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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31 16:40
- '수요부진·초과세수'에 0.2%p 성장효과 속 물가자극 우려
고유가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초대형 지원을 결의했다.
소득 하위 70%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지원으로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현금성 보전이 이뤄지는 구조로 평가된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7만명입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편성된다.
우선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는데 지급 방식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되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으로,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으로 이에 따라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 등 중산층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