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종식 의원 국감, “304 억 투입 ‘ 남동산단 태양광 ’,명백한 계획 부실

  국비 200 억원 등 총 304 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 이하 남동산단 ) 의 ‘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 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 민간기업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목표치의 32% 달성에 그치자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 땜질식 처방 ’ 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시작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의 설치 용량은 2,999kW, 사업 목표 (9,300kW) 의 32.2% 에 불과했다 . 이 사업은 2023 년 5 월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5 년 12 월까지 국비 200 억 , 시비 30 억 , 민자 74 억 등 총 304 억 원을 투입해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 사업 주관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맡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 인천스마트에너지 ( 현대건설 , JH 에너지 , 원광에스앤티 ), KT, RMS 플랫폼 , 유호스트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 공공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옥상 등 2 곳에 1,280kW 를 설치했고 , 올해 12 월 700kW 가 추가 완공될 예정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 자료 1 참조 > 그러나 , 이 사업의 핵심인 민간기업의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동산단 입주기업 7,700 여 곳 중 태양광 설치에 참여한 기업은 단 9 곳에 그쳐 , 설치 용량이 1,719kW 에 불과했다 .< 자료 1 참조 > 이 사업을 주관한 인천테크노파크가 기획 단계에서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사업 부진으로 국비 반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자 , 주관기관은 사업 기간을 2026 년까지 1 년 연장하고 , 부족한 목표량 (5,596kW) 를 채우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주안 · 부평산단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까지 확대키로 결정 ,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 ‘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 이란 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 목표량 달성에만 급급한 ‘ 땜질식 처방 ’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지난 6 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홍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허종식 의원은 “ 남동산단은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 전력중심형 탄소저감 대표산단 ’” 이라며 “ 태양광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은 명백한 계획 부실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해 다른 산단으로 대상지를 넓힐 게 아니라 , 왜 남동산단 기업들이 참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 이라고 덧붙였다 .

• 박정 의원 ,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0 월 2 일 ,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의에 따라 2026 년 1 월 1 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 를 분담하게 된다 . 연간 약 300~400 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 억 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 일산대교는 한강의 29 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 이로 인해 파주 · 고양 · 김포 등 서북부 206 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 박정 의원은 “ 지난 20 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 ” 며 “ 특히 2038 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 ” 고 평가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 헌법이 보장하는 ‘ 교통 기본권 ’ 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 ” 라며 “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일산대교 무료화는 2021 년 박정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 4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 지난 9 월 18 일에는 김주영 , 박상혁 , 한준호 , 김영환의원과 함께 <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 정부 분담 요청 기자회견 > 을 한 바도 있다 .

• 최숙미 수필집 3집 "살아내 주겠니" 발간

  "우리 한번 안아주자, 꽃처럼 안아주자. 사느라 애 썼다고" 수필작가 최숙미의 세번째 수필집 '살아내 주겠니'(꿈의퍼즐 刊. 216페이지)가 출판되었다. "오늘은 그대가, 오늘은 내가 더 미인이라고 우기기를 즐겼던 우리의 인생관처럼 모나지 않고 무던한 수필집" 이기를 바라는 작가는 "수필집에 거는 기대보다 한 편에라도 휴머니즘적 공감대가 있다면 만족하겠다" 한다. 1부 "은하별로 가는 다리에서 화석이 된 듯한 동행자로 늘 그곳에 있는 조형물로 닮으며 살아간다" 2부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3부 "꿈에라도 오시면 어머니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싶다." 4부"감정의 거리두기는 한 박자 쉬어가자는 뜻이다, 막말을 삼가자는 뜻이기도 하다." 와 "해설-최숙미론"으로 편집되었다. "삶이 녹록치 않으니 살다 보면 죽어야만 고통이 끝날 것 같은 때가 있다. 암담하고 참담하고 무기력해지는 순간이다. 나는 문 닫힌 교회 계단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다. 마지막 살 희망이 있을까 해서 찾아간 곳이었다. 살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던 교회마저 나를 저버린다는 생각이 미치자..(중략) 죽어버리자, 죽는게 길이 되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러면 될 것을, (중략)웃기고 슬픈 생각이지만 만일 살아서 교회에 간다면 문 열어놓은 교회에 가리라고 다짐했다"(2부 "살아내 주겠니! 48p). 작가는 위기속의 치열한 삶의 여정에서 겪는 자신의 삶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채 솔직하게 토로하는 진솔함을 서술해 낸다. 그 곳에는 악 쓰는 이악스러움도 절망의 아우성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각박한 생명의 끈이 있었음을 토로해 낸다. "예기치 않은 환난은 국지성 호우만큼 속절없어. 국지성 환난에 대처할 방법도 요원하기는 마찬가지야. 기습적인게 어쩜 그리도 닮았는지.(중략) 로또 같은 국지성이면 오죽이나 좋으랴마는 대부분 생채기 나는 날벼락이야(1부 국지성호우. 25p) 저자는 사물을 보듯 삶을 묘하게 객관화 하여 서술하는 필체를 선 보이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으로 이입하게 한다, 그 이입의 끝에는 미소가 떠오르는 해학이 있고 다시 삶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사느라 애썻어,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사명자로 또 딸로, 이제 우리 나로 살아볼까. 가을무처럼 아삭하게, 오늘 같은 날 사랑해서 아픈 날, 서로를 보렴, 희끗한 귀밑 머리가 눈물겹지 않니."(4부 회갑 축하하자. 147p) 저자는 다양한 형용적 수사로 글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한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나는 특유의 소리를 한 곳에서 어울리게 하듯 그 곳에서는 화려한 수사와 가슴 저리는 애잔함이 함께 묻어내어 내는 언어의 화음이 이루어 진다. 저자는 글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희망과 사랑을 노래한다,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을 사랑할 것을 차분히 풀어낸다, 글은 강요하지 않고 독자가 충분히 스스로의 삶을 음미할 수 있도록 간략하지만 춤추는 형용사가 페이지를 가득 메운 듯 풍요로운 문체로 독자를 평안함으로 이끈다. 작가는 열심히 살아내 준 모두에게 이야기 한다. "우리 한번 안아주자, 꽃처럼 안아주자. 사느라 애 썼다고"

•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과 유정복 시장 설전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20 일 ( 월 )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약속 미이행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실 용역 문제 등을 질타하며 시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 이날 질의에 나선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유정복 시장에게 "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 며 "2026 년에 종료가 안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당선인 시절 임기 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한 만큼 ,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유정복 시장은 “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 ” 라며 , 2026 년 종료 약속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 내가 4 자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사항도 존재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모경종 의원은 “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 ” 이라며 , “ 그 합의의 대가는 검단 주민 ,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담보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라고 일축했다 . 또한 모경종 의원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무산과 관련해서도 유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 모 의원은 “ 검단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생활 SOC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 며 , “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마저 부실 용역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모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 인천시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분석 (B/C) 값은 당초 보고된 1.05 가 아닌 0.97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모 의원은 “ 이는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 ” 이라며 , “ 부실한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된 만큼 , 인천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내놓아야 한다 ” 고 압박했다 . 이어 모 의원은 “ 북부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교육 · 전시 ·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 거점으로 추진돼야 한다 ” 며 , “ 인천시가 책임 있는 추진 주체로 복귀해 직접 건립 · 운영을 포함한 대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모 의원은 이날 현장 질의 외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검단신도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 서면질의에는 ▲ 고질적인 검단지역 교통문제 해소 방안 ▲ 신도시 지역 들개 출몰에 따른 시민 안전대책 ▲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 반복되는 검단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들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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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소설가 박희주『대한(大韓) 일본인(日本人) 소다 가이치』출판

  소설가 박희주 작가가 소다 가이치(曾田 嘉伊智)의 생애를 다룬 장편소설 『대한(大韓) 일본인(日本人) 소다 가이치』(평화누리 간)을 출간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니는 소다 가이치는 일본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일본인 선교사로서 1905년 조선에 정착하여 전도사로 활동했고, 영어 교사였던 우에노 다키(上野タキ)와 결혼 후 1921년부터 가마쿠라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평생을 조선인 고아들을 돌보는 데 전념하며 조선을 도운 대표적인 양심적인 일본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1세에 고향을 떠나 나가사키에서 광부로 일하는 등 긴 방랑 생활을 하였다. 25세에는 홍콩에서 노르웨이 상선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1896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대만으로 가 독일계 공장에서 사무원 겸 통역관으로 근무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산악지대를 방랑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러다 1899년에 32세였던 그는 한 경험을 통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당시 대만에서의 불안정한 생활로 과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도중 한 조선인이 소다를 업고 여관에 데려가 식비와 숙박비, 약값까지 마련해 주고 떠난 것이다. 이름 모를 조선인에게 도움을 받은 그는 자신을 구해준 조선인의 조국을 위해 은혜를 갚겠다면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침탈당하고 개신교 대부흥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대한제국에 들어와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일본어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제 나는 일본을 버린다. 타이완과 오키나와를 먹어 치우고는 이제 조선을 강탈하려 하며 중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무력 우선주의 일본을 버린다. 어제부로 소다 가이치란 일본인은 죽었다. 새로 태어난 소다 가이치로서 새로운 삶, 인정으로 무장하고 감동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를 살린 조선인, 한 사람을 알면 백 사람을 알고 조선인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인정이 흐르는 민족, 사방에서 한입에 집어삼키려 날카로운 이빨을 감추고 달려드는 만만한 먹잇감이 된 그의 위태로운 조국, 조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러려면 답은 정해졌다. 조선으로 가야지.” - 본문에서- 소다 가이치 부부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다. 한국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려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인 문화훈장을 추서했다. 한편 이 책을 출판한 평화누리협동조합은 『대한 일본인 소다 가이치』 외에도 강태욱 이사장의 『이것 저것 내 맘대로 쓴 글』을 이미 펴냈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기획 소설로서 『타니안섬의 스티브 박』,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탈북한 인사의 역정,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조국 강토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다룬 작품들을 계속해서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 박희주 작가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부천문인협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문협7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으로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중편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가 당선되어 소설계에 입문했다. 저서: 시집 - 『나무는 바람에 미쳐버린다』(2002)와 『네페르타리』(2004)가 있고, 소설집 -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2013) 『이 시대의 봉이』(2013) 『싹수가 노랗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2018) 『절벽과 절벽 사이를 흐르는 강』(2021)과 장편소설 『사랑의 파르티잔』(2008) 『안낭아치』(2016) 『나무가 바람에 미쳐버리듯이』(2020)가 있다. <한국소설문학상>(2021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컨텐츠 선정(2021년), 제8회 <박종화문학상>(2022년), 부천시승격 50주년 기념 제1회 <부천시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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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 경기도 과학고 지정, 신설 9개교 전환 3개교 지정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 접수 결과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9개 지역이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부천고) ▲성남(분당중앙고) ▲안산(성포고) 3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천과 성남의 지정이 예상되었던 일반고 전환 지정에 지난 6월 안산시가 뛰어들면서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 지정을 두고 때 늦은 혼선이 빚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 올린 경기도 과학고 신설 이슈는 지난 9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 계획 발표 후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두고, 특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 전환을 두고 지정 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숱한 집중을 키워온바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에 이미 과학고(경기북부과학고)의 존재로 지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타협이 절대적일 수 있고 구리, 광명, 이천시의 경우 역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기반이나 지역적 인프라 등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지역 개발을 호소하는 정치적 선정을 노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신설교에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및 고양시를 유력하게 보고있는 한편 일반고 전환을 놓고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반고 신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정을 받는 경우 비교적 같은 지역인 성남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역적 기반과 배후에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안산시가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눈에 띠는 산업적 인프라가 없고 지역 내에 이공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가 없는 부천시의 경우 가장 많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하고 심사 기준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협의 결과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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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인천교육청 결대로자람학교 20개교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3월부터 운영할 결대로자람학교 20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를 선정하고 27일 발표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존엄과 공존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인천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인천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07교이며, 교육공동체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0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하며 인천의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확대와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26일 실시했다.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위촉 후 제1차 협의회를 마쳤다. 제2차 협의회는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1차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면 무상교육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상생 발전과 유아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사립유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 2차 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주신 위원들의 의견은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유아가 질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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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패스티벌 개막

  제 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10월 20일 (금) 오후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막사에서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고, BIAF도 올해 25주년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 BIAF는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있었던 문이 활짝 열려 국내외 화제의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어공주>, <알라딘>을 제작한 디즈니의 거장 존 머스커 감독을 비롯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와타나베 코토노 감독, <마크로스>의 카와모리 쇼지 감독, BIAF2022 장편 대상을 수상한 알랭 우게토 감독과 BIAF2017 장편 대상을 수상한 카타부치 스나오 감독이 참석하였다. 또한 디즈니, 픽사의 주요 감독들인 <플러터> 아담 레비 감독, 브래드 사이먼슨 프로듀서, <리틀 티> 마샤 엘스워스 감독 또한 자리하였다. <북극백화점의 컨시어지> 이타즈 요시미 감독과 <울려라! 유포니엄 앙상블 콘테스트>의 이시하라 타츠야 역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또한 <각질>로 한국 최초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학생 대상을 수상하고 BIAF2023의 심사를 맡은 문수진 감독,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정해지 감독, <유령이 떠난 자리> 여은아 감독, <더 몬스터>의 양루비, 김보민 감독 등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개막식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빛냈다. 개막작 <로봇 드림>의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영상을 통해 “저는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최면술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꿈 속에 들어가듯이 영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고, 커다란 개, 그리고 로봇과 함께 1980년대의 뉴욕시로 시간여행을 가보세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막작 상영 소감을 밝혔다. BIAF2023은 10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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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교장들의 비위, 없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학교 수가 11,710개교(2021년 2월 23일 발표한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0.5%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로 좋게 보면 교장의 도덕성이 좋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의 검사 및 제제 수준이 형편 없다는 반증도 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학부모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는교사들의 문제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없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도 공감을 얻고있다. 일부 교사단체는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장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있고 극단의 경우 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 역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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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차후 대책을 설명하였다.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17일 개최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설명하였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규정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법률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정책을 2학기 부터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 임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수업 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 할 것을 밝힌 임 교육감은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광범위한 지원을 신설토록 하겠다" 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태희 교육감의 선언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이 정책과 법률의 개정을 놓고 진보층과 격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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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경기도교육청, 폐교 적극활용에 성과

  8월 현재 도교육청의 관리 폐교 수는 94교로, 이 가운데 활용 중인 폐교는 80교이다. 미활용 폐교 14교도 교육적 가치를 살려 공유학교,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폐교를 활용한 대표적인 교육시설은 용인시 (구)기흥중학교에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립비용 총 269억 원 중 교육청이 78억 원, 용인시가 191억 원을 부담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융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스포츠 경험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스마트 체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폐교를 활용한 (가칭)체육 공유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교를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성에 있는 (구)서삼초등학교는 오는 2025년 9월 (가칭)안성특수학교로 개교 예정이고, 파주시에 있는 (구)적성초등학교는 (가칭)평화·통일교육센터로 재탄생한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의 이해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평화·통일 교육과 교원 연수 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폐교가 훌륭한 미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번 내용 (지역)폐교명 - 활용현황 1 체험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 - (부천)덕산초 대장분교 – 양궁학교 및 G-스포츠클럽 - (안산)구.화정초 – 영어 체험학습을 위한 안산화정영어마을 - (평택)서탄초 금각분교 – 평택시 문화예술체험 공간 - (이천)부발초 백록분교 – (가칭)백록학교 - (용인)기흥중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학생 및 주민을 위한복합체육시설 - (여주)강천초 걸은분교 - 도자기체험학습장 - (화성)창문초 – 창문아트센터(문화예술체험 공간) - (파주)용운초 – 청소년 낙농체험학습장 - (연천)전곡초 적동분교 – 전곡초 1교2캠퍼스 체험학습장 - (가평)목동초 화악분교 –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2 교육가족의 심신 수련을 위한 학생․교육가족 수련시설 - (화성)마산초 어도분교 – 학생․교육가족 수련시설(캠핑장) - (양평)청운초 신론분교 – 농촌 체험학습장 및 캠핑장 - (안성)양성초 방축분교 – 맘 수련터 - (포천)관인초 사정분교 – 청소년 수련 및 가족자연체험 학습장 3 학교밖 학습터 학습센터 - (성남)구.영성여중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여주)점동초 뇌곡분교 – (민들레학교)학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센터 - (광주)도수초 삼성분교 – 삼성교통학교 4 학생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센터 - (광주)분원초 검천분교 – 검천평생학습센터 - (남양주)가양초 비금분교 –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마을센터 - (가평)미원초 엄소분교 - 주민평생교육센터 5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 (파주)구.교하중 –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연천)구.대광중 –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6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센터 - (파주)적성초 –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7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 (안성)서삼초 - (가칭)안성특수학교 8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 (파주)금곡초 –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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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인천시 교육청 9월1일자 551명 인사 단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년 9월 1일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551명에 대한 인사를 8월 4일(금)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2023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번 2023년 9월 1일자 인사 발표를 통해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 철학과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과 소통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임지를 고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인사 발표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잠재적 역량 발현을 위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교원 인사 발령은 총 551명으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보직변경 2명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10명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교장 전직 15명 ▲교장 중임 총 17명 ▲교장 전보 25명 ▲교장 승임 44명 ▲교장 공모 4명 ▲공모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전직 2명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전직 4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승진 1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에서 교감 전직 14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전보 13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 3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임용 16명 ▲특수학교 교감 전보 5명 ▲교감 승임 47명 ▲교육전문직원 정년퇴직 1명 ▲교장 정년퇴직 45명 ▲명예퇴직 11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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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 할 것”이라면서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 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지금 까지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거나 사항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호;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인권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 교육감과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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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서영석 국회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자 서영석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58)은 "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의 상향 과 지급액 인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하여 아둥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 의원은 또한 이 개정안이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 실현을 극대화 하고 보호자의 양육 ㅈㅇ보의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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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국회 2026년 예산안 등 본회의 통과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화)·3일(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 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1,268억원 순감액)한 727조 8,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을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 증액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 신규 편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3,934억원 증액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원 증액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6억원 증액 ▲참전 명예수당 192억원 증액 ▲휴일 군 당직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원 증액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규모를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 2,249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도 함께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대상·한도 확대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9→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된다. 서영석 의원 등이 참여한 대안으로 결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실시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정부로 하여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스템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해서는 안 되고, 환자는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기표 의원 등이 발의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를 추가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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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서영석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 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 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 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지만, 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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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국회 외통위원회, ‘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대미관세협상, 한일관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되었다. 같은 날 의결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점검 등의 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전체회의에서는 대미관세협상 및 그에 따른 특별법 등에 대한 질의,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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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김기표 국회의원 ‘임금체벌 법정형 상향법’ 대표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2023년(1조 7,845억 원)보다 약 2,600억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 불과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피해는 청년·비정규직·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며,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임금체불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합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사업주가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고, 이후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도 전에 합의부터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임금체불 관련 조항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하고 ▲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법 효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인 임금 절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 임금 보호체계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 기반이 정비되는 등 노동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생계선”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고, 노동자는 체불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임승차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노동자가 땀 흘려 번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도록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 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 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 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 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 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 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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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서영석 국회의원,「실종아동법」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34.6%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오산(54.2%), 부천원미(49.0%), 성남수정(48.7%)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화성동탄(14.4%), 용인서부(22.2%), 평택(23.9%) 등은 20% 전후에 그쳐 격차가 뚜렷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지문등록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확실한 도움이 되게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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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국회도서관, 독도 관련 고지도 3점 제시

  국회도서관은 11월 24일(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지도 3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1735)는 당빌(Jean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 1697–1782)이 제작한 지도이며,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 뒤알드(J. B. Du Halde, 1674-1743)가 집필한 『중국통사』의 마지막 제4권에 수록돼 있다. 해당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4권에는 한국 관련 내용을 담은 레지(J. B. Regis, 1663-1738) 신부의 비망록과 당빌이 제작한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지도는 서양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그려진 최초의 한국 전도이다. 동해안 해안 Ping-hai(평해) 앞 가까운 바다에는 작은 섬 두 개가 그려져 있으며, 왼쪽 섬에는 'Tchiang-chan-tao', 동북쪽 섬에는 'Fan-ling-tao'라고 표기했다. 'Tchiang-chan-tao'는 우산도(于山島)의 '우'자를 '천(千)'으로 읽은 '천산도(千山島)'의 중국 발음이며, 'Fan-ling-tao'는 울릉도(鬱陵島)의 '울(鬱)'자를 '반(礬)'자로 읽은 '반릉도(礬陵島)'의 중국 발음으로 각각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킨다. 두 번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11)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1775)의 개정 제3판 지도이다. 일본 외무성은 1846년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35년 전에 제작된 국회도서관 소장 판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동일하게 경위도선 바깥에 그리고 아무 색도 칠하지 않고 있어, 두 섬을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11)> 세 번째, ｢대한여지도｣는 1900년경 대한제국 학부(學部) 편집국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지도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 오른쪽 작은 섬에 '우산(于山, 독도)'이라고 표기하고, 강원도와 동일한 파란색을 칠해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표시했다. 국회도서관은 2009년부터 독도 관련 고지도 구입사업을 추진해, 독도의 영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도를 포함해 총 107점의 고지도를 구입했다. 또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 가운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1785), 이 지도의 프랑스판 번역본인 ｢CARTE DES TROIS ROYAUMES(삼국총도)｣(1832) 등은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수집한 독도 관련 고지도는 국회 의정관 3층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 내 ｢독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도자료실｣은 국내외에 산재돼 있는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통합해 관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자료실이다. 현재 ｢독도자료실｣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집, 국제해양법 판례집을 포함해 독도 관련 단행본 8,858책, 정기간행물 1,429책, 고지도 651점을 포함한 지도 958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독도 관련 고지도는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화되며, 이 중에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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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에 민주당 "시민 생명 건 운항 전면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사고는)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위에 보여주기 행정을 쌓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 사고가 있었다면서 "수차례 경고에도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그간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각 선착장의 안전 기준·시설물 관리·비상대응 체계 전면 개선, 사업 지속가능성 및 공공교통으로서의 실효성 평가 설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에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강버스 사고를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의 무능과 욕심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김성회 의원은 "모든 행정을 선거에 맞춰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각각 적었다. 앞서 전날 잠실선착장 인근에서는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타고 있던 승객 82명 전원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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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민주당, '檢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외압 의혹 공세에 맞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항소 자제 결정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 역공하는 모습이다. 15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라며 "검찰의 표적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며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며 "그때고 지금처럼 공개 입장문을 내고 총장 사퇴를 요구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며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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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5

•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여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장동 사건 미(未)항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박 전 장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명백한 내란 공범인데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하며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버젓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 황 전 총리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직무 유기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두 사람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내란 종식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라는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 국민의 분노는 곧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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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