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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동발 경제 위기 선제 차단…중앙정부 기조 발맞춰 ‘지역화폐 월 500억 원’ 민생방패 즉각 가동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11일에 이어 12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민생경제 비상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추경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 정책 기조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기업투자실, 교통국,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재정·복지·교통·기업·농업 등 전 분야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기조를 반영하고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석유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내 ▲주유소 23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긴급 지시로 즉시 실행됐으며, △석유 최고가격제 준수 여부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유종별 잔량 확인 및 판매 거부 행위 △가짜 석유 불법 유통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민생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기존 월 300억 원에서 월 500억 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3월 월동 난방비를 오는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시설 운영비를 긴급 점검해 주유비와 식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화성특례시의 중동 지역 수출 규모가 약 6% 수준인 점을 고려해 ▲관내 수출기업을 위한 상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설 농가와 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에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추경 편성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민생경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특례시는 11일부터 주유소 현장 점검에 즉시 착수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류비와 물가 상승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곁에서 함께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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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글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 반출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 (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 구현 (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 협의체는 구글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구글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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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25일 김포서 현안 해법 공동 모색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이 지난 25일 김포에 모였다. 김포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가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가 김포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포시는 한강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도-지자체 공동대응팀 구성과 2030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연결의 도시 김포에서 협의회의 민선8기 마지막 회의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각 시군의 경험과 성과가 만나 더 큰 협력의 물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정기회의에서는 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률 상향,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 협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분담 비율 조정 등 도 예산 관련 건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처리 등 법령, 제도 개선 건의를 포함한 32건 안건이 다뤄졌다. 심의를 마친 공동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경기도 시군 단체장이 경기도의 공동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시군별로 돌아가며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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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인천 북부권 광역교통망 시대 개막
- 인천광역시는 인천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며 3월 12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까지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망으로, 인천 북부권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기반시설이다. 총연장이 29.9km이며,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조 2,629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강화·검단·계양 등 인천 북부권이 하나의 광역 교통축으로 연결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남북축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제1·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된 광역 간선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교통 흐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향후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서북부 지역 도로망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교통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인천 북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물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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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인천 북부권 광역교통망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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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동 리스크 대응 나선다…중소기업에 수출보험 지원
- 수원특례시가 ‘중동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현재 분쟁 중인 중동 지역은 인구 20억 이슬람권 교역 시장이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출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제 교역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출보험으로 바이어(구매자) 신용 조사, 외상 수출대금 보장, 수출 제품 원·부자재 조달용 수출 금융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외수출보험’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암초가 되고 있다"며 “수출보험 지원이 중동과 같이 정세가 불안한 지역과 거래하는 수원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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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동 리스크 대응 나선다…중소기업에 수출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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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천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성큼'…국토부 협의 진전
- 부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업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시민 12만 5천여 명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 시의 꾸준한 추진력·시민 한목소리 모여 긍정적 방향 물꼬…정차 ‘청신호’ 부천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의 타당성과 안전성, 시설개선 대안을 폭넓게 논의해 왔다. 서영석(부천시 갑)·김기표(부천시 을)·이건태(부천시 병)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간담회와 시민 서명부 전달식에 참석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요구 시민 서명운동’에 시민 12만 5,842명이 참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소사역에 KTX가 정차하길 바라는 시민의 명확한 여론과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시는 지난 1월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제출했고, 이는 실무 협의의 전환점이 됐다. 최근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소사역 정차와 관련한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운영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교통 수요, 열차 운영 영향, 시설개선 필요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이동시간 절반 단축·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천시는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 시 서부 수도권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천과 인천 지역 주민이 충남 홍성 등 서해권 지역으로 움직일 경우, 서울역까지 이동해 KTX로 갈아타야 해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소사역에서 KTX-이음열차를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약 1시간 2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동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셈이다. 서해선은 경기 고양 대곡에서 김포공항, 안산, 화성을 거쳐 충남 홍성까지 이어지는 광역 철도망으로, 장항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전북 군산과 익산까지 연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소사역 정차 실현 시 충남권은 1시간, 전북권은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져 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사역은 서해선과 경인선이 교차하는 환승 거점으로,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만 8천 명에 이른다. 이는 서해선 구간 다른 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이동 수요가 정차 타당성 입증은 물론 향후 소사역세권 주변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도시 차원의 경제성장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뜻을 동력 삼아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 기반도 탄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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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천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성큼'…국토부 협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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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8년만 재정비…용적률 400%로 상향
- 양천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3월 12일 고시됨에 따라,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신월·신정 지역 개발에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남부순환로·가로공원로·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대표 주거 생활권 중심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개발 지정, 최대·최소 개발 규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임에도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8년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활권 중심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비목동 생활권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신월·신정 생활권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개별 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주가 사업 여건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개발 지정 해제에 따른 개별 개발을 고려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통 흐름과 건축 계획을 함께 반영한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최대 3,000㎡, 최소 90㎡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최대·최소 개발 규모 규정도 해제해 소규모 정비부터 중·대규모 복합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이면부 건축한계선을 1m로 대폭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등 개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양천구는 이번 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주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양한 규모의 민간 개발과 함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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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8년만 재정비…용적률 4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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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행사 전 윤호중 장관이 직접 행사 현장을 돌며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를 최종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상황실을 운영(정부서울청사)해 행사 진행 상황을 각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요 인파밀집 지점에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 이상)을 파견해 현장 인파관리를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과 무대시설·객석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에 주력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현장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 외 편의 지원(화장실, 외국인 안내 등), 무질서 행위 정비(불법 노점·주정차 등)를 비롯한 행사 진행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 안전 안내 문자(한국어·영어)를 발송하고, 주변 건물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안전 수칙 영상을 송출하는 등 질서 있는 관람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고양시 4월, 부산시 6월)도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행사를 즐기는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K-컬쳐 위상에 걸맞은 ‘K-안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행사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전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성숙한 안전의식을 발휘해 현장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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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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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 도내 1위 달성
-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위(1그룹)를 달성했다. 경기도 기획조사 평가는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획조사 추징률, 추징 건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파주시는 '25년 기획조사 6개 과제 ▲도로 부당이득금 재산세 및 체납압류 기획조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획조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기획조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이용자 장기 임대(리스) 차량 취득세 기획조사 등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3,314백만 원 추징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2026년에도 다방면의 지속적인 기획조사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여 지방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기획조사 조기 추진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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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 도내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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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5호선 김포 · 검단 연장 및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부산 도심(부전역)에서 신공항까지 26분, 울산 도심(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 92분 만에 주파하게 되어 부산‧울산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기존 삼랑진 방향으로 우회하던 화물 노선(부산신항↔울산신항)을 직결하여 수송 거리를 약 60km 단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철도망이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촘촘하게 엮어주면서 ‘동남권 Tri-Port’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하게 될 핵심 철도 교통망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연결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5극 3특’ 기반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부‧울‧경 초광역 생활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②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5호선)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까지 약 25.8km 구간(정거장 10개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24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에 수정반영된 이후, '24년 9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5.)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서부권-서울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통령 지역공약사항이며, 특히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국민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간 국토부는 지자체 간 노선 이견에 대한 중재안 마련('24.1),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향상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예타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5호선 연장사업이 준공되면 김포한강2신도시~방화역은 기존 대비 약 31분(57→26분), 김포한강2신도시~서울역도 약 31분(87→56분)의 이동 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160%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의 안전하게 출근할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에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금년 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설계,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③ 위례신사선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를 시점으로 삼성역(강남권 중심업무지구)를 거쳐 신사역(서울3호선)까지 연결하는 14.8km 규모의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으로, '1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여건악화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변경됐으며, '25년 5월 예타에 착수(KDI)하여 경제성 분석(B/C) 및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편의성을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사업 시행 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삼성역, 신사역 등)이 연결되어, 위례중앙역부터 삼성역까지는 약 34분(48→14분), 신사역까지는 약 32분(56→24분)의 이동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한, 서울 도시철도(위례선, 2·3·7·8·9호선), 신분당선과의 환승편의가 제고되고, 강남권 중심업무지구 내 광역철도(GTX-A·C) 연계를 통해 수도권 전역을 잇는 광역교통 철도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예타 진행과 함께 준비해 온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설계,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공백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김포‧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동남부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5호선 연장 예타 통과를 통해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대표되는 안전문제를 해소할 단초가 마련됐고, 위례신사선을 통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께서 조속히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완화와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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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5호선 김포 · 검단 연장 및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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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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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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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이름, 시민 의견 수렴
- 인천광역시는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조성되는 신설도로 3건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영종~청라 연결도로를 비롯한 3개 광역도로의 예비도로명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예비도로명을 보면 ▲‘영종~청라 연결도로’는 중구가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가 ‘청라하늘대로’를 제안해 의견이 나뉘었고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옹진군과 중구가 모두 ‘평화대로’를 제시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연결도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꿈이음길’로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예비 명칭이 서로 다르게 접수된 ‘영종~청라 연결도로’에 대해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자치단체 간 의견이 일치한 2개 노선은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안은 ▲두 국제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제미래대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인천국제도시대로’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반영한 ‘청라하늘대로’ 등 3가지다. 시민은 제시된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해당 도로는 중구 하늘대로 종점에서 서구 봉오대로 시점까지 총연장 8.1킬로미터 구간으로, 두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최종 명칭을 확정하고 3월 말 고시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로명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인천의 미래 가치와 도시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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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이름, 시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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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계 최대 청소년 로보틱스 대회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유치 확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로보틱스 국제대회인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FIRST Global Challenge, 이하 대회)’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는 미국 비영리재단 FIRST Global이 주최하는 국제 로봇공학 경진대회로, 전 세계 200개국에서 참가자 2,000명과 동반가족 3,000명 등 약 5,000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각국 청소년 대표팀이 로봇 설계·제작과 미션 수행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 역량을 겨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보틱스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은 행사 유치를 위해 지난 1월 19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장, 퍼스트글로벌재단 사무총장,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행·재정적 지원과 글로벌 홍보 협력을 약속했으며, 퍼스트글로벌재단은 인천을 공식 개최지로 확정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명확히 하며, 글로벌 대회 유치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현지시간 3월 4일, 미국 워싱턴 D.C. 메리디언 하우스에서 열린 ‘2026 퍼스트 글로벌 리더십 리셉션’에서 차기 개최지로 인천이 공식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개국 주미대사 및 외교단, 글로벌 후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장은 공식 축사를 통해 “로봇과 미래기술, 그리고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혁신도시 인천에서 전 세계 청소년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회 유치는 지난해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국제 청소년 로봇대회 ‘로보텍스 인터내셔널 코리아’를 통해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확장한 결과다. 인천시는 로보텍스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로봇 교육 및 산업 관계자들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퍼스트글로벌재단과의 협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인천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결집해 로보텍스 내셔널 파트너인 이용우 대표를 중심으로 2025년 5월 한국조직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도시 차원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이후 전략 수립, 개최 인프라 제안,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끝에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인천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인천관광공사 유지상 사장은 “이번 유치는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인천이 로봇·미래기술 중심의 글로벌 교육 플랫폼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축적된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세계적 수준 MICE 인프라, 그리고 인천의 강력한 행·재정 지원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 퍼스트글로벌재단, 한국조직위원회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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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계 최대 청소년 로보틱스 대회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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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동발 경제 위기 선제 차단…중앙정부 기조 발맞춰 ‘지역화폐 월 500억 원’ 민생방패 즉각 가동
-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11일에 이어 12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민생경제 비상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추경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 정책 기조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기업투자실, 교통국,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재정·복지·교통·기업·농업 등 전 분야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기조를 반영하고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석유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내 ▲주유소 23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긴급 지시로 즉시 실행됐으며, △석유 최고가격제 준수 여부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유종별 잔량 확인 및 판매 거부 행위 △가짜 석유 불법 유통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민생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기존 월 300억 원에서 월 500억 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3월 월동 난방비를 오는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시설 운영비를 긴급 점검해 주유비와 식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화성특례시의 중동 지역 수출 규모가 약 6% 수준인 점을 고려해 ▲관내 수출기업을 위한 상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설 농가와 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에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추경 편성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민생경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특례시는 11일부터 주유소 현장 점검에 즉시 착수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류비와 물가 상승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곁에서 함께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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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중동발 경제 위기 선제 차단…중앙정부 기조 발맞춰 ‘지역화폐 월 500억 원’ 민생방패 즉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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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부천시, GS파워에 난방비 인하 요청…‘4월 중 요금 내린다’
- 부천시가 최근 급등한 지역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공사의 안전관리와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해 나섰다. 시는 12일 오전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G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먼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가중과 생활물가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인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요금 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GS파워 측은 이에 공감하며, 정부 고시에 따른 열요금 하한제를 요금 체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4월 내 지역난방 열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난방비 인하가 시민의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의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도 살폈다. 이 사업은 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친환경·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안정적인 열·전기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형 공사인 만큼 해빙기·우기 등 안전 취약 시기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빈틈없이 나서줄 것을 사업자 측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소음·환경·교통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편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보유한 장비와 자재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 인력을 적극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설비 교체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난방비 인하와 지역경제 활성화, 1조 원 규모 현대화사업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기반 강화 등 민생현안을 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제 개선과 안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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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부천시, GS파워에 난방비 인하 요청…‘4월 중 요금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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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인천 북부권 광역교통망 시대 개막
- 인천광역시는 인천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며 3월 12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까지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망으로, 인천 북부권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기반시설이다. 총연장이 29.9km이며,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조 2,629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강화·검단·계양 등 인천 북부권이 하나의 광역 교통축으로 연결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남북축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제1·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된 광역 간선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교통 흐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향후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서북부 지역 도로망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교통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인천 북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물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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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인천 북부권 광역교통망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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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와 함께 '미디어 청정도시 부천' 공동선언
-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1일 중앙지구대에서 ‘미디어 청정도시 부천’ 관·경 공동 선언식을 열고 공공장소 촬영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해 온 관·경 협력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촬영 문화 정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관·경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을 ‘미디어 클린존’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부천역 일대 집중순찰구역을 중심으로 관·경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 모니터링단과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과 법적 조치 등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여름철을 앞두고 시민 제보와 행정 조치, 경찰의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공공장소 촬영 질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형률 부천원미경찰서장은 “부천시와 협력해 공공장소 질서를 지키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대응과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노력해 준 경찰의 협력 덕분에 공공질서가 점차 안정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는 피노키오 광장 환경 개선, 시민대책 캠페인, 관·경 합동 순찰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통해 부천역 일대 일부 악성 유튜버로 인한 공공질서 저해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음 민원과 시민 불편 신고가 감소하고 현장 촬영 행위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현장 질서가 점차 안정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관·경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장소 촬영 질서 확립과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대응을 지속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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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와 함께 '미디어 청정도시 부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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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동 리스크 대응 나선다…중소기업에 수출보험 지원
- 수원특례시가 ‘중동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현재 분쟁 중인 중동 지역은 인구 20억 이슬람권 교역 시장이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출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제 교역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출보험으로 바이어(구매자) 신용 조사, 외상 수출대금 보장, 수출 제품 원·부자재 조달용 수출 금융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외수출보험’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암초가 되고 있다"며 “수출보험 지원이 중동과 같이 정세가 불안한 지역과 거래하는 수원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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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한탄강 수계 주요 하천인 신천과 포천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섬유·염색 공장 등 오염 우려 지역 인근 하천 20개 지점이다. 생태독성 검사는 물벼룩과 같은 수생생물을 이용해 물속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생물에게 실제로 독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다. 기존 수질검사가 61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라면, 생태독성 검사는 여러 물질이 섞여 발생하는 복합오염이나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질 수치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오염물질 유입이 하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생태독성 기준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되고 있지만, 폐수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에 대해서도 생태계 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하천에 대한 생태독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질 수치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생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생태독성이 확인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원인물질 분석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수질 개선으로 연계한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생태독성 평가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하천 환경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북부 수계의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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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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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천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성큼'…국토부 협의 진전
- 부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업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시민 12만 5천여 명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 시의 꾸준한 추진력·시민 한목소리 모여 긍정적 방향 물꼬…정차 ‘청신호’ 부천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의 타당성과 안전성, 시설개선 대안을 폭넓게 논의해 왔다. 서영석(부천시 갑)·김기표(부천시 을)·이건태(부천시 병)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간담회와 시민 서명부 전달식에 참석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요구 시민 서명운동’에 시민 12만 5,842명이 참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소사역에 KTX가 정차하길 바라는 시민의 명확한 여론과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시는 지난 1월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제출했고, 이는 실무 협의의 전환점이 됐다. 최근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소사역 정차와 관련한 다양한 시설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운영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교통 수요, 열차 운영 영향, 시설개선 필요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이동시간 절반 단축·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천시는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 시 서부 수도권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천과 인천 지역 주민이 충남 홍성 등 서해권 지역으로 움직일 경우, 서울역까지 이동해 KTX로 갈아타야 해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소사역에서 KTX-이음열차를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약 1시간 2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동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셈이다. 서해선은 경기 고양 대곡에서 김포공항, 안산, 화성을 거쳐 충남 홍성까지 이어지는 광역 철도망으로, 장항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전북 군산과 익산까지 연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소사역 정차 실현 시 충남권은 1시간, 전북권은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져 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사역은 서해선과 경인선이 교차하는 환승 거점으로,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만 8천 명에 이른다. 이는 서해선 구간 다른 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이동 수요가 정차 타당성 입증은 물론 향후 소사역세권 주변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도시 차원의 경제성장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뜻을 동력 삼아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 기반도 탄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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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천시 KTX-이음 소사역 정차 '성큼'…국토부 협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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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사업...소부장 기업 생태계 강화
-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성장관리권역을 대상으로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수립할 ‘2027~2029년 수도권 공업지역(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대비해 산업용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대상지는 관내 성장관리권역으로 기흥·수지구 전역과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원삼면(목신리, 죽능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 일원이다. 신청자격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갖추고 2027~2029년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다. 시는 6월 30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받은 뒤 사업목적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산업입지 적정성, 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12월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공모와 관련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토목설계협회, 건축사협회, 행정사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산업정책 방향, 산업용지(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 공급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약 100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앵커기업 지원을 넘어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투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반도체 가치사슬(Value-Chain) 집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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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사업...소부장 기업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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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8년만 재정비…용적률 400%로 상향
- 양천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3월 12일 고시됨에 따라,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신월·신정 지역 개발에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남부순환로·가로공원로·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대표 주거 생활권 중심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개발 지정, 최대·최소 개발 규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임에도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8년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활권 중심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비목동 생활권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신월·신정 생활권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개별 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주가 사업 여건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개발 지정 해제에 따른 개별 개발을 고려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통 흐름과 건축 계획을 함께 반영한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최대 3,000㎡, 최소 90㎡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최대·최소 개발 규모 규정도 해제해 소규모 정비부터 중·대규모 복합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이면부 건축한계선을 1m로 대폭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등 개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양천구는 이번 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주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양한 규모의 민간 개발과 함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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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8년만 재정비…용적률 4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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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행사 전 윤호중 장관이 직접 행사 현장을 돌며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를 최종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상황실을 운영(정부서울청사)해 행사 진행 상황을 각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요 인파밀집 지점에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 이상)을 파견해 현장 인파관리를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과 무대시설·객석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에 주력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현장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 외 편의 지원(화장실, 외국인 안내 등), 무질서 행위 정비(불법 노점·주정차 등)를 비롯한 행사 진행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 안전 안내 문자(한국어·영어)를 발송하고, 주변 건물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안전 수칙 영상을 송출하는 등 질서 있는 관람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고양시 4월, 부산시 6월)도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행사를 즐기는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K-컬쳐 위상에 걸맞은 ‘K-안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행사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전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성숙한 안전의식을 발휘해 현장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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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