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강화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기술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 · 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고 중요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 (국가핵 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 에서 "고의범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 )" 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한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 "벌금은 15 억원 이하에서 65 억원 이하"로 규정하며 ,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 년 이하의 징역 , 15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 년 이하의 징역 , 30 억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동 개정안에는 해외인수 · 합병 승인 심사 시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 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 이와 함께 ,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의원은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행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라며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소회를 밝혔다 .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업계는 규정에 따르는 형벌 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의 형벌이 훨씬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여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훨씬 강환된 처벌 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석유공사 기술평가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일정표대로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추로 획득한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탐사시추 단계에서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추가 탐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후속 탐사 예산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우선 마련해 뒀다.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의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도입 여부를 포함한 해저자원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개발업체가 석유·가스 생산량에 연동돼 부담하는 조광료와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다. '생산 보너스'는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개발업체가 추가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광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법인세 등까지 고려해 정부가 개발 이익에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자체 분석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검증하게 하는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이 지난 5월 탐사 자료를 일부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달 들어 추가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한 '로드쇼'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사업 관심을 끌어내는 단계"라며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업 참여 조건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총선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인재"

  24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인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특별히 고려한 의미와 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이내로 50명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 날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주유소 기름값 연속 오름세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1원 상승한 1천613.3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4주 만에 1천600원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8.4원 오른 1천68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3.5원 오른 1천580.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6.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3.0원 상승한 1천44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완화 시점 연기,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90.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는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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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사법

  2024-11-10

•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준공

  지역 경제 ‘청신호’, 파주 북부지역,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기대 지난달 31일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파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파주 북부지역 성장의 중점 역할을 하게 될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595천㎡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2021년 착공해 약 3년 만에 준공됐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에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전자·전기제조업 등 첨단산업과 출판업 및 인쇄업 등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산업시설용지(38만 7,000㎡)의 분양률은 약 84%이며, 미디어 콘텐츠 업종 용지 중 규모가 약 2만 5,000㎡ 이상인 중대형 필지(4개 필지 총 22만 7,000㎡)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복합 단지가 조성되면,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 3,955명이라는 파평면의 인구수를 고려한다면 파급 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 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외에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파주 스튜디오시티 일반산업 단지가 준공을 준비 중에 있어, 파주 북부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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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김만수 후보, 대장신도시 상업지역면적비율 규제 공약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김만수 예비후보(이하 김만수 후보)는 기존 원도심 상권 보호와 골목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상업지역 비율을 3%내외로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근도시의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수원시 5.1% ▲성남시 3.6% ▲고양시 2.1% ▲부천시 6.4%로 기본적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부천의 신도시 상권 비율을 살펴보면 ▲중동지구 25.3% ▲상동지구 15.2%다. 부천 지역 신도시만큼 높은 비율을 가진 도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의 높은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기존의 원도심 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부천 남부역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전통시장이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상권의 경우도 상권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띠고 있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상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만수 후보는 오정지역의 기존 상권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신도시 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대장 신도시 상업지역 면적비율 제한’공약을 내놓았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기존 상권을 흡수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만수 후보의 의지가 잘 나타나는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신용카드 매출대금 익일 입금추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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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약발표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22일 ‘파주교통혁명’이란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운정신도시의 가장 취약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첫 번째 공약인 ‘백지화 상태에서 재 시작된 지하철 3호선 연장 임기내 착공 및 완공’에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조후보의 ‘파주교통혁명’ 공약의 핵심은 운정역 주변에 ‘대중교통허브센터’를 구축해 광역(M)/직행/시내(지선)/순환(마을)버스 간 효율적 연계로 운정신도시내 지역을 10분 이내 도착(일명 ‘10분 교통혁명’)토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운정역 상권도 동시에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파주 전 지역의 버스, 택시 이용 편의성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의선 전철 운행간격 시간단축 및 증차뿐만 아니라 퇴근시 급행전철 운정역 및 야당역 정차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GTX 2023년 차질 없는 완공과 교하 열병합발전소 지하관통은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노선 전면수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저상버스 전용 정류장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파주지역 최대 일자리인 LG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출퇴근 원활화를 위해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의 고질적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후보는 특히 파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인 조리읍, 광탄면 발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조리읍(광탄면)-공릉천-금촌(금릉) 신설노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조후보가 실시토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작년 11월 29일 실시해 올 11월 28일 결과가 나올 예정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연구용역(연구용역비 1억4,540만원)과 똑같은 것을 말하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기초보고서를 말한다. 또한 통일로, 78번 국도 등 광탄면, 조리읍 서울 진입구간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으며,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포, 파주 구간 자유로 IC설치도 조속확정 토록 하겠다고 했다. 조후보는 파주시와 운정신도시의 경쟁력은 교통인프라에서 출발된다며 반드시 임기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교통혁명 공약을 실현시켜 운정을 최강신도시, 이사와서 살고 싶은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현역의원인 윤후덕 의원에 맞서는 조일출 후보는 예산재정전문가로서 20여년간 대통령직속기구,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한양대 경영학 박사로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 추미애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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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2020-01-22

• 이재정 의원 안양시 동안구을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전 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정 의원은 1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안양,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안양에서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낡은 권력에 갇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상상력이 정체되어온 안양 동안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동안을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확실한 이전과, 어느덧 30년에 접어드는 제1기 신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다"라며, "동안을에는 제대로 일 할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이루어낸 경험과 추진력으로,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말로 일하지 않고, '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 대변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지역활동과 예산확보 성과를 이어왔다. ( 끝 / 출마선언문 전문, 프로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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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신창현 의원, “하던 일 마저 하겠다” 21대 총선 출마선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0일 제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20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중단 없는 개혁으로 확실한 변화”를 이루고, 의왕과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하던 일 마저 하겠다”며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의왕시 인구 20만 시대에 대비해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의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손, 오전, 고천, 청계역 신설과 더불어 백운호수 롯데쇼핑타운 조기완공, 광역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망 확충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에서는 남태령~이수간 지하차도, GTX-C 과천청사역 신설, 과천~위례선 주암역, 문원역, 과천청사역 신설, 4호선 과천청사역 급행역 신설을 통해 과천을 교통의 요지로 만들어 강남의 업무기능 일부가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교통대책 없는 주택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며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 위에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중단 없는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장, 미세먼지대책 특위 간사, 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151건의 민생, 개혁법안들을 대표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과 상임위 활동으로 2017·2019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최우수법률상 등 지난해에만 7개의 상을 받으며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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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권미역 의원 격전지 안양 동안구(갑)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16일 21대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갑) 지역에 출마한다. 이곳은 같은당의 이석현 의원(5선)이 자리를 잡고있다. 권 의원은 안양은 과거 경인공업지구의 대표 도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1990년대 말까지 대기업 17개를 포함해 1,446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던 제조업의 메카였던 안양이 이제 경기 남부의 핵심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것에 회의를 느끼며 "사람의 정체가 정치의 정체를 낳았고, 정치의 정체가 곧 도시의 정체를 만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사람을 바꾸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를 바꾸면 안양이 바뀐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에의 출마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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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이종걸 의원, 출판기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5선)의 『다시 그 경계에 서다 2』 출판기념회가 14일(화) 오후6시30분 안양아트센터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수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웅래·박광온·홍익표·안민석·이석현·민병두·김태년·김정우·손혜원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진선미·윤호중·오제세·김병관·박광온·남인순·김병욱·신경민·안호영·김성수·이재정·정은혜 국회의원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내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우당 이회영의 손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위원장답게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압록강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며 흥겹게 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종걸 의원의 정치 인생을 보여주는 세편의 VCR(▲사법 개혁의 의지 ▲나의 빛이자 빚 ▲세 개의 훈장)을 선보인 후 저자와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의 대담자로 나온 손혜원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개혁 입법 승리를 이끌었고 21대 총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폭넓게 털어놨다. 이종걸 의원은 “저를 키운 것은 8할이 만안”이라고 말하며, “참석해주신 만안구민께 엎드려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이 의원은 “책에 만안의 침체와 발전이라는 경계, 한국의 특권·반칙·분열과 공정·통합이라는 경계, 한반도의 냉전·분단과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경계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온몸을 던져서 제 앞에 놓인 경계를 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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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이석현 의원, 안양시민과 함께 출판기념회

  이석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갑)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14일, 더그레이스 켈리 웨딩홀에서 개최된 "힐러리 행진곡"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참석자가 몰렸다. 개그맨 황현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송동철 안양시상인연합회장, 박귀종 호남향우회장, 김보영 영남향우회장, 조미양 안양시간호사회장 등 지역유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유력정치인들의 축하동영상도 줄을 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정세균 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설훈 의원, 김부겸 의원, 도종환 의원, 김경협 의원, 박홍근 의원,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장들은 축사대신 영상축사로 호평을 받았다. 이 의원의 문화계 친지들의 축하영상도 흥미로웠다. 코미디언 김미화씨와 탤런트 정한용씨 등 다양한 이들의 축하영상도 이색적이었으며,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등반 중 장엄한 산맥을 배경으로 한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위스 출장 중에, 특별히 촬영한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특히 각계각층 안양시민 50여명이 직접 영상메세지로 축하를 전했다. “어렵게 되살린 월곶~판교 복선전철을 잘 마무리해달라”, “안양 최초의 국회의장이 나오기를 희망”, “힐러리의 힐링정치가 안양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는 메시지 등이었다. 이번 행사는 ‘보이는 팟캐스트’라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어 각별한 재미를 더했다.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출판기념회를 벗어나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 구성진 토크쇼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 공개방송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행사 내내 관객의 웃음소리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사개그맨 황현희씨 특유의 가감없는 진행과 게스트로 초청된 박광온 최고위원과 홍익표, 이재정 국회의원, 안도현 시인이 참여한 솔직한 대담도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긴 세월 안양시민과 동고동락해온 이석현 의원은 “행사장을 가득 메워준 안양시민께 감사드린다”며, “꼭 국회의장이 되어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 화합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된 “힐러리 행진곡”은 이석현 의원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쓴 자전적 에세이다. 사무실 뒤쪽 학의천을 걸으며 인생을 사색하다가 ‘나를 끊임없이 흐르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물음을 던지는 프롤로그로 시작하는 이 책에는 이 의원의 진솔한 이야기가 특유의 문학적 감각과 어우러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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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시흥을 조정식 의원, 의정보고데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2020 의정보고대회가 14일(화), 오후 6시 시흥시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4년간 위대한 시흥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시흥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흥비전 2030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0여명의 많은 시흥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식 의원의 2020 의정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조영민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추진단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해영 국회의원(조정식 의원 후원회장) 등이 축하영상을 전했으며, 중앙·지역 단체 및 협회가 축하 화환이 답지하였다. 이날 의정보고회 행사는 조정식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상영한 뒤 최근의 의정보고회의 형태에 따라직접 무대에 올라 김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시흥 도로,철도 사업’‘시흥 해양관광단지’‘정왕동 활성화’‘월곶,군자,오이도,죽율 발전’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를 시흥시민들께 하나씩 설명드려 시흥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정보고대회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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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실시간 산업-금융 기사

• 서울 내 집 마련, 월급 한 푼 안 쓰고 13.9年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표본 6만1천가구를 방문해 면담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가량을 꼬박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 PIR은 전년 대비 수도권(8.5배→8.7배)과 도(道)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동일했다. 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임차 가구 RIR)은 중간값 기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 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지출한 것이다. 지역별 임차 가구 PIR은 전년과 견줘 수도권은 20.3%에서 18.4%로, 광역시는 15.3%에서 15.2%로, 도는 13.0%에서 12.7%로 모두 하락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이 61.4%로 전년(60.7%) 대비 올랐다. 지역별로 자가 보유율은 전년 대비 도(68.6%→69.4%), 광역시(62.3%→63.5%), 수도권(55.1%→55.6%)에서 모두 상승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전국 58.5%로 전년(57.4%)보다 상승했다.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도(65.4%→66.5%), 광역시(58.9%→60.0%), 수도권(51.9%→52.7%)에서 모두 올랐다. 지난해 주택 점유 형태의 비중은 자가가 58.4%, 임차가 38.0%로 나타났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2개월 늘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6.0㎡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별로 도(40.2㎡), 광역시(36.7㎡), 수도권(33.0㎡)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가구당 평균 주거 면적은 2023년 68.9㎡에서 지난해 68.1㎡로 소폭 감소했다.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대비 주택 만족도(3.01→3.03점)와 주거 환경 만족도(2.99→3.01점)는 모두 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현재 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8.4년으로 전년 대비 약 5개월 증가했다. 점유 형태별로 자가 거주 가구가 11.5년, 임차 가구에는 3.6년을 평균적으로 거주했다.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년(32.2%)보다 하락했다. 또 주택 보유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6.8%로 대부분의 가구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비율은 전년(87.3%) 대비 소폭 낮아졌다. 전체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38.2%로 전년(40.6%) 대비 떨어졌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0%), '전세자금 대출 지원'(27.8%), '월세 보조금 지원'(12.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 가구는 82.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 비율이 17.9%에 달했다. 신혼부부는 43.9%가 자가에 거주했으며 아파트(73.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 가구는 75.9%가 자기 집에 살고, 단독주택(39.2%) 거주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미혼 가구에 결혼 시 적정 주거 면적을 질문한 결과 전용면적 75.8㎡는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된 주거 면적(전용 68.1㎡)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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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9月 수출 '역대최대' 659억달러

  미국발 관세 영향 속에서도 양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9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쓰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 실적을 밀어 올렸다. 미국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 수출도 유럽 등지에서 활로를 찾는 등 수출 다변화를 통해 역대 9월 중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6개월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는 작년에는 9월이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10월로 넘어가 9월 조업일이 4일 늘어난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다만 조업일 증가 요인을 배제해도 9월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천만달러에 달해 역대 9월 중 2위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가 강했고,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 자동차 수출액도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64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이다. 이 밖에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도 동반 증가했다. 9대 주요 지역 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102억7천만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대중국 수출은 116억8천만달러로 작년보다 0.5% 증가했다. 또한 아세안(17.8%), EU(19.3%), 중남미(34.0%),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독립국가연합(CIS)(54.3%)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했다. 한국의 9월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했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아직은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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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기강해이 심각…3년간 33명 징계

  최근 통신사·카드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여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총 3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2025년 8월까지 3명이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전체의 4분의 3 이상인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으로, 단순한 근무 태만을 넘어 심각한 비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3급)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와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B씨(4급)는 몰래 겸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견책을 받았다. C씨(3급)는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한 뒤 개인 활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다가 2023년 12월 파면됐다. D씨(2급)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다가 2023년 7월 파면되기도 했다. 김현 의원은 “잇따른 사이버보안 침해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기관인 KISA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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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1

• 건설업 연체 대출 가파르게 상승

  3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개한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천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천116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과 6개월 만에 연체 대출이 1천200억원 가까이 불었다.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연체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22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16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87억원에서 3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267억원에서 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천272억원이었으나 이후 한 해 동안 80% 넘게 급증한 셈이다. 건설업 연체 증가와 함께 부동산업 연체 대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작년 상반기 말 4천193억원, 작년 말 5천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천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작년 말 8조9천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천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건설업 연체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정체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 미분양 확대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건설업 차주들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연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하며 향후 건설 경기에 대한 회의적 전망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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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금융

  2025-09-03

• 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천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6월(142억7천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01억5천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천만달러)보다 약 22% 많다. 항목별로는 7월 상품수지 흑자(102억7천만달러)가 월 기준 역대 3위였던 6월(131억6천만달러)보다 약 29억달러 줄었다. 하지만 작년 7월(85억2천만달러)보다는 약 18억달러 늘어 역대 같은 달만 비교하면 세 번째로 많다. 수출(597억8천만달러)은 작년 같은 달보다 2.3% 불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두 달 연속 증가세지만,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는 1.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EU(8.7%)·미국(1.5%)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일본(-4.7%)에서 고전했다. 통관 기준으로 특히 반도체(30.6%)·승용차(6.3%) 등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반대로 컴퓨터주변기기(-17.0%)·의약품(-11.4%) 등은 줄었다. 수입(495억1천만달러)의 경우 작년 같은 달보다 0.9% 줄었지만, 올해 6월보다는 4.9%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에너지 가격이 낮아졌지만, 전월보다 에너지류 수입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유(-16.7%)·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작년 7월보다 4.7% 축소됐다. 반대로 반도체제조장비(27.7%)·정보통신기기(12.6%)·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6.2%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5억3천만달러)이나 작년 같은 달(-23억9천만달러)보다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9억달러)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따른 외국인 국내 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10억1천만달러)과 비교해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29억5천만달러)는 6월(41억6천만달러)의 약 70% 수준에 그쳤다.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 배당소득수지가 34억4천만달러에서 25억8천만달러로 뒷걸음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8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4억1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7억2천만달러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을 앞질렀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채권 위주로 76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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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금융

  2025-09-03

• 암참 "노란봉투법에 깊은 우려…한국 투자에 영향 줄 것"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0일암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으나,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암참은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런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대표는 또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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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금융

  2025-07-30

• 트럼프 "모든 국가에 25~50%, 10% 관세 부과"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미국에서 그들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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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IMF, 우리나라 부채비율 올해 54.5%→2030년 59.2% 전망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이미 1천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부채 비율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 폭도 비기축통화국 중 2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올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에도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p)의 추가 상승을 예상한 것이다. 이는 체코(6.1%p)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폭으로 2030년 전망치는 같은 시점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를 5%p 이상 웃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0.5%p), 노르웨이(-2.7%p), 스웨덴(-2.8%p), 아이슬란드(-12.4%p) 등 국가들은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2030년 부채 비율은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전혀 비교가 안되는 상태로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신축성이 적다는 점에서 부채 비율을 훨씬 더 낮게 관리한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및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향후 재정 여력 축소와 부채 확대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현실화하는 경우 국가 채무가 더욱 빠르게 증가해 올해 1천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전망치는 종전 54.3%에서 54.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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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근로자 전체의 12.5%"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천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천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천명), 10∼29인(10.8%·53만4천명), 30∼99인(5.5%·23만4천명), 100∼299인(2.8%·6만1천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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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경기콘텐츠진흥원, 3.5억 원 미만 입찰 건에 경기도 지역 제한 전면 실시

  경기도 기업이신가요? 마음 놓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입찰에 참여하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이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경기도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 5천만 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 제한을 적용한다. 이는 경기도에 본점을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 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수의계약 시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 녹색제품 생산업체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구매를 강화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경기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탁용석 원장은 “경기도 기업의 계약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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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