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원법 개정 추진 - 학교, 학원간의 부정 강력 제제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협상 지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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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외연수라는 이름의 해외여행, 민주주의를 좀먹는 특권”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또다시 잡음에 휘말리고 있다.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쓰고, 관광성 일정으로 채워진 출장 보고서가 돌아올 때마다 시민들의 분노는 쌓여간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오랜 세월 동안 "혈세로 떠나는 관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다. 지방의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갉아먹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는 점이다. 의원들이 떠나는 여행 경비는 결국 시민의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배우겠다고 나서지만 실제 일정표를 들여다보면 관광과 쇼핑, 현지 가이드가 끼워넣은 형식적 견학이 대부분이다. 돌아와 제출하는 보고서는 복사·붙여넣기에 불과하고, 지역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무의미한 출장을 반복하면서도 의원들은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 강변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언사이자 권력의 특권 남용이다. 더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감사원 지적이 있든, 언론이 폭로하든, 시민이 비판하든, 실제로 해외연수를 중단하거나 환수 조치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방의회 스스로 각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의 눈과 귀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림하며 특혜를 누리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책을 내놓는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해외여행에 몰두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무너진다.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토대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권 집단’일 뿐이다. 지방의회는 더 이상 해외연수라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온라인 세미나, 국내 전문가 초청, 타 지자체와의 교류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전 세계가 원격으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이미 했음에도, 지방의회만 여전히 ‘출장’을 고집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이제 제도적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필요성, 효과, 성과를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외연수라는 이름의 해외여행은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더 이상 세금을 탕진하며 기득권을 즐기는 집단을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지방의회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조차 부정당할 날이 머지않았다.
국민의힘, '여당 독주' 부각 포석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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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 수출기업 저변 확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첫걸음 사업은 19일부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2주간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약 20개사를 선정해 2월 2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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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 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 일별·주별·월별(분기)·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6년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를 확대(2025년 32개→2026년 57개)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2025년 上 16개→2026년 上 35개)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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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협상, 어려운 협상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요구하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할 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 등 종교계의 정치 개입 내용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고 어떠한 합의나 진전 없이 종료됐다"며 오는 19일에 예정된 추가 회동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수사 회피를 위한 정치 연극"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9일로 합의된 청문회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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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 그리고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 등 총 20명의 진급자가 참석했다. 수여식 후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과 환담을 진행했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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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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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명절성수식품불법유통집중수사
- 설 성수식품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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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열풍 잇는다...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 9월 26일 개막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오는 9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3일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백종훈) 주최로 한국만화박물관 일원(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에서 개최된다. 올해 슬로건은 ‘펜과 마음이 닿는 곳’이며 주제는 ‘만화·웹툰 정상영업 합니다’다. 이번 축제는 만화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만화가들이 만나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 축제로 기획됐으며, K-콘텐츠 열풍의 중심인 만화·웹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만화축제로 진행된다. 예상 관객은 10만 명으로, 이 중 약 3만 명의 코스튬 플레이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은 한층 다양하고 확대됐다. ‘BICOF 플레이 그라운드’는 25개 부스에서 만화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캐리커처 ‘캐치캐치 캐리커처’, 고전 오락 요소를 더한 ‘BICOF 오락실’, 직접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코스프레 의상체험’ 등으로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BICOF 비밀상점’에서는 캐릭터 굿즈와 만화 IP 상품을 만날 수 있으며, 야외 주차장에는 만화 도서관과 버스킹 무대를 갖춘 ‘BICOF 야외 만화카페’가 마련된다. 부천 시민과 지역 사업자가 참여하는 푸드트럭 존은 지난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해 축제의 맛과 휴식을 책임진다. 이 외에도 웹툰 OST 콘테스트, 농협중앙회와 함께하는 ‘쌀소비 과거시험’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국제 코스프레 축제의 본산답게 제9회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GICOF)도 열린다. 13개국 14개 팀이 참가하는 글로벌 챔피언십 결승을 비롯해 아마추어 코스프레 대회, 원데이 코스프레 클래스 등이 마련되어 전 세계 코스프레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9월 27일(토) 야간 개장에는 야외 만화카페에서 감성 웹툰 버스킹이 열리고,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비즈니스센터 주차장과 야외무대, 웹툰융합센터 등 부천시 일원에서 전시· 체험·공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9월 26일(금) 19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는 부천시립예술단이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으로 구성된 100분간의 경축 음악회를 열어 개막을 기념한다.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도시–시민–만화가가 이어지는 플랫폼 축제로, 만화·웹툰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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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내 대표 만화 클러스터 , 신규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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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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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태원 사고 현장 찾아,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0월 30일 오전 1시 30분경,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 방문했다. 오늘 조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역 앞에 마련된 ‘현장응급의료소’를 찾아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송병원 선정 및 환자 이송 등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도 방문하여, 이송병원 선정 지원, 권역DMAT 출동 등 전체 상황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고 강조하며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하여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모든 인근 병원의 가용가능한 의료진 대기과 응급실 병상을 확보하여 진료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한 현장 의료지원 중에 있으며, 30일 오전 2시 40분경 현재 서울·경기 내 14개 재난거점병원 전체 14개병원에서 총 15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서울·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가 출동했다. * (서울) 서울대병원(2개팀 출동, SMICU 2팀 출동),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의료원 * (경기) 분당차병원, 부천순천향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학교병원, 명지대병원, 아주대병원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이송병원 : 순천향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은평성모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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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수요에 맞춰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창의융합 체험학습 운영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창의융합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일형으로 ▲웹툰으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갈 DMZ 생태과학, ▲꿈을 찾아 나는 드론, ▲메디컬 사이언스 등이다. 9월 말일에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1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스토리숲,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한국공학대학교, 여주대학교 등이 함께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을 시작한 지난 달 15일에 총 23교 1,711명으로 선착순 마감했다.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과 첨단기술 기업, 사업현장 전문가들이 만나 학생이 수준 높은 체험학습에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각 프로그램은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과제해결 중심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프로젝트별로 성과물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돕는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한 ‘꿈을 찾아 나는 드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광동중학교 박동현 학생은 “넓은 야외에서 부담 없이 드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드론으로 축구게임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광동중학교 김지연 교사는 “3년간 외부체험을 못했는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실내 게임만 하던 학생들이 야외에서 드론 체험에 설레며 만족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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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시티저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총 183건 중 155건, 84.6%),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261명 중 179명, 68.5%)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했다.(총 261명 중 73명, 27.9%)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22. 1월, 7월)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3주간(’22. 8. 30. ~ 9. 16.)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하여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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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중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 검토
EU 외무장관이사회는 21일(수) 긴급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수순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의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합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완결성 회복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사회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억제할 보다 적절한 섹터별 제재, 주민투표 관련자 인적제재 등 추가 제재 추진에 합의, 오는 23일(금) 상주대사급회의에서 이를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 제재로는 주민투표 관련자에 대한 인적제재, 무역, 관광 및 금융 제한, 섹터별 제재로 이중용도 상품 수출제한 확대,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 사치품 수입 중단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12월 EU의 러시아 원유 제재에 앞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 대상으로 원유 가격상한도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수차례 러시아 제재 합의를 지연시켜온 헝가리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번 긴급회의에서 헝가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독립을 선언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우크라이나 남부 케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서 오는 23~27일 러시아 합병 주민투표를 실시랄 예정이다. 합병이 결정되면, 러시아는 영토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해당 지역 공격을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특별군사작전'을 전면적 전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일부 동원령을 발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전면전 확대 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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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에 대한 검경의 공세에 민주당 격렬히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연휴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혐의로 제3자 뇌물죄까지 적용하고 나서자 정치보복 수사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13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앞선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이라고 칭하며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3탄을 내놓았다. 흥행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고, 출석 요구와 기소, 재판 등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만 부각됨에 따라 당의 민생 중심 노선은 묻히고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임기 중 절반 이상은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을 병행해야 하는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 확대에도 불구 효과적인 반격 카드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향후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는 한편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 성격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방탄 논란' 주장에 에 맞서 소환 불응이 법리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측은 "출석하지 않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다. 묵비권도 권리 아니냐"며 "과거에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특별히 인정됐지만 지금은 내용을 부인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결국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경찰의 송치 결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채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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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송치 당연한 수순 주장
경찰은 12일 오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송치를 두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경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해당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비판한 점을 두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하여 '방탄모드'를 가동했다"고 비난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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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수요에 맞춰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창의융합 체험학습 운영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창의융합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일형으로 ▲웹툰으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갈 DMZ 생태과학, ▲꿈을 찾아 나는 드론, ▲메디컬 사이언스 등이다. 9월 말일에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1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스토리숲,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한국공학대학교, 여주대학교 등이 함께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을 시작한 지난 달 15일에 총 23교 1,711명으로 선착순 마감했다.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과 첨단기술 기업, 사업현장 전문가들이 만나 학생이 수준 높은 체험학습에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각 프로그램은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과제해결 중심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프로젝트별로 성과물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돕는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한 ‘꿈을 찾아 나는 드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광동중학교 박동현 학생은 “넓은 야외에서 부담 없이 드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드론으로 축구게임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광동중학교 김지연 교사는 “3년간 외부체험을 못했는데 학생들의 관심 주제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실내 게임만 하던 학생들이 야외에서 드론 체험에 설레며 만족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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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외식업중앙회 단원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시티저널뉴스] 안산시는 12일 이민근 시장 주재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단원구지부(지부장 정동관) 임원진과 외식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정동관 지부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원구지부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식업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외식업 안산상록·단원지부는 관내 일반음식점 7천800여 개소 중 6천500개소가 가입되어 있으며, 위생분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외식업의 경영컨설팅과 교육 등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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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황복’ 양식 도전. 양식 기술 개발키로
경기도가 한강과 임진강에서만잡히는 황복을 도 특화 내수면 양식품종으로육성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달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황복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시험연구 과제에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성장, 기능성,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3고(高)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황복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황복 판매어(300g) 육성 기간을 현재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1년 단축하고 황복이 가지고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 등 기능성 물질 향상을 위해 특화된 전용 사료와 수질관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상품성 향상을위해 입 주변 상처와 꼬리지느러미가 없어지는 원인 연구와 치료대책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민간양식장과 공동연구 협업을 추진해 현장실증 실험도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황복은 복어목 참복과 물고기로 바다에서 2~3년 성장 후 알을 낳기 위해 4~6월에 강으로 올라온다. 산란기인 봄에만 잡히는 고급 어종으로 1kg에 20만 원대를 호가한다. 2021년 기준 황복생산량은9톤 내외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이중 1톤이 양식을 통해 생산됐다. 임진강과 한강에 인접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에서는 황복 생산량을높이기 위해 매해 5cm 이상의 황복 치어를 방류 중으로 올해도 69만 마리를 방류했다. 황복 양식기술은 2006년도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작해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에서 자주복수컷과 황복 암컷을 교배한‘슈퍼황복’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민간양식장에 보급했다. 문제는 황복의 소비자 가격이 뱀장어(4~5만원/1kg)보다 높아 소비 활성화가 어렵고,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민간양식장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5g 내외의 황복 어린 물고기를 판매 가능한 크기인 300g 정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2~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양식 기간이길어지면 꼬리지느러미 소실, 입주변 모양 이상 등 자연산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들어간 비용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단점까지갖고 있어 민간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연산 황복이 유일하게 잡히는 지역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소비처까지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이라며 “황복 양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번 기술개발로양식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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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 마라톤 대회’ 3년만에 재개
경기도는 접경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해보는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가 지난 2일 파주 DMZ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마라톤 대회’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사와 생명이 숨 쉬는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를 기원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부터 대회를 잠시 중단해야 했으나,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대회를 전면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회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 주한미군,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하프(약 21㎞), 10㎞2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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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권고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인데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ESG 평가 관련 사회(S)의 공정경쟁, G(거버넌스)의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기관이 8대 도입요건을 구축하고 운영한 기업 중 신청기업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를 운영하고,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8대 요건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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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3일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등 심사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9월 23일부터 제36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 5조 62억원이 증가한 24조 2,021억원에 상임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조 1,124억원 증가한 8조 3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 8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미래학교설립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와 향후 세수 악화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안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교육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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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첫 해외 출장에서 국제도시 인천 재확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의 외교적 성과로 국제도시 인천의 재확인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을 순방했다. 이번 출장은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활동과 초일류 글로벌 도시 구체화를 위한 일정도 겸해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를 통해 인천이 해외 유수 도시들과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과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과 도시재생, 재난대응·복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과 연설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증 받은 인천시의 재난안전정책 및 재난대응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와 호주의 현지 기업인과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면서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를 필두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금융·무역 등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뉴홍콩시티와 관련한 금융허브 조성방안,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호주의 달링 하버, 바랑가루 등 여러 도시재생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 중심 사업 구도로 전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산업 다국적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성장하는 외연과 콘텐츠를 구성해 가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뉴홍콩시티와 영종도의 관광자원을 접목하고, 개항장, 168개의 섬 등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살려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핵심 콘텐츠와 추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원도심 관광자원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2025 APEC’인천 유치 홍보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 최초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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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서 체결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미추홀구의회 의장)는 지난 26일 미추홀구의회에서 각 군·구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월례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안건 등의 토의를 마치고,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지방자치법이 32년만 전면 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군.구 의회 공무원의 적은 인력 비중으로 자체 채용과 자체승진에 어려움이 있어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그간 진행된 집행부와 의회간의 단독 인사운영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천 기초의회간 전입, 전출의 기관을 확대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배상록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구의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도 독립된 인사권을 활용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고 인사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장려하고,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매월 각 군·구의회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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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노인일자리 발굴위해 전담팀 꾸려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인천형 노인일자리 발굴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 주재로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5개 관련부서(관광진흥과, 여성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부서장 및 노인 및 일자리 전문분야 시설장과, 그간 시와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교육협력관이 참석했다. TF팀에서는 지난 2주간 조사한 각 기관(부서)별 협력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TF팀의 운영방향과 노인일자리의 연계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인천의 고령화 속도 및 노인빈곤율(기초연금수급율 광역시도 중 1위)을 반영해 내실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자는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꾸려진 TF팀은 초고령 도시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주무부서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부서까지 소통과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TF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문화복지 정무부시장 회의를 통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각 기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해 주신다면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인천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가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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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리츠방식 추진
[시티저널뉴스] iH(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리츠의 실질적인 자산관리업무(AMC)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츠방식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비 우수한 사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을 담당할 건설사는 주민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공모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복합개발리츠(가칭)는 민간투자자(건설 투자자, 재무 투자자), iH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현물 선납한 종전 자산 등을 개발하고, 청산 시 사업이익을 지역 주민을 포함한 사업참여자들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iH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참여를 결정한 이후 국토교통부, 인천시 및 지역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최선의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왔다. 금년 하반기 중 복합개발리츠에 함께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2023년 상반기 중 공모 및 주민협의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3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인허가 완료 후 보상, 이주,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iH 사장은 “복합개발리츠의 자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iH AMC의 변경인가를 거쳐 공공주택의 분양업무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했다.”면서 “iH는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과 부동산 금융사업 추진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부동산 전문 융복합 플랫폼 회사’로서, 민간 대비 우수한 자산관리 역량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 혁신은 물론 도시기능 재창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정책기관으로 성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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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신세계, 청라 돔구장 건립 등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
[시티저널뉴스]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청라가 들어설 예정인 청라국제도시에 시민들의 숙원인 최첨단 멀티스타디움 돔구장이 건설된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8월 24일 인천시청에서 만나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스타필드청라 건립사업과 연계해 야구경기를 위한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청라 건립사업과 돔구장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7호선 전철역사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구 청라동 6-14 일대에 165,000㎡(약 5만여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스타필드청라는 쇼핑,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이다. 약 1조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약 4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0년 7월 착공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4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청라에 함께 들어서게 될 돔구장은 최첨단 멀티 스타디움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돔구장에 2만석 규모의 프로야구 경기장은 물론, 복합 문화관람시설을 함께 갖추고 K-POP 공연,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 e-스포츠 국제대회, 각종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에 전철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청라연장선은 7개의 정거장을 갖춘 연장 10.77㎞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하지만, 정거장간 거리가 0.9~1.4㎞인데 반해, 스타필드청라가 인접한 005정거장과 006정거장 사이의 거리는 3.091km로 다른 정거장에 비해 거리가 긴 상황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스타필드청라뿐만 아니라,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에 전철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 안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철역사 추가 신설로 인해 기존 사업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청라연장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새로 건설되는 역사도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청라 돔구장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인천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돔구장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두보가 되고, 신세계가 인천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천시와 신세계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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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K-바이오 랩허브」가시화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조성이 가시화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총 9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만이 심의를 통과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바이오 창업기업 입주공간,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산·학·연·병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 구축, 신약개발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혁신 바이오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중기부는 인천, 경남, 대전, 충북, 전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7월 인천을‘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최적지로 최종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 인천시는 중기부 등과 매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및 관련시설 방문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자료 작성을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국비 1,095억 원 등 총 2,7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입주기업 건물 2개동과 입주기업의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건물 1개동을 건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통과는 30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 이번 결정으로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산업의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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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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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크기의 호우가 발생할 횟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30년 빈도는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말한다. 지난 8월 8일~11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추진,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ꞌ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km,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는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 길이 3.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검토한다. 도림천은 타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고 인근의 관악산의 경사가 가팔라 빗물이 빠르게 흘러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시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00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2011년 우면산 일대에 내린 폭우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설치를 추진했던 사업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대심도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8.22)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1년 우면산 일대 폭우로 피해가 있었을 당시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7개소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시민 등 숙의를 거쳐 신월동에만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6곳은 빗물펌프장 신설 등 소규모 분산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신월동에는 이번 강우(시간당 약 60mm)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이 시설이 없었으면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구체적 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각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나머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침수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시민 및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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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가상현실 유물체험 'G밸리 연대기' 전시 개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시대별, 산업분야별 대표적인 산업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를 선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플로피디스켓 입장권과 체험 완료 스티커북 등 이색선물이 증정된다.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는 아날로그와 손맛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진열장 속의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람객은 옛 구로공단의 대표적인 노동집약 상품인 가발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이고 빗질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콘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흑백 텔레비전의 손잡이를 돌려 채널을 바꾸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 방송상태를 점검하며 신기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G밸리 연대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터 2020년대 정보통신4기술(ICT)기반 콘텐츠 산업까지 G밸리의 산업발전의 흐름을 담아냈다. 산업발전 성장사를 만들어온 G밸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봉제산업의 발전을 가발→재봉틀→모피코트라는 제품 다양화와, ▲전자산업의 성장을 흑백 텔레비전→카세트 스테레오→386컴퓨터 순서의 기술 고도화로 보여준다. 시간여행의 도우미로 각각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 ▲기술과 영업 혁신을 이뤄낸 기업인,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로 나누어 하나의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산업발전의 증거인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시대별 산업제품과 함께 애니메이션 주인공 포텐독을 통해 현재에도 생산과 노동이 활발한 클러스터 G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임을 알리고자 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꾸준한 수집을 통해 2000여 점에 달하는 구로공단 생산품과 기록물‧사진 등 G밸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1960년대 코비카 카메라, 1970년대 대한전선 텔레비전, 1980년대 삼홍사 모형기관차가 가상현실(VR)콘텐츠로 재구성했다. 또한, 'G밸리 연대기'에서는 ‘레트로봇’의 콘텐츠 제공을 받아 지난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텐독’도 만날 수 있다. ‘포텐독’은 G밸리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레트로봇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대 G밸리의 산업과 생산품을 상징한다. 'G밸리 연대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산업박물관의 가상현실 전시 개장을 통해 관람객이 G밸리 산업발전의 역사와 산업유산을 친숙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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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 26년까지 본격 공급
[시티저널뉴스] 지난 5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고 200:1의 경쟁률을 기록한 장기전세주택이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을 발굴, 공공-시민-토지주 3자에게 유익한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돼 공급된다.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확대,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426세대 모집에 12,93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1:1을 기록했으며,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 정도로 치열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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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21.12.)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42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8월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하였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26.) 고시 및 열람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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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4,790억원 다음달 1일부터 10% 할인 발행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4,79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발행한다. 들썩이는 차례상 물가로 걱정이 깊어진 시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지난 1월 3,930억원에 이은 올해 2번째 대규모 발행이다. 발행 시작일은 강북구, 광진구 등 15개 자치구는 9월 1일부터 마포구, 용산구 등 10개 자치구는 2일부터다. 시는 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결제앱인 ‘서울페이플러스’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 결제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데, 예컨대, ‘송파사랑상품권’은 송파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다운로드받고 회원가입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을 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서비스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플랫폼인 ‘서울페이플러스(+)’는 현재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울소비생활에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28만 개에 달한다. 상품권 구매‧사용 플랫폼 외에도 지자체 및 정부 지원금 지급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정책플랫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청년취업장려금 등 총 215억원의 정책자금을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4만 7천여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178억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페이플러스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급하면 지급 소요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수급자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사용처 분석 등이 가능해 이를 활용한 더욱 세밀한 정책도 설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과 이로 인해 침체 될 수 있는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자치구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도 하반기에 1,000억원 규모로 추가발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추석 차례상 장보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서둘러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상품권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물가상승에 고통받는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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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선도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강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2031년까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강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향을 설정하여 중장기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9월 22일에 도내 대학 기획처장협의회를 열어 특성화대학 및 권역별 공동연구소 지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등 도의 인력양성 기본정책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세부 추진과제로, 우선, 가칭한국 반도체 교육원을 설립한다. 둘째, 최근 교육부가 계획을 발표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 반도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들과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10여명의 TF팀을 9월말까지 구성하고 10월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셋째,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을 구축‧운영한다. 넷째, 도내 대학‧기업‧연구원 등에 반도체 교육장비‧R&D를 지원한다. 다섯째, 산‧관‧학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이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실무추진단을 구성, 매주 회의를 개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이행계획을 준비해 왔다. 또한, 반도체 인력양성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반도체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반도체 관련 기업 접촉 등 강원도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인 ‘반도체산업추진단’이 신설되면 반도체 관련 업무를 더욱 전문적‧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며 “많은 지자체들이 반도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강원도는 인력양성 계획에 있어 확실히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이번 ‘강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을 통한 중장기적 인력양성 계획 뿐 아니라, 당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 교육청 등과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강원도에 ‘반도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여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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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략적 투자유치로 역대 최대 성과 도전
최근 홍천지역에 차이나타운 건설로 홍역을 치루고있는 강원도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투자유치 및 강원도형 특화 지원을 통해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에 따르면 ‘21. 4월 투자유치 규모는 4,503억 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인 1조 원을 상회할 전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發 경기침체가 도 전역을 휩쓸고 가운데, 최근 국방개혁2.0,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도내 투자환경 위축 등 역대 최대의 악재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오는 4월 27일은 최문순 도정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날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맞춤형 투자기반조성과 도 전략산업 연계 등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가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업종 지원기준 신설, 국방개혁2.0, 석탄산업 합리화 등 피해에 따른 접경·폐광지역 특별지원 등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근거 마련, 제조업과 이업종 간 융·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도의 발표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① 전통주 생산 전문기업인 ㈜지평주조가 동춘천 산업단지 제2공장에 이어 제3공장 신설을 위해 194억 원을 투자, 8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② 전기차 모터 생산기업인 부솔이피티(주)가 횡성으로 이전하여 2023년까지 횡성 우천산업단지 본사 및 공장을 건립한다. 113억 원을 투자, 8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③ ㈜알에프바이오와 ㈜예인코스메틱은 원주기업도시에 총 596 억 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인 ㈜알에프바이오는 400억 원을 투자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 8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화장품 제조기업인 ㈜예인코스메틱은 196억 원을 투자, 80여명의 지역 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④ 고성능 서버 제조 전문기업인 엘텍코리아(주)는 2023년까지 평창 내 사업장에 300여명의 인재고용과 3600억 원 규모의 특화 데이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구축되는 AI특화 데이터센터로 도가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할 전망이다.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성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지속적으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의 보유자원 및 주요현안과 연계 특화업종 발굴, 제도개선, 인센티브 지원 등 지역별 특화전략을 토대로 급변하는 투자환경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시도와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농축산물 보급 활성화 및 고용 창출효과가 큰 연수원 등 공공기관 관련 시설을 집중 유치하고, (춘천, 원주) 바이오, 의료기기 (강릉) 반도체, 신소재 (횡성)이모빌티산업, (삼척) 수소기반 및 R&D 특화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및 강원형 뉴딜사업 연관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아 지역별 현신성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양질의 기업유치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연계 뉴딜사업 업종은 설비 보조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 관련 소규모 창업기업 유치 기준 마련 및 고용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기업유치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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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강원도지사AZ접종, 백신 접종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월 13일 오전 춘천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했다. 이날 최 지사의 AZ백신 접종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도민의 백신 접종의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 현장대응 요원들 10여명과 함께 접종을 받았다. 최 지사는 이날 오전 춘천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예진표 작성과 예진, 접종, 이상반응 관찰 대기까지 30분 정도 걸려 접종을 마치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 의료진과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격려하였다. 최 지사는 “백신을 맞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라며 접종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안전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속한 접종이 강원도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길” 이고“도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고 재차 도민들의 백신 접종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1분기 강원도의 백신 접종률은 88.4% 이며, 대상자 총 2만6,420명 중 23,361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다. 4월 13일 기준 도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학교 및 돌봄교사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조사자들과 경찰·소방관 등 필수인력 총 39만 7,9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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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일자리재단-한국직업상담협회 강원도내 취업상담사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일자리재단과 한국직업상담협회는 2021년 4월 6일 강원도 및 시·군 취업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일자리재단과 한국직업상담협회가 우수한 도내 취업상담인력의 양성 및 유지를 위해,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위해 ‘취업상담사 교육 커리큘럼 및 전문 강사 인력풀 정보 교환’, ‘최신 취업상담 동향 및 교육 정보 교환’, ‘기타 양질의 취업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 모색’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강원도 유일의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써 재단은 도내 취업상담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품질의 취업상담서비스를 18개 시·군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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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영월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은 엄격한 자격검증을 통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받는 금액으로 ha당 100~20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환경보호, 마을공동체 활성화, 영농활동 준수 등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시 10%이상 감액 지급한다. 특히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직불금 환수는 물론 동록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되고 실경작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농업기술센터 김경민 소득지원과장은 “농업인의 소득지원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공익직불제 추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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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면 수업 등교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학생 전원 마스크 1인당 10매씩 배부
[시티저널뉴스] 삼척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관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생 6,000여명에게 1인당 10매씩 총 6만장의 방역마스크를 배부한다. 삼척시는 어린이집 45개소, 유치원 18개소, 초·중·고등학교 41개교 등 각 급 학교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대면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 전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삼척시는 삼척교육지원청과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조해 오는 26일까지 마스크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는 최고의 백신 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준비했다.”며 “시민들께서도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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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수소연료 추진체계 및 장갑 확보 워크숍 개최
[시티저널뉴스] 방위사업청은 미래 기동무기체계의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및 경량·고강도 장갑 확보 워크숍’을 7월 20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현기 기동사업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육군본부 및 기동무기체계 관련 민간연구소와 방산 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기동무기체계의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와 경량·고강도 장갑의 확보전략과 로드맵을 소개하였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재료연구원, 관련 방산업체는 수소연료전지와 장갑 분야별 기술개발 과제 등의 진행상황을 발표 ·공유하였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현재의 기동무기체계는 점차 친환경 전기에너지 기술과 원격제어·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과 결합하여, 무인화·고성능화·소형화 추세로 발전할 것이며, 수소연료전지는 미래 기동무기체계에 핵심적인 새로운 동력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추진체계를 기동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디젤엔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소음으로 인한 정숙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스텔스 전차, 다양한 탑재체계의 활용 등 전차의 다양한 형태로의 운용 및 진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기동장비의 방호체계는 다층의 복합적인 수단을 통해 방호력을 보장하며, 장갑을 통한 방호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수단이다. 민간의 신소재를 군이 활용(Spin-on)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체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장갑 개발에 집중한다면, 유사 시 전투원의 생존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경량 ·고강도 장갑재가 확보된다면 향후 운용하게 될 비행형 전술차량 등장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으며, 전기에너지 기술과의 통합을 통한 기동부대의 작전운용 범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동무기체계 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물론 미래 육군 작전계획에 대한 혁신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라고 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협력적 관계를 지속하여 미래 기동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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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무장지대 반달가슴곰, 2년 연속 서식 확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동부지역 생태조사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2년 연속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비무장지대 군부대에서 보안 검토 등을 거쳐 보내온 2020년부터 지난해(2021년) 10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자료를 분석하여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확인했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군부대와 협력하여 비무장지대 내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비무장지대 현장을 조사하고 무인센서카메라 자료를 분석했다. 군부대에서 지난해 보내온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16일(A지역)에 반달가슴곰 성체 1마리가 처음으로 포착됐고, 다음 달인 5월 29일(B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성체 1마리가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혔다. 지난해 4월 21일(D지역)에도 다른 위치에서 성체 1마리가 포착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8월 21일(D지역)에 동일한 개체로 추정되는 성체 1마리가 포착됐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C지역) 반달가슴곰 성체 1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확인됐으며, 군부대에서 보내온 4월 21일, 8월 21일 개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12일(E지역)에 어린 새끼(8~9개월)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이 무인센서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된 장소와 지난해 성체가 포착된 장소는 직선거리로 6.2km(GIS 분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8년도의 어린 개체와 2021년도의 성체가 동일한 반달가슴곰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비무장지대에서 확인한 반달가슴곰이 복원 또는 사육된 개체인지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문가 및 군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야생 개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반달가슴곰은 일제 강점기 남획, 밀렵 및 서식지 감소·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환경부는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하여 복원사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2001년 지리산 일대에서 5마리로 시작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현재 70여 마리로 늘어나 지리산을 비롯해 덕유산과 수도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비무장지대에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반달가슴곰의 서식이 확인되어 앞으로도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조사를 강화하여, 이곳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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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창업지원 관계자 한자리에
전국 창업지원 분야 관계자가 인천에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일과 17일 양일간‘2021 퓨처 컨퍼런스 in Incheon’을 송도 오라카이 호텔 등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퓨처 컨퍼런스 in Incheon’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전국에 알리고 유망 창업기업 및 타 지역 인재의 인천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된 행사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네트워크 구축 시간으로 마련돼 창업 분야 관계자의 역량을 높이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인천 내 창업지원기관과 전국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털 임직원, 대학 교수 등 창업 분야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지자체 특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빅데이터 및 AI 분야 스타트업 혁신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창업 분야의 최신 경향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남춘 시장 “인천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라면서 “이번 행사가 인천시의 창업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나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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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삼척시의회는 5월 21일 삼척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송춘규 회장(인천 서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인천 군‧구의회 의장 8명과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지방의회 발전과 상호 교류,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서 삼척장미공원과 죽서루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은“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상호 유대‧소통하는 의정 동반자로써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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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LH(사장 김현준)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행복지원센터)로 바꾸고, 노후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실시했다. 현재,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또한,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남 진주시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민원인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LH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중이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고,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LH 자체 전문 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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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특산식물 미선나무 새로운 자생지 발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수목 분포 탐사 활동 중 강원도 원주에서 특산식물 미선나무의 대규모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물푸레나무과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한반도 특산식물로 1919년 처음 학계에 보고된 후, 현재까지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서 충북 괴산, 영동, 전북 부안의 5곳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미선나무 자생지는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 발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곳 중 최북단에 해당한다. 원주시에 위치한 야산의 산지 계곡 및 능선부의 미선나무 2천여 개체들이 약 6,000㎡의 면적에 걸쳐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자생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은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의 국가 연락기관으로서 식물 보전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위해 노력중이다. 새로운 10년 계획인 지구식물보전전략 2030의 목표4에서는 유전다양성을 포함한 식물 보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자생지 발견은 미선나무의 보전과 복원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길희영 박사는 “우리나라 희귀식물이자 특산식물인 미선나무의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됨에 따라 기존 자생지와 더불어 보전과 복원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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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광복 문학비 제막식
12월 9일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후원으로 (사)한국문인협회충남지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부여지부가 주관한 가운데 박정현 부여군수, 장성용 부여군의회의장,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김명수 충남문인협회장, 최규학 한국문인협회 부여지부회장, 유재형 석성나누리장학재단 대표 등과 문화예술계 인사 이백여 명이 참석하여 현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소설가 이광복 문학비 제막식을 부여읍 선화공원 내에서 가졌다. 구재기 충남문인협회 고문은 작가 소개에서 A4용지 8장에 이광복 소설가의 작품 세계와 그 업적을 적기에도 부족했다며 부여가 낳은 입지전적이고 걸출한 작가로서 문학비 건립은 충남 얼 살리기 일환으로 충남 문인 모두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서예가 조종국의 글씨와 조각가 정근영의 조각으로 전체적으로는 책을 형상으로 한 문학비 앞면에는 이광복 소설가의 근영과 장편소설 『계백』의 문장이, 뒷면에는 이력, 작품, 수상 경력이 새겨졌다. 이광복 소설가는 인사말에서 문학비 건립 관계자와 참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 인사와 함께 벅찬 감회를 전했다. <앞면> 이광복 문학비 웅진熊津으로부터 흘러온 강은 사비泗沘 도성을 감돌아 반달을 그리면서 저 멀리 기벌포伎伐浦를 향해 유장희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 이글이글 불타는 저녁노을이 강물에 어리어 백마강白馬江은 온통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광복 장편 계백 중에서 <뒷면> 소설가 이광복은 1951년 충남 부여군 석성면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6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민초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독보적인 작가세계를 펼치는 한편 민족과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했다. 그는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고향인 부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 등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2014년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었다. 2019년에는 (사)한국문인협회 제27대 이사장에 취임하여 문단 대화합 등 지대한 업적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충남 문인들을 적극 성원하였기에 이를 오래 기억하고자 (사)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가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지원을 받아 이 문학비를 세운다. 2022년 12월 9일 소설가 이광복의 작품과 수상 경력 *저서 소설집 『화려한 밀실』 『사육제』 『겨울 여행』 『동행』 『만물박사』(전3권) 장편소설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열망』 『술래잡기』 『겨울무지개』 『바람잡기』 『송주임』 『이혼시대』(전3권) 『사랑과 운명』 『불멸의 혼-계백』 『구름잡기』 『안계의 계절』 『황금의 후예』 산문집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외 다수 *수상 대통령 표창(1987,1995) 한국소설문학상(1994) 조연현문학상(1995) 국제PEN문학상(2012)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문화예술부문2014)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2022)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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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노래
큰 산이 큰 영혼을 기른다. 우주 속에대붕의 날개를 펴고날아가는 설악산 나무너는 밤마다 별 속에 떠 있다.산정을 바라보며몸이 바위처럼 부드럽게 열리어동서로 드리운 구름 가지가바람을 실었다. 굽이굽이 긴 능선울음을 실었다. 해 지는 산 깊은 시간을 어깨에 싣고춤 없는 춤을 추느니말 없이 말을 하느니아, 설악산 나무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 전신이 거문고로 통곡하는너의 번뇌를 들은 바 없다.밤에 길을 떠나 우주 어느 분을만나고 돌아오는지 본 일이 없다. 그러나 파문도 없는 밤의 허공에 홀로절정을 노래하는너를 보았다.다 타고 스러진 잿빛 하늘을 딛고거인처럼 서서 우는 너를 보았다너는 내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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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과 같이 일더니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과는 달리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 눈동자 먼 봄이라면 입술을 다문 가을 봄은 언어 가운데서 네 노래를 고르더니 가을은 네 노래를 헤치고 내 언어의 뼈마디를 이 고요한 밤에 고른다.
음악/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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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 마라톤 대회’ 3년만에 재개
경기도는 접경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해보는 ‘2022 DMZ 평화 마라톤 대회’가 지난 2일 파주 DMZ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개최해온 ‘DMZ 평화 마라톤 대회’는 경기도의 대표 평화 스포츠 체험행사인 ‘디엠지 런(DMZ RUN)’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역사와 생명이 숨 쉬는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를 기원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부터 대회를 잠시 중단해야 했으나, 올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대회를 전면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회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 주한미군,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하프(약 21㎞), 10㎞2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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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예술시장 문 열었어요!
문화도시 부천에서 즐기는 예술시장이 문을 열었다.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은 9월 23일 오후 2시 중동 어울림공원 일대에서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을 시작했다. 행사는 부천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예술시장으로 ▲9.23.(금)~9.24.(토) ▲9.30.(금)~10.1.(토) 등 총 2차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 23일 행사 첫날에 재단 김정환 대표이사와 3개 본부 각 본부장을 포함해 부천시의회 박성호·장성철 의원, 부천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김원경 동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이유경 공예분과장, 부천시여성회관 김수정 관장,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신방식 회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매 작품, 공연 등을 둘러봤다. 시민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인 부천 예술가 80명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직접 살펴보고 살 수 있다. 풍성한 볼거리의 예술시장과 함께 시민 참여 문화행사도 열린다. 행사는 ▲공원을 거닐며 QR코드를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QR포스터 음악회’ ▲청춘마이크와 함께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길거리 공연’ ▲예술 소비를 통해 특별한 기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B옥션’ ▲당첨자에게 예술품을 증정하는 ‘추억의 뽑기’ 등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매금액 합계 3만 원 또는 상점 3곳에서 작품을 구입할 경우 하루 500개 한정으로 운영본부에서 친환경 손가방을 받을 수 있는 깜짝 행사도 운영된다. 재단은 도심 속 일상공간에서 시민들이 예술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예술인들은 시민 가까이에서 작품 판매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시민은 예술을 가깝게 접하고 소비함으로써 부천만의 건강한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부천은 경기도 최초의 국가 지정 첫 번째 문화도시로,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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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참여로 수거한 블록, 아이들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시티저널뉴스] 인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수거한 ‘장난감블록’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세계적인 브릭 아티스트 ‘진케이’(Jin Kei)와 블록작품을 완성해 볼 수 있는 ‘수거했어 내 블록, 다시 놀자 블록스쿨’ 행사를 오는 10월 8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시민대상 폐블록을 수거하는 ‘수거했어 내 블록’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장난감 블록은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 만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블록을 수거해 환경보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일반 시민의 참여와 ‘공단수지’등 자원순환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말까지 무려 0.6톤가량의 폐블록이 수거됐다. 인천시는 ‘수거했어 내 블록’캠페인을 발전시켜, 수거 블록을 활용한 ‘수거했어 내 블록, 다시 놀자 블록스쿨’을 진행하기로 했다. 블록스쿨을 진행하는 진케이는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작품으로 이어진 ‘코뿔소’(2015), 2017년 태국 한 쇼핑몰에 설치한 ‘BTS 브릭 아트월’, 2019년 청와대 초청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브릭 초상화 등의 작품을 탄생 시켰다. 이날 진케이는 블록 스쿨 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를 상징하는 블록 작품을 인천시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케이는 폐블록을 활용해 휴대폰 거치대를 만드는 ‘등대리 미니브릭아트 설명서'를 제작했다. PDF 설명서는 QR코드*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 조각쯤은 갖고 있는 블록을 활용해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 수 있다. 추가로 제작될 영상 설명서는 27일 인천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블록스쿨의 참가신청은 인천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아이가 만든 장난감 블록 작품 사진을 찍어 인증한 뒤 신청서를 10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일곱 가정을 선발한다. 블록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이세웅 인천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 많은 블록을 모았고 예술작품으로 승화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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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 새로운 가을명소, 붉은메밀밭이 더욱 화려해진다!
영월군의 새로운 가을 인기명소인 삼옥리 붉은 메밀밭이 더욱 화려해진다. 군은 2019년 영월읍 삼옥리 천예의 자연 동강 변에 위치한 먹골마을에 하천변 유휴지를 이용하여 붉은 메밀밭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 하는 등 큰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2020년 제1회 붉은메밀 축제를 열어 지역주민들이 토속 먹거리와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서울시 청년 창업팀 기획으로 세경대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고구마빵, 감자빵, 한도모양빵, 소금커피, 메밀건빵강정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역주민과 청년들에게 소득과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군은 2021년 삼옥리 동강변 2.1km 구간 100,000㎡구간에 화목단지를 조성하고 봄에는 청보리와 꽃양귀비, 가을에는 붉은메밀과 코스모스 등을 어우러지게 조성하여 계절에따라 아름답게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알음알음 알려진 붉은메밀밭에 지역 문예인의 전시와 공연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의 뮤직비디오 제작 문의가 많았다.”앞으로 붉은 메밀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월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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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雪嶽山) 등반기 / 곽욱열 작가
우리 일행 11명이 오색에 당도하니 오전 11시경이었다. 단골 곰취식당에 들르니 소박한 강원도 아줌마의 구수한 사투리와 변함없는 반김에 더욱 산촌의 정감이 간다. 산채비빔밥과 두부된장찌개, 산나물에 머루주 한잔을 하니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식후에 산행채비의 소품들을 각자 분담하니, 1박 2일의 분량이라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다. 산에서도 물보다 술을 찾을(?) 넉살좋은 주장(酒壯)들이니 소주병이 반인 듯하였다. 오색 매표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일행 중 3인이 울산 바위 쪽으로 가벼운 산행을 한다하여 헤어지고, 8인이 한 팀이 되어 정오가 조금 지나 출발하였다. 9월초이지만 한낮이고, 늦더위의 습한 열기는 금시 목과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흐른다. 오색에서의 오름은 가깝긴 하지만 가파르고 계단이 많아 힘들고 체력 안배가 어려워 초행회원들을 위해서 거북이 마냥 쉬엄쉬엄 가기로 하였다. 당초에는 산행코스를 한계령에서 서북능선을 타고, 끝청으로 대청에 오르기로 하였으나, 지난 태풍 때 피해로 입산 통제되어 계획을 바꾼 것이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의기양양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잘도 올랐다. 두 시간 넘게 오르다, 산등성이 넘어 관터골 비탈길 내려가니 숲속 사이로 계곡 아래에서 물소리 쏴아 하고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밀려온다. 설악폭포가 흰 물줄을 내리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간지점에 온 것이다. 모두 배낭을 던지듯 내려놓고, 덥석 주저앉아 발을 담그니 맑고 찬 기운이 온 몸에 전율을 일으킨다. 채1분도 안되어 발이 시리다. 허리띠 풀고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입은 채로 훨훨 터니 쌓였던 피로가 폭포 아래로 싹 떨치는 것 같다. 낯선 얼굴들이지만 지인(知人)처럼 바위에 걸터앉아 말을 건네고 밝은 웃음으로 대하니 요산요수(樂山樂水)의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아니겠는가 ! 주장이 그 틈에 소주병을 찬물에 식혀서, 육포를 찢어와 한잔을 권하니,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출발할 때의 '산행 중 금주의 맹약'을 깨고(?) 사양치 않고 일배들 하니, 폭포 위에서 마시는 짜릿한 그 맛, 그 운치가 견줄 데가 없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신선도 부럽지 않은 듯하다. 20여분 휴식한 뒤 발길을 재촉하니, 출발! 하고 일제히 일어선다. 가파른 정상의 길은 더욱 경사도를 높이고 계단은 치솟기만 하니 왁자지껄하던 잡담도 어느새 뚝! 그치고 숨소리만 거칠어진다. 선․후미가 제법 벌어진 듯 산등성이에 올라 가쁜 숨을 돌리며 목을 축였다. 오색천길 내려 보니 짙푸른 산록은 철갑을 두른 듯하고, 영산(靈山)의 정기가 서려있는 듯 희뿌연 기운이 감돈다. 쉬는 사이에 주판지세(走坂之勢)로 옆길을 차고 오르는 젊은 산행팀이 있어 넌지시 말을 건네니, 오색에서 정상까지 2시간 반에 주파한다 하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용기가 부럽기만 하였다. 한참을 가다 숲 사이로 서북능선 끝청의 하늘선이 보이고 햇빛이 뉘엿거리는 잎새 사이로 운무가 앞을 스쳐 날아오른다. 정상이 지척인 듯하여 들뜬 기분에 쉬지 않고 곧장 달리니 다시 한 번 온몸에 땀이 흠뻑 젖는다. 대청에 도착하니 오후 다섯 시가 넘었다. 해가 서편에 걸리는데도 맑은 볕살은 따갑고 눈이 부신다. 전․후미가 좀 뒤처지긴 하였으나 모두 무사히 도착하니 기뻤다. 회원들의 도착일성이 한잔 탓에 힘들었다는 소감(?)에 한바탕 웃으니 땀에 젖은 얼굴에 피로가 걷힌다. 정상은 울긋불긋 천상의 연회장처럼 법석대고, 산행 팀들마다 한 장의 추억을 담고자 표석 주변에 모여 옷매무새 가다듬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운해(雲海) 찬연한 설악의 정상 1,708m에 우뚝 서니 감회가 새롭고 하늘에 두둥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다. 젊은 청춘의 맥박이 뛰고 모두 하나로 우러러 대청을 찾으니 의연하고 청청하다. 한반도의 중추(中樞), 그 웅자, 그 기세 장엄하고 영원하리라. 북으로 금강․백두요, 남으로 태백․지리․한라까지 달려 내린다.동해 바라보니 검푸른 수평선 위에 권운(새털구름) 길게 펼쳐 붉게 노을 지고, 뭉게구름 찬란하게 두둥실 떠 있다. 산 아래 굽어보니 화채능선은 와룡(臥龍)처럼 길게 화채봉, 칠성봉 뻗어내려 울울창창하고, 운무가득 하니 구름위에 설악이다. 운해(雲海)에 대청의 긴 그림자 드리우니 또 하나의 대청을 내려 보니 신비롭고, 선경(仙境)이 여기 아닌가 싶다. 화채능선에서 염주골로 밀려 내리는 운무는 천상의 폭포처럼 계곡 아래로 쏟아 내리고, 다시 암봉 휘돌아 솟구치고, 흩날으니, 변화무쌍한 비경이요. 설악의 대향연(大響宴)이 아니겠는가. 북벽 내려보니 험상한 죽음의 계곡은 속내를 다 드러내고 기암절벽의 황벽 준봉이 휘끗휘끗 구름사이로 솟아오르니, 기골장건 함에 탄성이 절로 난다. '얼마나 장구(長久)한 인고(忍苦)의 세월 지켜 왔는지!' 계곡은 미궁(迷宮)에 깊어만 진다. 공룡능선은 기암석벽이 솟고 솟아 외설악, 내설악 가르며, 나한봉․마등령 이어지고, 백두대간은 황철봉, 미시령으로 달리면서 금시라도 우레치며 용트림으로 천지를 진동할 것 같은 기운이 감돈다. 외설악은 장엄 웅대한 기상으로 천불동 계곡 굽이치며, 온갖 만물형상을 빚어 놓고, 창해(滄海)의 파수처럼 험난한 파도를 잠재우는 듯하다. 북쪽 멀리 울산바위 날다 장구히 앉아있고, 산록엔 속초 시내가 가물거린다. 내설악은 인자한 어머니 같이 구곡간장(九曲肝腸)의 모든 한을 담아 내리듯 치마폭처럼 주름져 내린다. 가야동 계곡과 소청아래 용아장승릉은 골에 운무를 담고 있어 멀리 백담계곡은 불심(佛心)처럼 깊어만 보인다. 중청 바라보니 서남으로 끝청 이어 내리고 서북능선의 줄기 찬 산세는 남설악 펼치며, 귀때기 청봉, 감투봉 이어내려, 구름위에 산봉우리가 물안개 피는 호수처럼 아름답고, 신선이 와서 노니는 듯하다. 남으로는 한계령 쉬어 내리고, 점봉산이 구름위에 우뚝 솟아 오대산으로 이어 태백으로 달린다. 산, 산, 산 ... 구름, 구름, 구름 ... 푸른 하늘 아래 운해 찬연하니 대자연의 서사시(敍事詩)요! 장엄하게 펼치는 심포니가 아닌가 ! 아~ 아름다운 산하, 금수강산이여 길이길이 창성(昌盛)하소서! 모든 것 다 잊고 망부석처럼 섰노라니 석양이 뉘엿뉘엿 구름에 잠긴다. 땀이 식어 찬 기운이 돌아 잠바를 꺼내 입으니 모두들 정상주(頂上酒) 한잔 하자고 한다. 바위에 둘러 앉아 양주로 건배하니 화끈하고, 감개무량하다. 산정에서 구름 내려 보며 들이키는 이 한잔 ! 성취감이요 ! 산의 기다림에 대한 축배이며, 생세지락(生世之樂)의 맛이 아닌가. 중청대피소에서의 1박은 극기(克己)였다. 사전에 예약을 하여 비좁은 자리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저녁 9시에 소등을 하고 땀 냄새 진동하는 가운데 몸을 뒤척이다 밖을 나오니 새벽 2시였다. 평소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은 중천에 은하수 펼치며, 별들이 총총하게 반짝인다. 초저녁에 시끌법석 되던 것과는 달리 적막감이 돈다. 찬이슬에 바람도 찬데 야숙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섯 시가 조금 지나 동해 일출을 보러 대청에 서둘러 올랐으나, 구름에 가려 장관을 보지 못하고, 구름위로 뻗는 서광(曙光)을 받으니 생기가 돈다. 찬란한 아침햇살은 이 땅에 기운을 돋구며 앞날에 번영을 주는 듯 했다. 7시 하산하기로 하여 서둘러 내려와 간단히 라면으로 요기를 하고, 내림길은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천불동 계곡 코스로 의견을 모아 출발하였다. 중청을 비껴 소청에 오니 내 설악은 운무가 걷쳐 오르고 용아장성릉은 구곡담 계곡과 가야동 계곡에서 오르는 운무에 용자를 드러내니 빼어나 보이고, 눈 아래 봉정암에는 예불 드리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수렴동 계곡 아래 백담사는 아직 구름 아래 잠겨 있다. 모두 아침 맑은 공기를 가르며 가볍게 산을 오르고 또 내리면서, 서로 길을 양보하고 수고의 인사를 주고받으니 정말 아름답다. 우리 일행은 곧장 달려 회운각 대피소와 양폭산장, 비선대 너럭바위에서 휴식하고 신흥사 입구 금강교를 지나 일주문에서 어제 헤어진 일행과 합류하니 오후 2시였다. - 대청봉(大靑峰) 푯돌(標石)에 기대서서 - 설악산아 ! 그대는 부동(不動)하여도 멈춤이 아니요. 그 기상 창천(蒼天)에 메아리친다. 그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도다. 눈보라 혹한이 휘몰아쳐도 운무(雲霧) 데리고 만고(萬古) 상청하니 그 기개(氣槪) 장하다 ! 울울창창에 기암준봉(奇巖峻峰) 높이 솟아 정좌(靜坐)하니 요산(樂山)의 발길, 연연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섭리(燮理)로 한반도의 맥 이어내리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정기(精氣) 길이 빛나리 …… 짙푸른 동해 바라보며 외쳐본다. 아 ! 대한민국 대청의 푸른 봉은 영원무궁 하리라 註 설악산은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에 걸친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한 해발 1,708m의 명산이다. 기암절벽으로 산세가 빼어나 국립공원(398.53㎢, '70.3.24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