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관세 뇌관' '역성장' 韓경제 시계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긍정적인 물꼬를 텄다지만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이고 7월까지 '상호관세'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분기 소비·수출·재정의 난맥상이 동시에 가시화하면서 경기 침체 조짐이 늘어나는 상황에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향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으므로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7월 8일까지는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채널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지적해 온 방위비 증액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협의가 끝난 뒤 "상당히 좋은 출발"(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매우 성공적"(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7월 패키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합의안에 사인을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을 가급적 늦추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향한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미국 측의 강경론이 퇴색하면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에 무려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최근 대중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다. 한미 통상 협의 직후 미국 측이 서둘러 합의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측과 온도차를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 있다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예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우려만 전달했을 뿐 방향성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불확실성으로 남게 됐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내몬 '트럼프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실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부분"이라며 "실무 협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에 더해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25%의 상호관세는 한국 경제에 큰 추가 악재다. '7월 패키지 딜'까지 상호 관세는 경제 주체들을 옥죄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월까지 상호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안 되면 기업들은 생산기지 건설·인수합병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며 "결국 신규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방위비·환율 협상도 악재 가능성…'역성장' 한국 '설상가상'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방위비와 환율 문제가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언젠가 맞닥뜨릴 과제라는 시각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위비는 관세 협상과 별도로 다룰 '살아있는 압박 카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측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환율 협상에서도 '약달러'를 위해 직·간적접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문제는 일련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다. 역대급으로 장기화하는 소비 부진, 투자 위축 등이 회복되기도 전에 수출마저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간소비는 0.1%,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3.2%·2.1% 쪼그라들었고 수출은 1.1% 감소했다. 민간 경기 부진 흐름에도 정부소비마저 0.1% 줄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과다한 국가채무와 세수펑크에 갇힌 탓이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에 비춰 규모가 작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미진한 재정 역할의 이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빚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줄탄핵'으로 국내 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88일간 경제 수장 자리를 비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경제 리더십의 부재가 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 상호관세·조기 대선 등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의 변수들"이라며 "추가적인 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의사들, 떼 로 미쳤나?, 집단 휴진 능사가 아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하루 동안 대대적인 휴진을 예고 했다. 이미 전공의들을 비롯한 상당 수의 지방 국립대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에 합류한 시점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 과소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날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정 갈등이 네 달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결의로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암으로 3년 간 투병해온 70대 중반 서모씨도 "휴진으로 치료 적기를 놓칠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동네병원까지 이제 밥그릇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건데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날 수술을 받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이모(66·남)씨는 "파업 때문에 지난 3월에 하기로 한 수술이 11일로 날짜가 미뤄졌다"면서 "환자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면 휴진을 두고 감정의 온도는 달랐지만 의료계의 반발 확산을 바라보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하루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 오는 18일 전국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 "총선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인재"

  24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최근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 추천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연의 일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전술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며 "특별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인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을 특별히 고려한 의미와 관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기본은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 단수 추천이라든가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 야당하고 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공천은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이내로 50명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적 측면도 있고 전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선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우선(추천)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선 "그렇게 만나서 모양새를 갖춰 주셔서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공관위에서도 어제 날자로 선거에 큰 전략이 짜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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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협상 美 선불요구 '부당' 여론 80%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천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부당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을 꼽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였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이번 현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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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3

• 대기업, 불확실성 속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2022년 24.8%에서 2023년 22.7%, 2024년 21.0%로 2년 만에 3.8%포인트 감소했다. 임직원 수로 보면 29만1천235명, 26만4천91명, 24만3천737명으로 2년 만에 4만7천498명 줄었다. 조사 대상 대기업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서 20대 임직원 수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88만747명, 90만829명, 91만5천979명으로 3만5천232명 늘었다. 업체별로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이 43.8%에서 28.4%로 15.4%p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네이버(7.1%p), 삼성전자(6.6%p), 한화솔루션(6.4%p), 삼성전기(5.9%p), LG디스플레이(5.6%p) 등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p 급증했다. 다음으로 증가 폭이 큰 업체는 LX인터내셔널(6.7%p), SK에너지(5.3%p), 삼성E&A(5.2%p), 에쓰오일(4.7%p), 현대제철(4.6%p), 현대글로비스(4.2%p), SK지오센트릭(3.7%p), 두산에너빌리티(3.7%p), 한온시스템(3.4%p) 등이었다. 4대 그룹별로 매출이 가장 큰 대표 기업을 살펴본 결과 삼성전자는 20대 비중이 2022년 30.8%에서 2024년 24.2%로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29.6%에서 20.8%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높아졌고, LG전자 역시 17.0%에서 18.0%로 꾸준히 20대 비중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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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올해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 대규모 복지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천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조8천억원 늘어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원이 갓 넘었고, 2차 추경에선 22조6천억원 더 늘어나면서 총 923조5천억원이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전체 채무 증가 폭보다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보다 2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대체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 상승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가팔라졌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천억원에서 2024년 815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두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천억원에서 359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를 기록했다.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71.0%를 기록,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만에 15% 포인트(p) 가량 커진 것이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의 비중과 증가율을 특히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적자성 채무에 명확한 관리 목표를 두지 않고 있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지출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지만,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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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대한상공회의소, "대내외 여건 어렵지만 새정부 경기부양 노력 기대"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진행한 '2025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반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바이오는 '대체로 맑음' 전망이 나온 반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배터리, 섬유, 기계, 건설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반도체는 국가별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경쟁과 빅테크 중심의 AI 서버 투자 지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견조한 수출이 예상됐다. 디스플레이는 AI용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출시로 하반기 수출 전망치가 작년 동기보다 6.5% 증가한 105억 달러로 나왔다. 조선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통한 LNG선 추가 발주 기대, 새 정부의 조선업 발전 공약 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이 호재다. 제약·바이오는 상반기 수출 증가세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국 약값 인하 정책과 바이오시밀러 허가완화 정책 추진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철강은 대미 수출 여건 악화, 중국발 저가공세, 전방산업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출과 내수 시장 모두 부진을 겪으며 고전 중이다. 자동차도 하반기에 관세 영향 본격화로 미국 신차 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고, 현지 신공장 가동에 따른 영향도 더해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배터리와 섬유패션은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른 점유율 하락이 하방 리스크다. 일반기계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와 관세정책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가 우려됐다. 건설은 상반기보다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액이 올해 들어 4월까지 53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1% 감소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미국 관세정책, 중국 저가공세 등으로 국내 주요 산업의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새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거는 기대도 크다"며 "파격적인 규제 개혁으로 여러 시도를 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해묵은 숙제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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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진보정권 초반, 수도권 집값이 폭등세

  서울에서 강남 3구·용산구 외에도 아파트값이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넘어서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강 벨트'(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를 따라 확산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과천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7개 구 중 가장 최근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은 마포다. 5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하며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을 넘어섰다. 양천구는 마포구보다 조금 앞선 5월 둘째 주(100.83)에 전고점(100.73·2022년 1월)을 돌파했다. 강남 3구와 성동구 아파트값은 '불장'이던 작년 여름 이미 전고점을 회복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 역시 지난해 10월 전고점을 넘어섰다. 이들 지역은 여러 채를 사기보다는 좋은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으며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서울에선 전고점 회복 단지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집값이 이미 올라 진입이 어려워진 데다 갭투자가 막히자, 매수 수요는 주변부인 한강 벨트 6개 구로 퍼지는 모습이다. 이달 둘째 주(6월 9일)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아파트값 회복률은 광진구가 99.5%로 가장 높고 강동(99.2%), 영등포(98.5%), 동작(98.1%), 종로(94.2%), 동대문(92.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회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인 노·도·강의 경우 80%대 중반 수준이다. 강북이 86.5%, 노원이 85.7%, 도봉은 82.7%다. 경기도에선 과천 아파트값이 마포와 함께 5월 넷째 주 전고점을 돌파했으며, 분당은 98.8% 수준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달아오르자 정부도 규제지역 확대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계 부처 장·차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시장에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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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 국제유가는 급등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유가가 10% 급등한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은 시차를 두고 지난 수주간 내림세를 보여왔던 국내 유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1원 내린 1천627.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3.7원 하락한 1천696.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6원 내린 1천590.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37.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96.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9원 내린 1천490.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격화와 미중 무역 합의 진전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7달러 오른 67.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상승한 78.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5달러 오른 83.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다음 주부터 국내 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경시사
  • 분석.예측.

  2025-06-14

• 중국인 대상 의료보험 "전면 개혁 필요성" 제기

  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천491명, 2023년 1만4천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바뀌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천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023년(19억9천100만원) 대비 28.5% 각각 늘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국제호구’ 된 건강보험으로 중국인 ‘먹튀’에 적자만 640억, 부당수급 18억으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을 ‘싹쓸이’ 하는 부당수급의 증가 추세는“사회적 불균형을 초래” 할 수도 있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8월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중국인만 11만 명에 달하여 국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0만 9,41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023년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8,103억 원이었으나 지급된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외에는 베트남의 피부양자가 2만 1,336명으로 2위,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이었습니다. 이같은 재정적 손실은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을 더욱 압박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SNS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꿀팁’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의 의료보장제도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으며, 기본의료보험은 외국인 영주권을 요구하는 임의가입제도”라며,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천11명, 건수로는 4만4천943건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인이 대부분으로 1만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5-05-04

• '美관세 뇌관' '역성장' 韓경제 시계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긍정적인 물꼬를 텄다지만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이고 7월까지 '상호관세'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분기 소비·수출·재정의 난맥상이 동시에 가시화하면서 경기 침체 조짐이 늘어나는 상황에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향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으므로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7월 8일까지는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채널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지적해 온 방위비 증액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협의가 끝난 뒤 "상당히 좋은 출발"(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매우 성공적"(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7월 패키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합의안에 사인을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을 가급적 늦추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향한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미국 측의 강경론이 퇴색하면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에 무려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최근 대중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다. 한미 통상 협의 직후 미국 측이 서둘러 합의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측과 온도차를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 있다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예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우려만 전달했을 뿐 방향성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불확실성으로 남게 됐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내몬 '트럼프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실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부분"이라며 "실무 협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에 더해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25%의 상호관세는 한국 경제에 큰 추가 악재다. '7월 패키지 딜'까지 상호 관세는 경제 주체들을 옥죄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월까지 상호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안 되면 기업들은 생산기지 건설·인수합병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며 "결국 신규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방위비·환율 협상도 악재 가능성…'역성장' 한국 '설상가상'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방위비와 환율 문제가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언젠가 맞닥뜨릴 과제라는 시각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위비는 관세 협상과 별도로 다룰 '살아있는 압박 카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측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환율 협상에서도 '약달러'를 위해 직·간적접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문제는 일련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다. 역대급으로 장기화하는 소비 부진, 투자 위축 등이 회복되기도 전에 수출마저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간소비는 0.1%,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3.2%·2.1% 쪼그라들었고 수출은 1.1% 감소했다. 민간 경기 부진 흐름에도 정부소비마저 0.1% 줄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과다한 국가채무와 세수펑크에 갇힌 탓이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에 비춰 규모가 작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미진한 재정 역할의 이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빚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줄탄핵'으로 국내 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88일간 경제 수장 자리를 비우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경제 리더십의 부재가 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 상호관세·조기 대선 등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의 변수들"이라며 "추가적인 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5-04-27

• 연금개혁안 찬성 38%·반대 41%

  28일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38%, 반대하는 의견이 41%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는 답변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4%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18∼29세에서는 58%가 반대했다. 4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4%, 50대는 35%, 60대는 30%, 70대 이상은 17%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연금개혁안에는 정치적 성향이 아닌 세대 간 견해차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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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예측.

  2025-03-28

• 25년 정부 조세지출 예산 78조

  올해 전체 정부 지출에서 감세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이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작년(71조4천억원)보다 9.2%(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이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677조4천억원으로 작년(656조6천억원)보다 3.2%(20조8천억원) 늘어났다.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정부 지출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9.8%에서 올해 10.3%로 0.5%포인트(p) 상승한다.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회복 전망을 근거로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조세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은 일몰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법 규정에 따라 국세 감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라며 "올해도 국세수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정경시사
  • 분석.예측.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