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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11 05:28
- 실현 가능성과 우려, 희망과 실망감이 극도로 교차
2025년 10월 10일 마감된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초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소각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기후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소각장 응모 에 공모한 곳이 2곳이 발생하여 인천시는 이에 대한 기대도 또한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관하여는 서울과 경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인천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이 부분에서도 각 지자체의 협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차까지의 응모기간에도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이번에도 역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확인되지 않은채 응모한 이번 4차 공모 역시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기 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가 가로 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차까지의 실망적인 결과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는 응모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민간 참여와 면적·용량 기준이 대폭적으로 낮아져 관련자들의 심한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채 진행되었다.
이번에 적용된 4차 공모 주요 조건은 최소 면적 기준이 90만m2에서 50만m2로 거의 절반 규모로 축소되었을뿐 아니라 매립 용량 기준이 비록 토지 면적이 부족해도 615만m3 이상의 용량이 가능하면 응모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 대상 역시 확대되어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도 응모가 가능한 것은 물론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지역 주민의 격렬한 저항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비협조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3,000억 원 지원(대규모 부지는 추가 지원 가능)의 당근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효력은 매우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들은 공모 성공 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성과 대체지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으나, 실패 시 지자체 차원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전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참여 문턱을 낮춰 실질적 후보지 확보 가능성을 높인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 면적의 규모 주민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지나치게 안일하게 기획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새 매립지가 찾아지지 않아도 당장 ‘수도권 쓰레기 처리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 4자 협의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한다’고 합의됐기 때문으로 이 면적은 현재 응모의 최저선을 훨씬 초과하는 용량이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현재제1·2매립장이 종료돼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약 107만2000t으로 30년 전인 1995년 917만8000t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약 77만6684t이 반입됐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잔재물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수십 년 더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통상 쓰레기를 소각한 뒤 재만 묻으면 매립량이 기존의 15∼17% 수준으로 줄일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에 위치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인천시는 2020년 전임 박만춘 시장이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