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는 한강2신도시 10만명 입주를 비롯해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 75만 명의 대도시가 된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민들이 실신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이 엄청난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혼잡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에 더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신도시 건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출퇴근 고통을 방치하면서 신도시만 짓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정당국과 관계기관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또한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행정 절차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광역교통대책 확정 없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직주근접’과 ‘교통대책 선행’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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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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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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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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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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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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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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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대상

  [sisanet.co.kr]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종무식에서 2025년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도민 불편과 안전 이슈를 출발점으로 집행부 제출자료를 재구성·대조하는 방식으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편성의 근거, 사업 추진의 병목,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 ‘지적’이 아니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사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감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서 더 정확히 점검하라는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료로 검증한 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박명숙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 정책 점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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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평소 강조해 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정활동’이 실제 행정 감시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입증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짚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도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패에는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체계적인 예산 집행 감시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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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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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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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 개최

  부천시는 지난 12월 8일 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현안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 검사 기관 확보 등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등 17개 사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과 개선 요구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한 1차 조치계획 등을 답변했으며,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최종 처리계획과 조치내용을 조정한 후,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의장은 “정책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번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구현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며, 시장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년 만에 산하 위원장들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노동조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부천시 노동현안과 노동조합 운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임금피크제 장·단점 검토 등을 통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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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위원 만난 김동연 “안전·민생·기회에 힘 모아달라”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만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기회를 만드는 일에 여야정협의체가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향후 협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 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양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한발씩 물러나서 추경 타결과 함께 도민들께서 기뻐할 여야정협의체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멋지게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구성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출발이고 멋진 신호탄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서로가 얼마만큼 신뢰를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또 다른 실험이 아닌가 싶다. 그 길에 벽돌이라도 얹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10대 의회 때는 한쪽 당만 있으면서 생겼던 불균형인지 몰랐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주 뵙다 보면 정이 들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정무수석실에 협치를 할 수 있는 양당 인력을 둬 도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우리가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얘기했다시피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한다”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아침 수원역에서 사회재난통합훈련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그건 여야 의원님들 간에 한 치의 이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는 민생이다.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상당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취약계층도 너무 어렵다. 추경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안전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회에 대한 얘기다. 경기도민께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면 토론하자”며 “이것을 계기로 자주 보면서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 5개월 넘게 걸렸다는 게 아쉽다. 늦게라도 같이 하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업무협약식과 함께 출범한 뒤 지난 1일 첫 전체 회의, 5일과 7일 2차례 안건조정회의를 가졌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운영 중이다. 여야정협의체는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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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공기관이 책임 다하지 않으면 도민 피해. 성찰과 쇄신 촉구한다”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 공공기관에 리더십 부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외형적인 리더십 부재 해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리더십 부재의 해소다. 기관장들이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새로 온 기관장의 리더십이 약한 것도 아니지만 거꾸로 기관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리더십이 강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공기관장들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관련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 이것을 단단히 가져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27개가 있고 임직원 수가 7천 명에 달하고 운영예산 규모가 8조 원이 넘는다.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또 도민과의 생활과 가장 접점 지대에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기관장의 임기와 권한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보장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한다. 여러 형태의 기강해이가 지금 지적되고 있고 보고되고 있다”면서 “도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공공기관 운영, 조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과 함께 꼼꼼하게 도민을 위해서 살피고 책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대해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실·국별로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김 지사는 “상황이 엄중하다. 강대강 대결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정치적 대응만 거둬낸다면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이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정치권, 노조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파업종료 시점까지 도민과 산업에서 불편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멘트, 컨테이너, 정유 등 분야별 대책, 군부대 비상운송수단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해서 공백을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비록 버스 업체의 결정이긴 해도 경기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24대의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도민 불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전세버스를 12월 중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방법을 논의하고 중장기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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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유정복 시장,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해결 요청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개최 및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대한민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지역이고, GCF 등 15개 국제기구 등이 입주해있음을 설명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개최와 재외동포청 설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APEC 사무총장 면담, 유치 조형물을 제작 등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인천시민의 적극적 지지도 역설했다. 재외동포청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하와이 이민자를 배출한 역사성을 설명하면서, 송도재미동포타운, 유럽한인문화타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을 조성해 재외동포청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서는 인천지역 농가 등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부의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이달 중 강화섬쌀 20톤이 캐나다로 수출예정이고, 내년에도 추가 수출일정이 계획된 만큼 수출물류비 지원은 강화쌀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2025 APEC 인천 개최’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최근 어려운 인천지역 농가의 수출 활로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두 장관님 모두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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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시티저널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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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김포시,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시정-현장 행정

  [시티저널뉴스]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25일 ‘통통행정’의 일환인 현장 행정 발자취를 소개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해당 일정엔 지역별 주요현안 소관 국장 및 행정과장, 읍면동장, 통·리장이 참석해 각 지역 현안 사안을 점검·논의했다. 김병수 시장은 ▲15일 하성면·대곶면 ▲17일 양촌읍 ▲18일 마산동·구래동 ▲21일 김포본동 ▲22일 통진읍 ▲25일 고촌읍·풍무동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현안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콤팩트시티(김포한강2지구·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다. 현장 행정 때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2개 사안은 지난 11일 동시 발표됐다. 김포에 들어서는 콤팩트시티는 지하철 5호선과 UAM(도심항공교통 체계)이 도입되는 특징이 있다. 또 콤팩트시티에서는 이동시간이 최소화됨은 물론, 한 곳에서 다양한 시설이 이용가능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콤팩트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뉴어버니즘 및 영국 어반빌리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으로는 ▲각 지역 도로(인도)개설 및 신설·확장 ▲각 지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확장 ▲민원 행정의 간편화 등의 요청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연장 및 콤팩트시티 사안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올해 안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단단하게 묶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수 시장은 ▲28일 장기본동 ▲29일 월곶면·사우동 ▲30일 운양동 ▲12월2일 장기동 등을 찾아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민원 청취·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시사초점

  2022-11-25

• 김동연 도지사 연천군민과의 ‘약속’ 지켰다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행보가 경기 최북단 연천군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연천군은 경기도로부터 15개 사업(115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25일 1박2일 일정으로 연천군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내산리 주민들을 위해 동절기 상습결빙 도로인 내산리 진입도로의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수해로 피해를 겪은 아미천 친수시설의 수해복구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나온 노인회관 건립, 문예회관(수레울아트홀) 노후시설 개선,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탁구장 시설 개보수, 초성·유촌리 도로 인도설치, 마을회관 신축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주민 건의사업 15개 약 115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연천군은 김동연 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정지원 확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경기도의 통큰 재정지원에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에서도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연천군민들이 건의하고 제가 약속한 건은 바로 올해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우리 연천군을 향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이번 계기를 기회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앞으로 더욱더 돈독한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시사초점

  2022-11-24

• 인천시서구-국민의힘, 당정협의회서 매립지특별회계 서구 이관 ‘한 목소리’

  [시티저널뉴스] 인천 서구가 2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서구 이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구에서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최정규 부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강범석 청장은 내년 주요 재정사업과 관련해 “서구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게 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적 성장과는 반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시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이날 양측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서구로 이관해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주민을 위해 100% 사용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인천시에 회계 이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학재 전 국회의원은 “구민 의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당에서도 구민을 위해 서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고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청장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내년 주요 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서구청도 더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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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이젤 토핑 COP26 기후대응대사 만나 기후위기 협력 방안 논의

  [시티저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이젤 토핑(Nigel Topping)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연장선에서 이뤄진 영국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나이젤 토핑 COP26 기후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체화가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삶 속에 체화된 환경정책의 예로 최근 구성된 경기도 레드팀을 언급하면서 “레드팀은 우리 도청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팀인데, 첫 회의 주제로 일회용품 없애기를 꺼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청부터 시작하면 산하기관도, 인근 카페에서도 따라 할 것이다.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기업들에 대한 RE100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분야에 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좋겠고, 각 분야별 아이디어 교환, 또 정책 조언, 국제적인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특히 한국기업에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해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이젤 토핑 기후대사는 “제가 기후 행동 챔피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에서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오히려 국가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핑 대사는 이어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폐기물이라든지 온실가스 차원의 환경적인 도전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환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후 변화 대응은 필요하다. 최근에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를 위한 단체가 출범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니, 경기도도 이러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연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작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조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기금 확대, 국가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지난달 경기도와 시․군, 도의회와 함께한 ‘경기도 탄소중립 공동협력선언’을 예로 들며 앞으로 국내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젤 토핑 기후대응대사는 영국 출생으로 2016년부터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으로 임명돼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총괄 업무를 수행한 영국의 기후행동 전문가다. 이날 만남은 지난 7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가 경기도청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한층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당시 김 지사와 크룩스 대사는 도와 영국 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상호결연 등 도와 영국 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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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특례시장들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성”주장

  [시티저널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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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