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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29 18:20
-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필요성 대두
더불어민주당이 말 많고 탈 많았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모두 종료한 상황에 곧바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브이제로(V0)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정청래 대표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9일 정 대표는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개혁과 민생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고 양동 작전이 필요하다. 한 손엔 내란 청산, 한 손엔 민생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 개혁안을 약속드린 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며 "통일교 특검은 기왕에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전(前) 정부 죽이기, (당시)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갖게 된다"고 언급,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여권의 2차특검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2차 특검은 새로운 성과가 없는 '재탕 특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여권이 2차 종합특검을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저항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해 들어 여야의 충돌은 원색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 마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