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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과 유정복 시장 설전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20 일 ( 월 )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약속 미이행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실 용역 문제 등을 질타하며 시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 이날 질의에 나선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유정복 시장에게 "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 며 "2026 년에 종료가 안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당선인 시절 임기 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한 만큼 ,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유정복 시장은 “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 ” 라며 , 2026 년 종료 약속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 내가 4 자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사항도 존재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모경종 의원은 “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 ” 이라며 , “ 그 합의의 대가는 검단 주민 ,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담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라고 일축했다 . 또한 모경종 의원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무산과 관련해서도 유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 모 의원은 “ 검단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생활 SOC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 며 , “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마저 부실 용역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모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 인천시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분석 (B/C) 값은 당초 보고된 1.05 가 아닌 0.97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모 의원은 “ 이는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 ” 이라며 , “ 부실한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 인천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내놓아야 한다 ” 고 압박했다 . 이어 모 의원은 “ 북부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교육 · 전시 ·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 거점으로 추진돼야 한다 ” 며 , “ 인천시가 책임 있는 추진 주체로 복귀해 직접 건립 · 운영을 포함한 대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모 의원은 이날 현장 질의 외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검단신도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 서면질의에는 ▲ 고질적인 검단지역 교통문제 해소 방안 ▲ 신도시 지역 들개 출몰에 따른 시민 안전대책 ▲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 반복되는 검단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들이 담겼다 .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5-10-20
  • 소설가 박희주『대한(大韓) 일본인(日本人) 소다 가이치』출판
    소설가 박희주 작가가 소다 가이치(曾田 嘉伊智)의 생애를 다룬 장편소설 『대한(大韓) 일본인(日本人) 소다 가이치』(평화누리 간)을 출간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니는 소다 가이치는 일본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일본인 선교사로서 1905년 조선에 정착하여 전도사로 활동했고, 영어 교사였던 우에노 다키(上野タキ)와 결혼 후 1921년부터 가마쿠라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평생을 조선인 고아들을 돌보는 데 전념하며 조선을 도운 대표적인 양심적인 일본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1세에 고향을 떠나 나가사키에서 광부로 일하는 등 긴 방랑 생활을 하였다. 25세에는 홍콩에서 노르웨이 상선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1896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대만으로 가 독일계 공장에서 사무원 겸 통역관으로 근무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산악지대를 방랑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러다 1899년에 32세였던 그는 한 경험을 통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당시 대만에서의 불안정한 생활로 과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도중 한 조선인이 소다를 업고 여관에 데려가 식비와 숙박비, 약값까지 마련해 주고 떠난 것이다. 이름 모를 조선인에게 도움을 받은 그는 자신을 구해준 조선인의 조국을 위해 은혜를 갚겠다면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침탈당하고 개신교 대부흥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대한제국에 들어와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일본어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제 나는 일본을 버린다. 타이완과 오키나와를 먹어 치우고는 이제 조선을 강탈하려 하며 중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무력 우선주의 일본을 버린다. 어제부로 소다 가이치란 일본인은 죽었다. 새로 태어난 소다 가이치로서 새로운 삶, 인정으로 무장하고 감동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를 살린 조선인, 한 사람을 알면 백 사람을 알고 조선인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인정이 흐르는 민족, 사방에서 한입에 집어삼키려 날카로운 이빨을 감추고 달려드는 만만한 먹잇감이 된 그의 위태로운 조국, 조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러려면 답은 정해졌다. 조선으로 가야지.” - 본문에서- 소다 가이치 부부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다. 한국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려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인 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한편 이 책을 출판한 평화누리협동조합은 『대한 일본인 소다 가이치』 외에도 강태욱 이사장의 『이것 저것 내 맘대로 쓴 글』을 이미 펴냈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기획 소설로서 『타니안섬의 스티브 박』,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탈북한 인사의 역정,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조국 강토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다룬 작품들을 계속해서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 박희주 작가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부천문인협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문협7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으로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중편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가 당선되어 소설계에 입문했다. 저서: 시집 - 『나무는 바람에 미쳐버린다』(2002)와 『네페르타리』(2004)가 있고, 소설집 -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2013) 『이 시대의 봉이』(2013) 『싹수가 노랗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2018) 『절벽과 절벽 사이를 흐르는 강』(2021)과 장편소설 『사랑의 파르티잔』(2008) 『안낭아치』(2016) 『나무가 바람에 미쳐버리듯이』(2020)가 있다. <한국소설문학상>(2021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컨텐츠 선정(2021년), 제8회 <박종화문학상>(2022년), 부천시승격 50주년 기념 제1회 <부천시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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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05-06
  • “약값 보상 부족”… 처방조제비 실손보험 개선 목소리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통해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실손보험의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국민권익위는 1일, 2주간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설문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 가능하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5000원 상당)을 증정한다.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 및 상해에 따른 의료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입 시기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에서 보상한다.그러나 병원 통원 시 처방조제비는 진찰료, 검사료 등과 함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개월치 약을 한 번에 처방받는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특히 장기 처방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데다 실손보험 가입률도 낮아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2022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실손보험 가입률은 50대 77.9%, 60대 66.3%, 70대 26.5%, 80대 이상은 1.1%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 청구액은 60대가 1조1841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도 9911억 원에 달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 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공유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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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한전, 고졸 채용 확대… 올해부터 3년간 300개 일자리 창출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27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한전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올해부터 3년간 고졸 일자리 3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 170명과 체험형 고졸 인턴 130명을 포함해 총 300명의 채용 규모를 발표했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정규직 채용 필기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입사 후에는 계약학과를 통해 학위 취득과 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교육부는 한전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제공과 홍보를 진행하며,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공인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내실 있는 역량을 키우고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전 김동철 대표이사는 “고졸 채용 확대는 경제적 자립을 앞당기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취업 후진학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전국 직업계고 교원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전의 채용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한전과 교육부의 협력은 고졸 인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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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시티 컬럼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깊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먼저, 우리는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근거 없는 주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접하는 모든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근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발전합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공청회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건설적인 제안과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 민주주의 가치 수호, 국민 화합, 그리고 미래 지향적 태도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강하고 성숙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더욱 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사초점
    2025-02-02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4-11-10
  • 경기도 과학고 지정, 신설 9개교 전환 3개교 지정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 접수 결과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9개 지역이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부천고) ▲성남(분당중앙고) ▲안산(성포고) 3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천과 성남의 지정이 예상되었던 일반고 전환 지정에 지난 6월 안산시가 뛰어들면서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 지정을 두고 때 늦은 혼선이 빚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 올린 경기도 과학고 신설 이슈는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 발표 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두고, 특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전환을 두고 지정 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숱한 집중을 키워온바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에 이미 과학고(경기북부과학고)의 존재로 지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협이 절대적일 수 있고 구리, 광명, 이천시의 경우 역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반이나 지역적 인프라 등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을 호소하는 정치적 선정을 노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신설교에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및 고양시를 유력하게 보고있는 한편 일반고 전환을 놓고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반고 신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정을 받는 경우 비교적 같은 지역인 성남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역적 기반과 배후에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안산시가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눈에 띠는 산업적 인프라가 없고 지역 내에 이공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가 없는 부천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협의 결과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4-11-10
  • 인천광역시장,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상황 점검
    -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 인천 30여개 발견 - - 유 시장“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해 市 시민안전본부장 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는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30여개의 오물 풍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경보통제소는 관련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풍선 발견 시 접근을 자제하고 군부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신고된 오물풍선은 군·경·소방이 공조해 전량 수거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황 공유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4-06-09
  •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참여 기업 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GH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4-04-17
  • 12月 제조업 전망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회복하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13∼17일 213개 업종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0으로 전달(97)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원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99)는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전월과 달리 상승하고, 수출(104)은 기준치를 상회한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망됐다. 생산(94)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가 1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업황 전망지수는 지난 7월부터 100 이상을 유지 중인 가운데 12월에는 전달(153)보다도 10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가전(107), 바이오·헬스(105) 전망지수가 100을 넘겼다. 디스플레이, 조선은 기준선인 100에 걸쳤고, 전자(94), 휴대폰(86), 자동차(97), 기계(74), 화학(95), 철강(77), 섬유(94)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지수는 106으로 넉 달 연속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달(102)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올랐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3-11-26

실시간 시사초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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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 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에 공식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직매립이 금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협잡물만 묻게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 여부에 혼선을 빚어 왔으나 국무조정실과 기후부가 중재에 나선 끝에 어렵게 4자 업무협약에 성공했다. 이번 협약에서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상황에선 예외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한편 해당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예외 허용량도 2029년까지 허용 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서에는 직매립 금지 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이 급감(소각 시 직매립 대비 15% 수준)할 시 공사 수수료 수익이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도 합의에 포함됐다. 인상율은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결정한다.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대신 새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3-1 매립장 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로 인천시는 내년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5-12-07
  • 경기도의회, 양우식 폭탄 안고 8일부터 예산심의
    경기도의회가 양우식 운영위원장 파문으로 불거진 경기도와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가까스로 2026년 경기도예산에 대한 위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앞서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진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이 거부 함에 따라 촉발된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의회 경시라며 강력반발하는 동시에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문제까지 겹치며 급기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5일 삭발 후 단식에 들어가면서 경기도의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져 왔다.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 역시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 지사실 앞에서의 연좌 농서을 결의한 가운데 단식 농성 중이던 백현종 대표의원이 탈진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백 의원을 문병 하면서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에 대화의 깊이가 이루어 졌다.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11시께 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장한별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집행부의 행감 불출석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이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준예산의 위기를 넘기고 월요일 부터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 문제는 도집행부가 형사 피의자에게 행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요구했던 발화점이라는 점에서 양우식 위원장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월요일 이후의 예산심의에는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우려를 안고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5-12-07
  • 서영석 국회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자 서영석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58)은 "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의 상향 과 지급액 인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하여 아둥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 의원은 또한 이 개정안이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 실현을 극대화 하고 보호자의 양육 ㅈㅇ보의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5-12-05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3년 연속초청 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26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3년 연속 공식 초청됐다.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경기도를 방문해 초청장과 프로그램 일정을 김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열리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국가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WEF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는 관세·무역, 경제·산업구조 변화, 인공지능 경쟁, 지정학 갈등 등 복합적 난제를 마주한 국제사회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AI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급변한 현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도 글로벌 의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WEF와 함께 지속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보스는 글로벌 리더들과 실질적 협력을 만드는 플랫폼” 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경제포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4·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다보스포럼 공식 초청을 받은 국내 유일의 지방정부이다. 이는 경기도가 ▲반도체·AI·바이오·모빌리티 등 한국 미래산업의 핵심지이자 ▲정부 정책 실행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기도가 갖는 전략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5-12-04
  • 국회 2026년 예산안 등 본회의 통과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화)·3일(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 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1,268억원 순감액)한 727조 8,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을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 증액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 신규 편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3,934억원 증액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원 증액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6억원 증액 ▲참전 명예수당 192억원 증액 ▲휴일 군 당직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원 증액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규모를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 2,249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도 함께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대상·한도 확대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9→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된다. 서영석 의원 등이 참여한 대안으로 결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실시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정부로 하여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스템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해서는 안 되고, 환자는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기표 의원 등이 발의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를 추가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했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5-12-03
  • 서영석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 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 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 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지만, 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5-12-03
  • 국민의힘 조강특위, 무엇을 위한 조강특위인지 의문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놓고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시사하는 징조를 발견하였다는 정치 평론가는 찾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최근에 있은 사고지구당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듣고 혹평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내분위기는 그리 매끄러운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서로간의 행보에서 이질적인 면을 쉽게 들어나 보이고 특히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이 원내 의원들에게 현실을 감지하지 못한 잠꼬대라는 평을 듣는 등으로 공감을 얻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의 성향이 극히 어정쩡한 상태로 2명의 원외 최고위원이 선명함을 전제로 하는 강경한 자세에 비추어, 여러가지 이유로 당 내 입지에서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양향자, 우재준 청년위원은 늘 비교되는 양상으로 당의 선명도에 상당한 어두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진로에 대한 과감한 행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당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경상도를 비롯한 일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의 활동력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대표가 추구하는 당의 방향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설득력의 부족이 도처에서 들어 나면서 한동훈 등 당내에 잠복해 있는 반대 세력의 결집 형태가 모양을 갖추어 가면서 향후 장대표 지도부의 미래에 낙관적인 의견을 유보하게 한다. 최근 사고지구당 조직위원장의 발표에 있어서도 당내에서는 상당한 반대 성향이 목격되는 것 역시 장 대표와 지도부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로 보인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의 행적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인사들이 대거 복귀가 예상 되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러 지역에서의 분명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의 충격적인 도지사 선거의 막판 역전 패배를 부른 지역에서 일렁 거리는 불만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겪어야 할 커다란 장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경기도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전 분열로 말미암아 도의회 의장선거에서 78:78로 동수의 의석에서 선수와 나이에서 분명히 우새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전 분열로 당연히 가져올 수 있었던 의장직을 민주당에 곱게 넘겨 주면서 의회 장악력을 방기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반성과 추궁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여전히 나태한 점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한다. 여기에, 사고지구당 조차도 정리하는데 2개월여를 소비하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을 당무감사를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는 지극히 적고 오히려 이번 조강특위의 오락가락 활동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역시 영남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기득권층이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의 행사로 또 다시 당의 분열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은 국민의힘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다. 일부 국민의힘의 토종 당원들이 다음 지선에서의 역사적인 대패를 예상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크게 개혁의 방향을 확고히 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어차피 내년 지선에서의 대패로 지도부가 와해될 상황이라면 무엇인가 확실한 행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과거의 기득권과 단절하는 새로운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 당원들의 의견이고 보면 지도부의 경청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단순히 청년 층, 신인및 여성의 우대 등이 아니고 과거 지역에 꽈리를 틀고 앉아 지역의 신진 세력 양성을 해태하는 것은 물론 금전을 비롯한 동정, 감성 공천 등으로 선거에 패배한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요구하는 점에서 당은 대답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이번 조강 특위가 발표 훨씬 이전에 조직위원장에 대한 대부분의 루머가 새어 나왔고 그 결과 또한 루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이후에 발표될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결정도 루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고 심지어 12월에 예상되는 당무감사 또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현재의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내에서의 숫 적 열세로 무엇 하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당 지도부의 방황이 더욱 당을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양상이 계속 되면서 처음 나타났던 장동혁 호의 윤어게인 추세에도 무거운 닻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최고위원들을 비롯. 원내 의원들의 각개 행동이 당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 불행으로 비추어 진다. 일부 고정 당원들이 이번 조강특위의 결정을 당연히 두명 중에 한명은 당선되는 기초의원들을 위한 조직강화로 기초의회 조강특위라고 비아냥 대는 것을 지도부는 귀감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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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5-11-29
  • 국회 외통위원회, ‘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대미관세협상, 한일관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되었다. 같은 날 의결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점검 등의 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전체회의에서는 대미관세협상 및 그에 따른 특별법 등에 대한 질의,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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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11-28
  • 김기표 국회의원 ‘임금체벌 법정형 상향법’ 대표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2023년(1조 7,845억 원)보다 약 2,600억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 불과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피해는 청년·비정규직·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며,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임금체불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합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사업주가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고, 이후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도 전에 합의부터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임금체불 관련 조항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고 ▲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법 효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인 임금 절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 임금 보호체계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 기반이 정비되는 등 노동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생계선”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고, 노동자는 체불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임승차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노동자가 땀 흘려 번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도록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 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 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 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 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 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 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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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5-11-27
  • 서영석 국회의원,「실종아동법」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34.6%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오산(54.2%), 부천원미(49.0%), 성남수정(48.7%)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화성동탄(14.4%), 용인서부(22.2%), 평택(23.9%) 등은 20% 전후에 그쳐 격차가 뚜렷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지문등록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확실한 도움이 되게 하겠다” 고 밝혔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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