 보존과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화군은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방위적인 유치전의 일환으로 4월에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의 고려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통하여 박물관 건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또한 5월에는 사계의 전문가, 국회의원,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해 강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조명하는 동시에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고려시대는 500년 찬란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고려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이 없다”며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을 통해 언제든지 고려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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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미추홀.강화-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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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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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천 제2의료원 설립 " 부정적"
-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인천시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터에 2030년까지 두 번째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지역인 데다 기존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사이의 거리가 4.5㎞로 가깝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복지부의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국내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제2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병상 수(45.2병상)와 공공의료기관의 지역 의료서비스 점유율(2.9%)이 울산을 제외하면 특별·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만 국립대병원이 없고 인천은 섬 주민을 비롯한 의료취약 계층·지역이 많다는 점도 제2의료원 설립이 절실한 이유로 꼽고 있다. 현재 인천 인구(302만명)보다 24만명이 많은 부산(326만명)에는 2개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에는 동구 송림동에 400병상 규모의 인천시의료원이 있지만, 중증의료 대응이 가능한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제2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인 제2의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 캠프마켓 A구역 4만㎡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제2의료원은 21개 진료과와 400병상을 갖출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천74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의료인력과 환자 상당수가 서울의 '빅5 병원'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도록 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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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천 제2의료원 설립 " 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