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교육부,학원법 개정 추진 - 학교, 학원간의 부정 강력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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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도록 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을 늘려가겠다"면서 "저와 멜로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탈리아 여행을 하도록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세밀하게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 공연, 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멜로니 총리에게 동계올림픽에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이탈리아는 국제무대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우방국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 평화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난 예방·문화유산 보호·반도체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폭이 더 넓어지고,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오랜 친구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이탈리아 양국이 서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의 관계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자리"라며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멜로니 총리가 저를 국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에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측면 뿐 아니라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주요7개국(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한민국과 이탈라이공화국 간 공동언론성명'을 별도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업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문화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고, 2024~2025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관광·스포츠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G20과 G7 등 다자무대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단속 통계자료(검찰 송치건수 기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난에는 과잉대응” 지시, 강추위 앞두고 철저 대비 당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점검(1).JPG 바로보기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점검 20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신경쓰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미리 보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한편, 경기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129개소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35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 취약노인 6만 7천 명, 건강취약계층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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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기강해이 심각…3년간 33명 징계

최근 통신사·카드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여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총 3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2025년 8월까지 3명이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전체의 4분의 3 이상인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으로, 단순한 근무 태만을 넘어 심각한 비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3급)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와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B씨(4급)는 몰래 겸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견책을 받았다. C씨(3급)는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한 뒤 개인 활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다가 2023년 12월 파면됐다. D씨(2급)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다가 2023년 7월 파면되기도 했다. 김현 의원은 “잇따른 사이버보안 침해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기관인 KISA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 선대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與원내지도부, '오빠' 발언 당직자에 경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원외 무관하게 우리 당의 인사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당직 가진 인사들의 언행에 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론된 '오빠' 표현이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자칫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변명을 해도 대중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행간의 숨은 뜻을 모를까 싶다"며 "집권당의 대변인이라는 무게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고 자숙을 촉구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김 대변인의 글을 문제 삼으며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에서도 김 대변인을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정식으로 문제 삼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친한계 당직자는 통화에서 "여태 당 대표를 비난하거나 해도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라면서 "따로 대응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 당시인 지난 5월 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BBIC)대회 3년만에 현장에서 개최

지난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BBIC, Bucheon B-boy International Championship)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대면행사로 개최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이브로 중계되어 현장과 온라인 공간을 가득메운 시민과 전세계 비보이 매니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리아킴, 스트릿우먼파이터에 출연한 립제이 등 유명한 댄서와 세계적인 비보이들의 대거 출연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개인전 우승자(ALVIN)의 배틀장면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약을 통한 사전입장제를 도입했고 일시에 관람객이 몰리지 않도록 안전관리 속에 진행됐다.   부천시가 주최하고 세계최강 비보이팀인 진조크루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현장에서 펼치는 비보이 경연을 현장에서 관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중계하는 하이브리드비보이대회 방식으로 진행하여 뛰어난 영상과 박진감을 보여줬다.   대회 첫날 진행된 ‘1:1 비보이 개인전’은 초청자와 예선을 통과한 16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우승은 베네수엘라의‘ALVIN’이 쟁쟁한 실력자를 제치고 차지했다. 3일차 우천시에도 가득채운 관중석   둘째날 ‘올장르퍼포먼스’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다양한 장르의 댄스로 승부를 겨뤄 ‘ROBOTRONIC HARMONIX’가 우승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신설된 ‘All battle All×IBE’에서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비보이들이 대륙별 친선 배틀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대회 마지막 날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을 가릴 예정이었던 ‘2:2단체전’은 우천으로 취소되었으나 열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득 채운 관람객을위해 WING, ALVIN 등 세계 최고의 비보이들이 사이퍼(Cypher) 형식으로 즉흥 공연을 펼쳐 환호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부천세계비보이대회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최고의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천의 대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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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넘겨 책임 통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서울 관악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인 송봉섭 획정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등 획정 기준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위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덩달아 이 작업도 순연된 상태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획정위는 내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을 방문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26일 북핵특위는 이날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할 시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가 매년 북핵 위협과 대응 태세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주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특위는 또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북핵특위 소속 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강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위험에 너무나 안일하다"며 "북한 핵무기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려 정부나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차장 신설에 대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대통령실에도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 ""특히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 기지 위주로 되어있다.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축 체계 개편에 대해선 "3축에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존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비핵화 선언 백지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핵잠재력을 확보하면 억지력으로 작용하니 그 부분도 같이 다지는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북핵특위는 이날로서 2달여간의 활동을 마쳤다. 한 위원장은 "북핵특위는 오늘 마감되지만, 당 안보위원회에서 흡수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소홀함 없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與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속 "수습총력" 강조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습책에 부심하면서 야당에도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고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참석자들은 20여 분의 짧은 회의를 마친 후 곧장 당 버스를 타고 조문에 나서는 등 추모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구설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는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장기적으로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도부는 물론 이 장관을 겨냥한 당장의 '책임론' 공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금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수습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다"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한층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영남권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해 "적절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언제든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걱정이 크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각 때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중진은 통화에서 "어제 사과문을 낸 것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2일 인권위·국회 사무처 등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인권위 대상 감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진정 사건, 최근 현안에 대한 인권위 입장 표명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국정감사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출석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송 위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영애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들도 많지만, 아직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기간인 만큼 여야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운영위는 오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 회의는 인권위 등 6개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운영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이태원 압사 참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운영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운영위 여야 간사는 각 당의 원내 협상을 총괄하는 송언석(국민의힘), 진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다. 운영위는 오는 3일 예정됐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를 여야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 이후인 8일로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상민 비판' 고리로 강경모드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나흘째 '추모 정국' 속 정쟁 자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논란성 발언이 '방아쇠'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1일 원내지도부 회의 석상에서부터 날 선 발언이 줄을 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겨냥, "이번 참사를 책임감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이 장관은 이미 여당 내에서도 파면 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인을 제도 미비의 탓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용산구, 서울시 등 지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이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도 함께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00% 재난안전관리법 위반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인 만큼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구청장과 서울시 담당 부서는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은 옷 벗어야 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이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당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 장관을 상대로 당시 사고방지 대책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의원은 "추모 기간이니 오늘은 현안보고 청취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장관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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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우리나라 관문 인천공항 방역상황 점검

[시티저널뉴스]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ㆍ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력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대한민국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장관ㆍ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시티저널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28.2%가 감소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시티저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했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했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시티저널뉴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엘(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새로운 인재양성, 질 높은 제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보고 싶다. 그 중심에 에이에스엠엘과 반도체 업체들이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미래성장국을 만들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별로 반도체산업과 첨단 모빌리티과 등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성장국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원스톱 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이제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터 베닝크 회장은 “에이에스엠엘 화성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며 “에이에스엠엘은 반도체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어, 화성캠퍼스를 통해 미래 성장과 최고 인재 육성의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에이에스엠엘(ASML)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한 후 1년 만이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천㎡ 부지에 부품 재제조 시설(재생센터)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를 2024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 총 300명의 신규고용이 예상된다. 총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에이에스엠엘(ASML)이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부품 선순환 방식인 재제조 (재생)사업을 확대해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부품 재제조센터는 2019년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가 글로벌 법인 중 최초로 국내에 개설한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장 설립하게 됐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본사에서 납품해오던 주요 장비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 납품할 수 있어 부품 조달 대기시간과 물류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와 체험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에이에스엠엘(ASML) 직원과 고객사의 극자외선(EUV) 등 장비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래,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연이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전력반도체 글로벌 리더 온세미컨덕터와 투자협약(7월)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아이(ASMI) 본사 임원과의 투자상담(10월) 등 세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의 결과가 에이에스엠엘(ASML) 클러스터 착공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엘(ASML)은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해 노광 부문의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직원 3만 7,500명을 두고 연간 매출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중 하나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1996년 설립돼 화성, 이천, 평택, 충청북도 청주 등 국내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원욱 국회의원, 이우경 에이에스엠엘코리아 대표,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게임, 문화예술이 되다!’ 토론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17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본관) 3층 세미나룸 317호에서 ‘게임, 문화예술이 되다!’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법안 발의 배경과 통과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승규 전자신문 통신미디어 부국장 △이용민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홍미남 플레이메피스토왈츠 대표 △진솔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 전임지휘자 △이명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화예술로서 게임 홍보 방안 및 향후 필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제 게임은 법률상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지만,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문화예술로서 게임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갖추길 기대"

[시티저널뉴스] "미래 세대가 자유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길 기대합니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민족통일 용인시대회 및 제53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 소설, 수필, 웹툰, 사진 등 문예 작품을 공모해 시상하는 한민족통일문화제전은 정부의 통일 정책을 홍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통일부와 민족통일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한종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장,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통일교육 영상 상영, 대표 수상작 낭독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축사와 함께 용인시장상, 용인시의회의장상 등 25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초등학생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입장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화통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우리 미래세대가 구김살 없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력을 갖추는 것은 앞선 세대가 해야할 일”이라며 “어린이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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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방위사업청은 영국 국방부와 런던에서 현지기준 1월 13일부터 14까지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 방산분야 정책, 협력방안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한측의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영국측의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국방부 방위수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영국 BAE社 간의 위성분야 협력, KF-21 전투기에 영국 MBDA社의 미티어(Meteor) 미사일 적용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방산협력이 향후 공동수출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국의 방위산업전략 및 산업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국방과학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등을 제안하고 양측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각국이 방산분야 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 및 토의하기로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양국의 방산협력은 정부와 기업이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모범적 사례”라며 “최근 본격 추진되고 있는 잠수함과 위성분야 협력이 향후 양국에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대한항공 무인스텔스기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하는 ‘스텔스(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스텔스 무인편대기 개발 사업은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 기술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개발을 착수해 현재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스텔스 무인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유인기 1대가 무인기가 3~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감시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스텔스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해왔다. 꼬리 날개가 없는‘무미(無尾)익’의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스텔스 UAV(무인비행기) 기체구조 기술연구’ 과제를 수주했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방부 업무보고에 제시된 ‘인공지능(AI) 기반의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와 스텔스 유무인 편대기 운영 가능성 검토에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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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들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성”주장

[시티저널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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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2026년 본격 시행 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이것'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도용 의심 건수 총 8만 6,843건 - 2022년 1,502건 - 2023년 16,355건 - 2024년 24,741건 - 2025년 7월 44,245건 (*출처 : Google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검색 뉴스 화면)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법 · 성명, 전화번호로만 본인 확인 · 두 정보만 알면 도용이 가능한 구조로, 타인 명의 통관 시도가 반복 발생 ■ 불편함 없는 적용을 위한 기능 개선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자주 쓰는 집·회사·가족 주소를 미리 등록해 불편 완화 Q. 통관 중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통관 단계 중 주소(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 측을 통해 통관번호의 주소를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로 변경하거나, 수하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주소지를 추가하여 반영 가능. *실무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가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주소(우편번호) 변경 및 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의 솔루션 "이제는 주소까지 확인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해외직구 시 입력한 배송지 주소가 일치해야 통관 가능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여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행 전,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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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추진

[sisanet.co.kr] 양평군 청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참여형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편의점·식당·마트 등 생활 밀착형 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협의체 특화사업인 ‘사랑나눔 냉장고 사업’을 연계해 병행 홍보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상점을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기 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주민 참여형 나눔 사업 ‘사랑나눔 냉장고’ 홍보도 병행 추진됐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청운면사무소에 설치돼 있으며, 잉여 식재료나 반찬은 누구나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한 주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협의체는 식당과 마트를 대상으로 잉여 식재료 기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박상만 민간위원장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는 주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경구 청운면장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겨울철 복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 유명 IP홀더와 K-콘텐츠 융복합 제작지원

경기도가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K-콘텐츠 IP(지식재산)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 IP홀더의 우수 IP와 제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협력사 다섯 곳이 보유한 우수 IP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IP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개척하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모집한다.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웹툰·웹소설IP), ▲SM엔터테인먼트(아티스트IP), ▲넥슨(게임IP), ▲스마일게이트(게임IP), ▲CJ ENM(애니메이션·예능IP) 등 국내 유명 IP홀더가 협력사로 참여, 보유 중인 IP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7개 프로젝트 내외로 선발, 프로젝트별 최대 5억원의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IP 확장’ 부문은 게임과 영화, 드라마를 제외한 신규 또는 기성 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로 콘텐츠 IP의 저작권자(저자) 혹은 원저작자와 2차 저작물 사용 허락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IP를 활용한 상품 제작 등 크라우드펀딩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4개 과제에 최대 2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자유 공모 분야에서는 2개 과제에 최대 5억원씩 지원한다. 또한 도내 기업 단독이거나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인기 웹툰과 웹소설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확대 생산과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콘텐츠 IP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추진하는 「K-콘텐츠 IP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우수 IP를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또는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을 통한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 미래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시티저널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국 교육지원청의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연수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176명이 모여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데,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교육장님들과 경기교육 방향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역할을 하시며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가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 지역 교육장님들이 현장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 시‧도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교육, 의미 있는 교육을 함께 공유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거래 청소년 1천명 넘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만 15세 E양은 올 8월부터 또래 청소년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중학생 친구를 공범으로 두고 홍보와 배송 등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여야정 협의체, 아이들 위한 소통과 협치 기구가 되길”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이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상호협력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곽미숙ㆍ남종섭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도교육청 7명(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교육과정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의장,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법제ㆍ정무ㆍ기획수석)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는 ▲구성ㆍ운영 조례제정 ▲경기교육 정책 ▲예산안과 조례안 ▲조례 정비와 조례 사전 검토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해 상ㆍ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을 위한 소통과 협치로 힘을 합하는 기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를 신뢰하고 자율에 힘을 싣는 경기미래교육 추진한다

[시티저널뉴스] 경기도교육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기미래교육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경기미래교육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학교의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미래교육은 학생이 그리는 미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추구한다. 이에 도내 모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숙의를 거쳐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 후 평가함으로써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과제 평가 절차 간소화,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해 학교의 자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가 실행한 경기미래교육 운영 결과는 전문 연구기관의 현장 연구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일반화하고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학교의 미래교육과정 운영에 교육지원청이 지원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교육청 각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5일 교육지원청 과장(장학관)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업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경기미래교육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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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오성산 사업 중재 역할 수행,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행보

[시티저널뉴스] 인천 중구는 지난 5일 용유 오성산 지역을 방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촉구했다. 해당지역은 현재까지 유관기관 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어 수년째 개발이 미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오성산 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원조성계획과 인천광역시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해 5월‘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2022년 12월 28일 컨셉 공모 응모작 11건 중에 최우수상 2곳이 선정됐으며, 아이디어 공모 응모작 8건 중에 최우수상 2곳과 우수상 4곳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선작을 포함한 응모작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화 및 개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성산 지역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호 간의 원만한 사업 협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숙제이지만 그만큼 주민의견 수렴 과정 또한 절실하고 중요하다. 중구는 모든 개발행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열망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오성산 사업이 오랜기간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생겨난 주민과 공사 간 갈등과 기관 간에 생겨난 갈등상황은 털어버리고, 주민과 공사 그리고 행정청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익성·공공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함께 구상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주민들은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식물원 등 다양한 공원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 및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안했다. 김정헌 구청장은“민선8기 출범과 함께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오성산 개발사업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오성산 개발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개발을 통한 모든 결실을 주민들께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우리나라 관문 인천공항 방역상황 점검

[시티저널뉴스]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ㆍ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력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대한민국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 2년 연속‘최우수’기관 선정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분야, 10개 지표로 나눠 종합평가했다. 전체 평가등급은 최우수 20%, 우수 30%, 보통 50%로 분포된 가운데 인천시의 2022년 정보공개 평가결과 기관평점은 96점이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4점 상승한 94점을 획득한바 있다. 시는 올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청구가 많은 정보공개청구건중 공표가능자료를 발굴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하고, 비공개 원문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분류하는 등 정보공개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시는 사전정보 분야와 원문정보, 고객관리,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에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개선해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 알권리 증진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ㆍ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현장 찾아 간담회 개최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과 유정복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그간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유정복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첫 걸음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 강화를 위해‘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회의가 10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3급 이상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군구소통관이 최일선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회의에 참석해 마을 주민이 돼 함께 마을의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유 시장은 10일 첫 방문지로 남동구 간석2동을 찾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7개 자생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유 시장은 인천시청역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남동대로 916번기 일방통행로 테마거리 조성 등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과 함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면서 “마을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특사경,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티저널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내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으로, 이중 10건은 시정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주거시설로 이용했고, 방축동 C씨는 음식점으로 이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촌동 D씨는 토지에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적치하여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이중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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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시민들은 모르고 교육청 직원들만 아는 사업명 난립”

[시티저널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3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업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청 사업을 살펴봤을 때 사업명이 과도하게 외래어로 되어 있거나 줄임말 사용 및 한자어와 영어를 혼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사업명이 사업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설렘 ON실, 키다리샘, 문똑샘, 랜선야학, 온기, 두런두런 등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교육청 사업명이 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업명들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만드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청 직원들만 알고 일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사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질책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의미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감했다. 이 의원은 “학교자율 종합감사,협력강사 운영 등과 같은 사업명은 그 사업명만으로 사업의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사업을 나타내는 사업명은 들었을 때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업명은 사업 집행 부서에서 각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개선을 당부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3만 5천기 돌파…전기차 10%시대 실현 앞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 5천기를 돌파해 ’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누적 기준)는 ’20년 말 8,387기에서 ’22.9월까지 35,216기로 보급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5,216기다. 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8,197기를 보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신청을 통해서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신청은 올해 2월 14일부터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1,212개소 13,774기, 하반기 663개소 3,266기(10월 27일 현재 기준) 신청하여 총 17,040기의 충전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이러한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의 기능이 결합된 급속충전기로 위례성대로, 테헤란로 등 대로변 및 재건축 예정이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는 2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민간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도 시는 시 누리집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공모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년 전기차 10% 시대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로등형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접근성 높은 충전소 구축,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 충전환경 질적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시티저널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 허위매물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1)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2)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3)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본격 추진

[시티저널뉴스]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크기의 호우가 발생할 횟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30년 빈도는 재현기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 확률을 말한다. 지난 8월 8일~11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추진,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ꞌ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km, 시간당 110mm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는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 길이 3.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검토한다. 도림천은 타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고 인근의 관악산의 경사가 가팔라 빗물이 빠르게 흘러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시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00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2011년 우면산 일대에 내린 폭우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설치를 추진했던 사업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대심도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8.22)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1년 우면산 일대 폭우로 피해가 있었을 당시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7개소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시민 등 숙의를 거쳐 신월동에만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6곳은 빗물펌프장 신설 등 소규모 분산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통해 신월동에는 이번 강우(시간당 약 60mm)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이 시설이 없었으면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구체적 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각 사업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나머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침수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시민 및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가상현실 유물체험 'G밸리 연대기' 전시 개장

[시티저널뉴스]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시대별, 산업분야별 대표적인 산업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를 선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플로피디스켓 입장권과 체험 완료 스티커북 등 이색선물이 증정된다.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는 아날로그와 손맛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진열장 속의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람객은 옛 구로공단의 대표적인 노동집약 상품인 가발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이고 빗질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콘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흑백 텔레비전의 손잡이를 돌려 채널을 바꾸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 방송상태를 점검하며 신기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G밸리 연대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터 2020년대 정보통신4기술(ICT)기반 콘텐츠 산업까지 G밸리의 산업발전의 흐름을 담아냈다. 산업발전 성장사를 만들어온 G밸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봉제산업의 발전을 가발→재봉틀→모피코트라는 제품 다양화와, ▲전자산업의 성장을 흑백 텔레비전→카세트 스테레오→386컴퓨터 순서의 기술 고도화로 보여준다. 시간여행의 도우미로 각각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 ▲기술과 영업 혁신을 이뤄낸 기업인,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로 나누어 하나의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산업발전의 증거인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시대별 산업제품과 함께 애니메이션 주인공 포텐독을 통해 현재에도 생산과 노동이 활발한 클러스터 G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임을 알리고자 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꾸준한 수집을 통해 2000여 점에 달하는 구로공단 생산품과 기록물‧사진 등 G밸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1960년대 코비카 카메라, 1970년대 대한전선 텔레비전, 1980년대 삼홍사 모형기관차가 가상현실(VR)콘텐츠로 재구성했다. 또한, 'G밸리 연대기'에서는 ‘레트로봇’의 콘텐츠 제공을 받아 지난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텐독’도 만날 수 있다. ‘포텐독’은 G밸리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레트로봇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대 G밸리의 산업과 생산품을 상징한다. 'G밸리 연대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산업박물관의 가상현실 전시 개장을 통해 관람객이 G밸리 산업발전의 역사와 산업유산을 친숙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 26년까지 본격 공급

[시티저널뉴스] 지난 5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고 200:1의 경쟁률을 기록한 장기전세주택이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을 발굴, 공공-시민-토지주 3자에게 유익한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돼 공급된다.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확대,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 시내에 주택을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相生)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426세대 모집에 12,93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1:1을 기록했으며,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 정도로 치열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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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비 150억 확보

[sisanet.co.kr] 평창군은 국토교통부 ‘2025년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진부면 전통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진부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 유입 인구 감소 등 지역 쇠퇴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됐으며, 주민 주도형 성공 축제로 평가받는 평창송어축제와 평창고랭지김장축제의 방문객과 오대산국립공원·인근 대형 리조트 등 주변 대형 관광지 방문객을 진부면 시내에 유입·체류시키기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오대산과 오대천을 아우르는 ‘오대산천’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관광 거점 조성, 보행자 중심의 테마거리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특히, 평창고랭지김장축제를 통해 확인된 주민 주도형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계절 김치 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Made in 오대산천’ 특화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단발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 활성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치유관광 거점시설로 오대산천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사계절 김치 문화 체험을 비롯해 오대산천 원물을 활용한 당귀 족욕, 약초 효소 찜질 등 치유·힐링형 체험 공간과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쉼과 맛이 필요한 방문객들을 진부면 시내와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형 광장문화를 도입한 오대광장을 조성해 일상·여가와 행사·축제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진부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로, 정례회의 및 주민 공청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과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아울러 지역 관계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해지며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최종 성과로 이어졌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관광·축제·전통시장 간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단기적인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완성해 나가 진부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천군,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지방소멸 위기 정면 돌파…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sisanet.co.kr] 홍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사례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홍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단순 시설 조성을 넘어 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돕는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홍천군은 북방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를 조성하며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클러스터 내에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연구 인프라가 차례로 구축되어, 항체 신약 및 진단 분야의 연구-실증-사업화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홍천군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R&D),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 전 주기에 걸쳐 사업화 자금을 전폭 지원하여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닦았다. 또한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연구 인프라 공유하여 고가의 최첨단 연구 장비와 공동 실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중소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겪는 연구 시설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홍천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가항체클러스터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지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첨단바이오산업은 홍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성공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선도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강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2031년까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강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향을 설정하여 중장기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9월 22일에 도내 대학 기획처장협의회를 열어 특성화대학 및 권역별 공동연구소 지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등 도의 인력양성 기본정책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세부 추진과제로, 우선, 가칭한국 반도체 교육원을 설립한다. 둘째, 최근 교육부가 계획을 발표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 반도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들과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원대는 10여명의 TF팀을 9월말까지 구성하고 10월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셋째,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을 구축‧운영한다. 넷째, 도내 대학‧기업‧연구원 등에 반도체 교육장비‧R&D를 지원한다. 다섯째, 산‧관‧학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이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실무추진단을 구성, 매주 회의를 개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이행계획을 준비해 왔다. 또한, 반도체 인력양성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반도체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반도체 관련 기업 접촉 등 강원도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인 ‘반도체산업추진단’이 신설되면 반도체 관련 업무를 더욱 전문적‧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며 “많은 지자체들이 반도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강원도는 인력양성 계획에 있어 확실히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이번 ‘강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을 통한 중장기적 인력양성 계획 뿐 아니라, 당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적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 교육청 등과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강원도에 ‘반도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여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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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시티저널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현재 지자체 도로대장 관리 현황, 디지털 전환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 운영 중인 도로대장 관리시스템(위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연으로 도로대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지자체 담당자들은“소관 도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고품질의 도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표준규격으로 디지털화한 도로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지자체로 확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27년까지 고속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의 단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전국단위의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로대장 디지털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의 구축으로 도로서비스의 향상과 최신 도로정보의 개방이 민간의 신사업 창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국정과제를 통한 도로정보의 디지털 대전환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시티저널뉴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했다.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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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광복 문학비 제막식

12월 9일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후원으로 (사)한국문인협회충남지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부여지부가 주관한 가운데 박정현 부여군수, 장성용 부여군의회의장,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김명수 충남문인협회장, 최규학 한국문인협회 부여지부회장, 유재형 석성나누리장학재단 대표 등과 문화예술계 인사 이백여 명이 참석하여 현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인 소설가 이광복 문학비 제막식을 부여읍 선화공원 내에서 가졌다. 구재기 충남문인협회 고문은 작가 소개에서 A4용지 8장에 이광복 소설가의 작품 세계와 그 업적을 적기에도 부족했다며 부여가 낳은 입지전적이고 걸출한 작가로서 문학비 건립은 충남 얼 살리기 일환으로 충남 문인 모두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서예가 조종국의 글씨와 조각가 정근영의 조각으로 전체적으로는 책을 형상으로 한 문학비 앞면에는 이광복 소설가의 근영과 장편소설 『계백』의 문장이, 뒷면에는 이력, 작품, 수상 경력이 새겨졌다. 이광복 소설가는 인사말에서 문학비 건립 관계자와 참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 인사와 함께 벅찬 감회를 전했다. <앞면> 이광복 문학비 웅진熊津으로부터 흘러온 강은 사비泗沘 도성을 감돌아 반달을 그리면서 저 멀리 기벌포伎伐浦를 향해 유장희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 이글이글 불타는 저녁노을이 강물에 어리어 백마강白馬江은 온통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광복 장편 계백 중에서 <뒷면> 소설가 이광복은 1951년 충남 부여군 석성면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6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민초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독보적인 작가세계를 펼치는 한편 민족과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했다. 그는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고향인 부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 등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2014년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었다. 2019년에는 (사)한국문인협회 제27대 이사장에 취임하여 문단 대화합 등 지대한 업적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충남 문인들을 적극 성원하였기에 이를 오래 기억하고자 (사)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가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지원을 받아 이 문학비를 세운다. 2022년 12월 9일 소설가 이광복의 작품과 수상 경력 *저서 소설집 『화려한 밀실』 『사육제』 『겨울 여행』 『동행』 『만물박사』(전3권) 장편소설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열망』 『술래잡기』 『겨울무지개』 『바람잡기』 『송주임』 『이혼시대』(전3권) 『사랑과 운명』 『불멸의 혼-계백』 『구름잡기』 『안계의 계절』 『황금의 후예』 산문집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외 다수 *수상 대통령 표창(1987,1995) 한국소설문학상(1994) 조연현문학상(1995) 국제PEN문학상(2012)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문화예술부문2014)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2022)외 다수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 개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이하 경콘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2022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에 총 937명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콘진이 주관한 이 행사는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참여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콘텐츠를 즐기고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개막식에서 경콘진 민세희 원장은 “1년 동안 진흥원이 지원한 크리에이터들의 성과물을 함께 보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의 창작 비결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인 사업화지원, 제작지원, 아카데미, 공익 크리에이터 총 4개 부문의 우수 참여자 시상이 진행됐다. 사업화지원 부문에서는 한복 드레스 의복을 제작한 ‘SAIDA사이다’가 1위를 수상하여 기존 2,000만 원에 더해 1,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의 주인공이 됐다. 제작지원 부문에서는 그림 그리기 채널을 운영하는 버츄얼 유튜버 ‘MerryMa 메리마’가 1위를 차지했다. 2부에서는 구독자 68.5만 명의 유명 크리에이터 ‘근황 올림픽’이 콘텐츠 기획과 제작 및 채널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했다. 국내 주요 MCN사인 아프리카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가 참여한 좌담회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논했다. 이어 진행된 MCN 상담회와 그룹 네트워킹은 오랜만의 대면 행사로서 진행되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크리에이터, 산업 관계자, 일반 참관객이 어우러져 콘텐츠 기획과 촬영 기법에서부터 문화, 예술, IT, 푸드 등 콘텐츠 소재 전반에 대한 서로의 시각과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17년부터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크리에이터를 지원하였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소식을 원한다면 SNS 채널 구독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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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내 대표 만화 클러스터 , 신규 입주자 모집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 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내 대표 만화 클러스터, 비즈니스센터 및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의 2024년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만화, 웹툰 창작자를 비롯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한 곳에 모여 구축한 클러스터로 ▲비즈니스센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총 17개실(작가10, 기업7), ▲창작스튜디오(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30) 총 2개 작가실을 모집한다. 입주대상은 선정평가를 통해 선발되며 6월 입주가 시작될 계획이다. 비즈니스센터는 최초 2년의 입주 계약 체결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반면, 창작스튜디오는 최대 1년 3개월(‘24.6.~‘25.8.)의 입주 계약을 시작으로 연장평가 진행 여부는 2025년도에 결정되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서는 3월 11일(월)부터 3월 15일(금)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규 입주자는 서류 및 면접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입주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https://www.komacon.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 앞서 진흥원 만화산업팀 이용철 팀장은 ”한국의 만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만화 관련 분야 창작팀과 관련 콘텐츠 기업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입주자 유치를 통해 부천 만화클러스터가 한 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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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2 세계웹툰포럼', K-웹툰의 미래를 내다보다

[시티저널뉴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한 '2022 세계웹툰포럼'이 총 300여명의 국내외 만화·웹툰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세계웹툰포럼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만화·웹툰 산업계의 대표 포럼으로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1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박세현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K-웹툰 산업의 초격차, 미래를 보다’란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3시간 동안 국내외 웹툰 생태계와 웹툰 산업의 다원화를 살펴보고 웹툰 산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세션은 '국내외 웹툰 생태계와 웹툰 산업의 다원화'라는 주제의 발제와 분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만화 원작에 우수한 공영방송 드라마를 기획한 유건식 KBS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 '술꾼도시여자들', '유미의 세포들'을 제작한 고창남 티빙 대외협력국장,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중인 '아라치'를 제작한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웹툰이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만화, 웹툰에서 OTT콘텐츠로의 확장 및 변화’ 및 ‘웹툰 산업의 다원화와 2차 콘텐츠로서의 확장’에 대해 발표했고 분과 토론에는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과 이세인 웹툰인사이트 대표가 토론자로 20분간 국내외 웹툰 생태계와 웹툰 산업의 다원화라는 주제로 열띈 토론을 진행했다. 양지훈 연구원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웹툰 산업(규모)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웹툰을 더 많이 주목하는 데는 웹툰이 유망하고, 성장성과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웹툰 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곽노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과 교수,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이 ‘웹툰에서의 인공지능: AI 기술 혁신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 ‘AI 창작물에 따른 지식재산권 환경의 변화’, ‘구글 앞에 흔들리는 K-CONTENTS 문화강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발표 후, 이중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권종수 브이리스브이알 대표와 함께 분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중엽 선임연구원은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맞물렸을 때 흥미롭고 발전적인 형태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만화 IP가 2차 콘텐츠로서 가진 가치와 확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또한 “변화하는 신기술이 만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신장 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AF2023에 만날 특별한 작품들!

[시티저널뉴스] 제24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2)이 애니페어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단편 '길 건너에서 만나요', '남겨진 것들', '물 만난 붕어빵', 'THE MONSTER', '다이어리 부스'와 장편 '아홉산숲'의 감독 및 작품 내용 등을 공개했다. 단편 작품은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BIAF2023 월드프리미어로 상영되며, 장편 작품은 2년간 제작지원 후 BIAF2024 국내프리미어로 상영될 예정이다. 단편 '길 건너에서 만나요' 정해지 감독 정해지 감독은 '수라'라는 작품으로 BIAF 학생경쟁 우수상,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학생경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감독이다. '길 건너에서 만나요'의 주인공은 길 건너에 사는 새로운 친구, 지현을 사귀지만 은연중에 지현과 다른 자신을 느끼고 화가 난다. 정해지 감독은 모두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이에게 던짐으로써 작고 사소하지만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품을 연출할 예정이다. 단편 '남겨진 것들' 이승언 감독 독립 애니메이션 작가 이승언 감독은 수채화, 과슈 등의 재료를 이용한 수작업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상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되는 내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애니메이터이다. '남겨진 것들'은 연인 사이가 그 끝을 마주할 때 생겨나는 내면의 감정 굴곡과 기억의 현현을 시적인 서사 구조로 풀어낸다. 이승언 감독은 추상적인 것들을 시각화하는 만큼 과슈, 잉크, 차콜 등 재료 자체의 물성을 적극 활용하여 감정과 기억들의 유기적 관계와 변화를 구현, 흑백의 수작업 2D 애니메이션으로 완성할 것이다. 단편 '물 만난 붕어빵' 송하연 감독 송하연 감독은 단편 'Play On'으로 감독 데뷔 이후 다양한 이야기들을 장르와 포맷에 구분 없이 연출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물 만난 붕어빵'에서 포장마차에 살고 있는 붕어빵은 바닷속에서 붕어빵 무리들과 힘차게 헤엄치는 꿈을 꾸고, 꿈에서 깬 붕어빵은 아름다운 바다처럼 보이는 횟집 수족관을 발견한다. 송하연 감독은 'Play On'으로 팀웍을 맞췄던 제작팀과 다시 뭉쳐 3D 애니메이션이 가진 장점과 2D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측면을 접목해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예정이다. 단편 'THE MONSTER' 양루비&김보민 감독 양루비, 김보민 감독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높은 퀄리티와 완성도를 위해 ‘팀 SUNBIEㆍKIM’으로 활동하고 있다. 'THE MONSTER'에서 걸스카우트 아이들 셋은 모여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괴생명체의 등장에 혼비백산이 된다. 극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호러틱한 이미지와 코믹한 요소를 함께 풀어나가며 두 장르의 대비감과 서스펜스의 극대화로 관객들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단편 '다이어리 부스' 심우민 감독 총감독 심우민 감독을 필두로 공동 연출 류이레 감독, 2D 작화의 윤태랑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제작팀이 작품을 만든다. '다이어리 부스'에서 민서는 아빠한테 앓는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회 초년생으로, 서울로 독립하고 처음 일기를 쓴다. 심우민 감독은 MZ세대 사회 초년생들의 모습을 자전적인 이야기에 빗대어 담아내고 현실과 다이어리 속 세상을 2D 아트웍과 3D 컷 아웃 아트웍으로 표현, 과감하고 실험적인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출할 예정이다. 장편 '아홉산숲' 잭스트리 넷마블, HAN.Ent, 카카오게임즈 등 메이저 게임회사들과 다수의 게임 씨네마틱 광고, 홍보영상을 기획, 제작해온 3D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 스튜디오 잭스트리는 ‘기기괴괴 성형수’로 흥행경험이 있는 스튜디오 애니멀과 공동제작한다. '아홉산숲'은 한 소녀가 '아홉산숲'에서 강력한 마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후 자신과 가족을 괴롭혀온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미스터리 공포물이다. 잭스트리는 제작 분야별 전문 기업과의 협력 제작 시스템으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한국형 오컬트 호러 애니메이션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97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시티저널뉴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제297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을 2022년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장윤성 상임지휘자와 부천필은 이번 공연에서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으로 음악회의 문을 열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연주한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협연한다.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는 러시아 출신 작곡가 글린카의 작품으로, 키예프 대공의 딸 루드밀라가 악마에게 잡혀가자, 루슬란과 기사들이 루드밀라를 구하는 과정을 그린 오페라이다. 서곡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압축한 선율들이 등장하며 화려하고 서정적인 러시아적 색채가 물씬 풍긴다. 이어서 연주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는 베토벤, 브람스의 것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에 속하는 명곡이다. 멘델스존이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멜로디와 멘델스존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선율에서 나오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현재까지 음악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2010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및 최고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특별상 수상, 2012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이름을 알렸고, ‘출전한 모든 콩쿠르 입상’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정교한 연주와 뛰어난 해석력으로 각광받으며 국내외 저명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가지고 있다. 2018년엔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을 장식할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은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대표작이자, 낭만주의 교향곡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걸작이다. 베를리오즈는 ‘고정 악상’ 즉, ‘고정된 관념을 나타내는 선율’이라는 착상을 통해 표제음악 분야를 개척했고 교향곡에 이야기를 도입한 최초의 교향곡을 탄생시켰다. 5개의 이야기가 5개의 악장에 걸쳐서 전개되며, 젊은 예술가가 연인과의 사랑이 좌절 당하자 아편 자살을 시도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기괴한 환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서 그의 연인을 상징하는 선율이 ‘고정 악상’으로 표현되어 5개의 악장마다 변주되어 나타난다. 생동감 있고 유려한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장윤성 지휘자는 “현란한 관현악 기법과 주제의 상관관계, 전통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작곡기법에 대한 이해 없이 환상교향곡에 대한 표현은 무의미하다. 다른 누군가가 했던 연주 방식을 재현하기보다 독특한 해석을 바탕으로 연주할 것”이라 전했다.

부천·부평 아트페어 막 올라

[시티저널뉴스] 부천시, 인천광역시부평구 / 주관 부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개막식은 부천문화재단 김정환 대표이사, 부천예총 오은령 회장, 지역 예술가 등 참석해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사를 건넸다. 부천문화재단 김정환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예술이 우리 삶 속에서 너울너울 춤출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지역 예술가들과 힘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올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과 손잡고 문화예술을 공유해 의미가 깊고, 앞으로 도시 경계를 허물고 연대와 협력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예총 오은령 회장은 “예술은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며 “폐소각장에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부천아트벙커가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새로운 예술인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아트페어 도록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과거 서울 위성도시로 여겨지던 부천이 ‘문화’를 도시 발전 전략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번 행사가 부천과 부평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가 일상에 있는 문화도시 부천이 되도록 예술가들과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역 미술시장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아트페어는 회화, 설치, 입체, 사진 등 부천과 부평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98명의 시각예술 작품 268점을 선보인다. 작품과 함께 예술강연, 워크숍, 공연, 특별전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장 공간은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작품 판매 공간’ ▲설치미술, 다원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시 공간’ ▲체험활동, 강연, 경매, 경품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1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이틀간 작품 경매 행사인 ‘B-LINK(블링크) 옥션’을 진행한다. 경매 참여자들은 지역 작가들을 직접 후원하며 창작의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발전 선순환에 함께할 수 있다. 재단은 아트페어를 통해 지역 간 장벽을 없애고 예술인과 지역 공간의 상생을 기대하는 등 건강한 예술 유통시장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행사 기간은 11월 12일(토)까지 6일간 ‘문화도시 부천 시민주간’과 같은 기간 열리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별도 입장료는 없다. 행사는 재단과 부평구문화재단 공동 주관이며, 부천과 부평이 문화예술로 협력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공유지대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당초 10월 3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가애도기간에 따라 11월 7일부터로 연기 개최하고 행사 규모도 축소해 진행한다.

경기도, ‘더 큰 평화’ 위한 25개의 시선 〈DMZ 아트프로젝트_평화공존지대〉

[시티저널뉴스] 경기도는 ‘더 큰 평화’ 실현을 위한 예술 전시행사인 〈DMZ 아트프로젝트_평화공존지대〉가 오는 10월 30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과 임진각 건물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생태·평화·역사·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달 개막한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다. 국내외 16팀 총 25명의 작가가 남과 북의 대치 흔적,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DMZ의 자연, 남과 북의 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 DMZ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예술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DMZ 과거(임진각 건물), DMZ 현재(평화누리), DMZ 미래(평화누리, 아트스테이지) 총 3개 공간을 설정해 진행된다. 공간별로 ‘과거로부터 찾아본 평화 DMZ’에서 ‘현재 우리의 평화와 DMZ의 의미’, ‘미래 평화를 상징하는 DMZ’ 등을 주제로 예술가들이 바라본 각기 다른 시선의 DMZ를 그려낸다. 먼저 1972년 처음 세워진 임진각 건물에서 열리는 ‘DMZ 과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DMZ의 흔적을 미디어아트와 사진, 설치작품으로 보여준다. 평화누리 일원에서 진행될 ‘DMZ 현재’는 지금 세대가 생각하는 DMZ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느껴보는 245m 규모 대형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될 이 작품은 DMZ의 현재성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DMZ 미래’는 건축, 디자인, 그래피티 아트, 키네틱아트 등 전통적인 미술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재와 대안으로 떠오른 장르인 공공예술작품으로 구성됐다. DMZ라는 공간이 미래세대에 주는 의미를 새로운 예술 장르로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특히 포에틱 키네틱 스튜디오(studio Poetic Kinetics) 소속 작가 패트릭 션(Patrick Shearn)의 관객 참여형 작품 'Visions in Motion'(2019)도 이번 전시행사의 놓칠 수 없는 백미다. 지난 2019년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며 독일에 설치됐던 이 작품은 평화의 메시지를 적는 관람객의 참여로 비로소 완성된다. 전시 기간 내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평화를 향한 70여 년의 고민, 평화를 향한 변하지 않은 마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의 변화상에 대해 보여줄 예정”이라며 “‘공존’의 상징인 DMZ를 ‘더 큰 평화’로 새롭게 정의하는 전시로 기억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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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유명 IP홀더와 K-콘텐츠 융복합 제작지원

경기도가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K-콘텐츠 IP(지식재산)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 IP홀더의 우수 IP와 제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협력사 다섯 곳이 보유한 우수 IP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IP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개척하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모집한다.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웹툰·웹소설IP), ▲SM엔터테인먼트(아티스트IP), ▲넥슨(게임IP), ▲스마일게이트(게임IP), ▲CJ ENM(애니메이션·예능IP) 등 국내 유명 IP홀더가 협력사로 참여, 보유 중인 IP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7개 프로젝트 내외로 선발, 프로젝트별 최대 5억원의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IP 확장’ 부문은 게임과 영화, 드라마를 제외한 신규 또는 기성 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로 콘텐츠 IP의 저작권자(저자) 혹은 원저작자와 2차 저작물 사용 허락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IP를 활용한 상품 제작 등 크라우드펀딩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4개 과제에 최대 2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자유 공모 분야에서는 2개 과제에 최대 5억원씩 지원한다. 또한 도내 기업 단독이거나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인기 웹툰과 웹소설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확대 생산과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콘텐츠 IP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추진하는 「K-콘텐츠 IP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우수 IP를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또는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을 통한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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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경쟁 돌입

[시티저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2023 아시안컵)’ 개최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과 수원, 화성을 방문해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현장 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천, 수원, 화성의 경기장·훈련장·호텔 등 준비사항 점검] 9월 4일에 입국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단 7명은 인천을 먼저 방문했다. 방한 첫날 유치 준비사항 발표를 듣고 호텔을 실사했으며, 5일에는 인천문학경기장과 훈련장 등을 점검했다. 6일에는 화성과 수원으로 이동해 화성종합경기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7일(수)의 마지막 점검 일정을 끝으로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실사단은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사단에 개・보수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2023 아시안컵’을 단순 축구대회가 아닌 축구 축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축구 자체의 재미에 더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아시안컵 흥행에도 큰 도움을 주고 축구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호주의 유치 의사 철회로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카타르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 중이다.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9월 15일까지 제출하는 후보국의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서 10월 17일에 ‘2023 아시안컵’의 개최국을 최종 선정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팀장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 구성] 아울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을 팀장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유관 부처, 외교와 소통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TF)’이 구성됐다. 9월 8일 오후에 첫 회의를 하는 특별전담팀(TF)은 앞으로 유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기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용인서 첫 성화 타오르다

[시티저널뉴스] 용인특례시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용인시 38개 읍면동 순회를 마친 성화가 마침내 용인 미르스타디움을 밝혔다.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의 개회식이 2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 함성, 용인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 대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1만 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수영 등 25개 종목에 출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과 각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와 응원단, 시민 등 1만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차기 개최지인 성남시 선수단을 앞세운 31개 시군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했다.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가수 에일리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용인시립합창단과 용인소년소녀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이 부른 우렁찬 ‘승리의 노래’와 함께, 대회기가 힘차게 펄럭이며 게양됐고, 소프라노 박지현씨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노래인 ‘넬라 판타지아(환상속에서)’를 불렀다. 전날부터 이틀간 용인시 38개 읍면동을 순회한 성화는 4명의 주자와 함께 개회식장에 도착,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여홍철 경희대학교 교수(전 체조 국가대표 선수,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대사)가 성화 불꽃을 합쳐 무대에 마련된 화반으로 옮겼다. 무대에 오른 여 교수가 화반에 점화하는 순간 성화를 담은 화반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불꽃은 로켓을 타고 개회식장 상공을 가르며 순식간에 성화대에 점화됐다. 성화는 27일까지 미르스타디움 성화대에서 타오르며 1390만 경기도민 화합의 축제를 밝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도체육대회는 ‘놀라운 미래’(대회 개회식의 주제)를 향한 화합의 축포이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신 시·군 체육 관계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며 “최상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폐막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출발지인 용인은 놀라운 미래를 추구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첨단기업을 품으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도시, 글로벌 도시 용인에서 경기도민과 선수단이 아름답고 뜨거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 개막을 알리는 전광판엔 이 시장의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슬로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선 가수 에일리와 이찬원, 정동원, 비오, 한담희 등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개회식과 축하공연은 경기도체육대회 최초로 TV(KBS N)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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