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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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면접 사흘째…강남송파 '북적'·울산선 전현직 매치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 정부,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민주당 "10일 의총서 합당 의견 수렴" 민주당, "국힘 '이혜훈 청문회 거부', 업무방해·직무유기" 서영석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국민의힘, 최민희 또 고발, '축의금'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이원화된 공항 운영체계, 안전·수익·편의 모두 뒤처져… 공항공사 통합 검토해야” 공영홈쇼핑, 농어민 돕는다더니 농협·수협 배당창구로 전락 충격,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 설치.... 감사원은 몰랐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6-02-23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6-02-11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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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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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지역별뉴스
    2026-01-22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별뉴스
    • 강원도
    2026-01-18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대폭 확대…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오징어 등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어업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총 84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4억 원) 대비 3.5배 증가한 규모로, 도가 그간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증액을 지속 건의한 결과 국비 59억 원, 도비 25억 원을 확보한 성과다. 연안어선 감척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02척, 2006년 142척, 2007년 218척, 2008년 266척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감척 수요가 급감해 연간 2척 이내 수준에 그쳤다. 최근에는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 감소와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안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감척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로 ’25년에는 감척을 신청한 18척 중 5척만 선정(27%)되고, 13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어업인 수요를 반영한 감척사업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2026년 연안어선 감척 사업 예산 84억 원(국비 59, 도비 25)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6년 감척 수요 23척 중 약 20척 내외(87%)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강원도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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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해외 덤핑 공세에 ‘케이(K)-철강’ 최전선 사수 ···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국내 철강산업 보호의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아울러, 덤핑 물품을 공급국 내뿐만 아니라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올해부터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을 넘어, 불공정 무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간산업을 지켜내는 경제 안보의 최전선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6-03-12
  •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근절함으로써,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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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산업통상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 지역으로 확산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다소 편중된 반도체 산업구조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구축,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역량은 소부장 자립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토대”임을 언급하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 기술역량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R&D 및 과감한 투자환경 조성, 반도체 미래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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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한국,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 동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키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11일 23시(파리 시각 15시) 전날 긴급 이사회에서 제안된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총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IEA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며, 우리나라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이며,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래 역대 규모이다. 이번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공동 방출한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이며,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IEA 주도 2차례에 걸친 방출량 총 1,165만 배럴보다도 많은 양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IEA와의 긴밀한 협력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과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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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인천시, 반도체·바이오·로봇산업 육성… 미래 성장엔진 가동
    인천광역시가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바이오·로봇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올해 시는 첨단 패키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로보컵 2026 인천’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로봇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내 시스템반도체 수출 1위…‘후공정 생태계’ 강점 살린 기술개발 지원 인천은 글로벌 반도체 외주 패키징‧테스트(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첨단 패키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178억 달러로 인천 전체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이 중 98%가 시스템반도체이다. 이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전체 수출액(479억 달러)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를 확보하고, 대·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실현하는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뿌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생기원 연구 인력과 장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인천 기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과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인하대학교 ‘반도체 패키징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를 고부가가치 패키징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산학협력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반도체 후공정 후방산업 지원을 위한 ‘레전드 50+ 2.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기업 27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성장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인천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반도체 설계(팹리스) 분야 기업 발굴과 육성에도 속도를 내 설계-제조-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선도기업-중소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글로벌 허브 도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바이오 커넥트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 중국에서 열리는 ‘2026 바이오 차이나(BIO CHINA)’ 등 글로벌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고, 우수 글로벌 스타트업의 인천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셀트리온 등 바이오 선도기업의 수요 기술을 기반으로 인천은 물론 동북아시아권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외 중소기업을 발굴해 공동 연구, 기술 검증(PoC), 글로벌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다. 이를 통해 선도기업은 외부 혁신기술 도입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전략적 기술지원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창업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과의 투자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진출과 자금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 혁신기업의 발굴과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고, 해외 우수기업과의 교류 및 관내 유치를 확대해 인천을 단순 생산 거점을 넘어, 글로벌 기업과 기술, 자본이 집중되는 ‘아시아 톱3 글로벌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2050년 인간 월드컵에 도전하는 기술의 장, ‘로보컵 2026 인천’ - 인천시, 7월 1일 세계 인공지능(AI) 로봇공학대회 개최 - 로보컵은 ‘2050년까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우승팀을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팀을 만든다’는 도전적인 장기 목표 아래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대회다. 대회는 ▲로봇축구(Soccer) ▲가정서비스 ▲산업자동화(Industrial) ▲재난구조(Rescue) ▲청소년(Junior) 등 5개 분야에서 로봇 기술 경쟁이 펼쳐진다. 올해 7월 1일부터 6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로보컵 2026 인천’은 국내 최초 개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45개국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 등 약 1만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부터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로봇축구 분야와 가정서비스 분야 출전을 확정했으며, 산업자동화(인천대) 리그 참가 준비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1월 한국AI·로봇산업협회,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재정·운영 방향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월에는 분야별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보컵 한시적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3월 4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 기간에는 컨퍼런스, 기업 전시, 로봇기술 체험, 관광·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제조·물류 환경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도 병행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대회를 인천로봇랜드 분양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대회 기간 중 로봇랜드 홍보부스 운영과 부지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유망 로봇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 로봇 산업 생태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인천이 글로벌 로봇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반도체·바이오·로봇 산업은 인천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전략 분야”라며 “인천이 단순 생산 거점을 넘어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가 선순환하는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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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2026-03-11
  • 산업부, '인터배터리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EU의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통상·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전략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전고체 및 소듐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기술전략과 함께, 열폭주 대응, 구조설계, 소재 혁신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방향도 제시된다. 아울러 방산,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배터리 활용 가능성도 조망된다. 배터리가 단순 부품을 넘어 신성장 산업의 동력임을 증명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산업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우리 배터리 3사의 구매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를 통해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벤처 캐피털(VC) 초청 IR 피칭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배터리 잡페어를 통해 1:1 직무 초밀착 멘토링 등 취업 올인원 패키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참가한 문신학 차관은 배터리는 ‘첨단산업의 심장’이라고 강조하며, “전기차 시장 캐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과 신수요 확대 및 공급망 재편 등 기회에 동시에 직면한 상황에서, K-배터리가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SS 시장 확대 및 배터리 리스제 도입 등 전방수요를 활성화하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분야의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핵심광물-소재-마더팩토리로 이어지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의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차관은 “민관이 협력해 R&D, 주요국의 통상정책 등에도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경시사
    • 산업-금융
    2026-03-11
  • 김주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결과 임박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을 해소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10일 오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라는 승전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거쳐 착공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 지역별뉴스
    2026-03-09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6-03-06
  • 부천시, 생명존중 안심마을 6개 동 추가…14개 동으로 확대
    부천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기존 8개 동에서 6개 동을 추가해 확대 조성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동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개 동(심곡1동, 심곡2동, 중3동, 중4동, 소사본동, 심곡본1동, 성곡동, 원종1동)을 조성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6개 동(역곡1동, 역곡2동, 중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을 추가 선정해 총 14개 동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추가 선정된 동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 참여기관을 모집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위험 수단 차단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2027년까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19개 동으로 확대 조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 예방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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