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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7 17:06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교를 ‘ 운전면허 장사 ’ 로 삼아 ... 유권자 고 3 대상 선거법 위반 가능성 지적
강경숙 , “ 교육 본질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 , 고 3 유권자를 겨냥한 사실상 금품 살포 맹비난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경기도교육청의 ‘ 고 3 유권자 대상 운전면허 장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직업계고 자격증지원금 예산의 전면 복원을 촉구했 다 .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고3 학생 1 인당 30 만 원씩 , 총 372 억 원이 라는 국민 혈세를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투입했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10 만 원 수준으로 축소한 실정이다 . 강의원은 이를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 이자 “고 3 유권자를 겨냥 한 사실상 금품 살포” 라고 비판했다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학생 1 인당 평균 3.3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이 과정에서 20 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경우가 41.2% 였으나 , 20 만 원을 초과해 50 만 원 , 100 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절반을 넘어섰다 .
강 의원은 “ 자격증 취득은 취업과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인데도 경기교육청은 해마다 예산을 줄여왔다 ” 고 지적했다 . 직업계고 자격증 지원은 이미 학생 수요가 높은 정 책으로 꼽혀왔다 . 2023 년 특성화고권리연합회의 조사에서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 은 59.1% 의 응답률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 관련 예산 500 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 경기교육청도 자체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을 자초했다 . 강 의원과 양 노조는 “ 취업의 문 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취득지원금은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 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 며 다음의 네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또한 강 의원은 “ 경기교육청이 본질을 외면한 채 교육 행정을 선심성 행사로 전락 시키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복원하라 ” 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