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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3 20:55
- 더불어 민주당 최영보 의원 “절차·설득 모두 부실”질타
양평군이 추진 중인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군의회에서 졸속으로 예산이 통과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4월 21일 열린 제30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영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적인 이용자 조사나 효과 분석,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군의회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간의 질의와 토론 끝에 심사보류된 안건이, 불과 몇 주 만에 명확한 사유나 논의 없이 다시 의결됐다”며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점을 들어 “군민의 혈세를 소송 중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산책로 위주의 생활권 공원에 74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다문근린공원은 도보 이용을 전제로 한 생활권 공원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필수라는 주장은 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조차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군의회는 “도보로 가는 근린공원에 21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는 것은 공모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부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추진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군민의 세금이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앞서 여현정 의원이 제기한 행정적 불투명성과 절차적 위법성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터져 나왔다. 여 의원 역시 “방문객 수요 예측이나 예산 대비 효과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원이 조성되는 용문면에는 이미 다양한 산책로가 있어 차량을 이용해 다문근린공원까지 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 것들이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도, 정치도, 의회도 변화의 계절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내에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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