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돼지농장과 제조사에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내려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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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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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사법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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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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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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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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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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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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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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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대폭 확대…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오징어 등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어업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총 84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4억 원) 대비 3.5배 증가한 규모로, 도가 그간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증액을 지속 건의한 결과 국비 59억 원, 도비 25억 원을 확보한 성과다. 연안어선 감척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02척, 2006년 142척, 2007년 218척, 2008년 266척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감척 수요가 급감해 연간 2척 이내 수준에 그쳤다. 최근에는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 감소와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안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감척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로 ’25년에는 감척을 신청한 18척 중 5척만 선정(27%)되고, 13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어업인 수요를 반영한 감척사업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2026년 연안어선 감척 사업 예산 84억 원(국비 59, 도비 25)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6년 감척 수요 23척 중 약 20척 내외(87%)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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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26-01-16

실시간 정경시사 기사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 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 및 TF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26.下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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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참석

  김병전 부천시의회 지난 3월 31일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와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부천시가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정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결실을 본 것은 모두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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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장 중심 감염병 예방 교육 운영

  부천시는 지난 27일 부천시보건소에서 관내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49여 명이 참석했으며, 감염 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교육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와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및 관리 방법,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사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부터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령 입소자가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감염병 전파 양상에 따른 대응 방법과 시설 내 환경관리, 종사자 건강관리 방안 등을 교육했다. 또한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과 뷰박스(view-box)를 활용한 손 위생 점검을 병행해 감염관리 실천 수준을 점검했다. 부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은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사자의 대응 역량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운영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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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디지털업계 간담회 개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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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6-03-25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내실화 위한 조례 개정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현장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의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 안건 제출 절차 정비 ▲노동이사제 성과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노동이사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가 형식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각 공공기관 노동이사와 기관 대표, 경영 책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이사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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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부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마쳐… 14건 안건 처리

  부천시의회는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위원회 제안) '재정문화위원회: 5건'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안효식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4건'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찬성채택)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보충질문에는 장성철, 윤단비, 곽내경 의원이 참여해 조용익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일문일답을 진행했으며, 이를 끝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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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인천 서구, 2026년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 실시... 환경오염 막는다

  인천 서구는 농촌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정 처리해 농경지와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는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길동 소재 선별장 내에서 진행된다. 수거 대상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한하며, 그 외 기타 폐기물은 배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구는 수거 및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폐비닐만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생활쓰레기나 비료포대 안에 각종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거 불가 품목이 포함될 경우 현장에서 회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배출 전 반드시 품목 확인이 필요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농촌폐비닐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생활폐기물 등 수거 불가 품목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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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산림청, 100년 연구숲 홍릉숲 확대 개방…대표 명소 '홍릉8경' 첫 공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숲에서 ‘홍릉숲 개방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산림과학 연구의 요람이자 100년 역사를 품은 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개방에 맞춰, 숲의 생태적·학술적 가치를 상징하는 ‘홍릉 8경’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홍릉 8경’은 현직 연구원 투표와 퇴직 연구자 자문,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단순한 경관을 넘어 지난 세기 우리 산림 연구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경(왕벚나무) : 1972년 식재된 세 그루의 왕벚나무로, 웅장한 수형과 함께 봄철 눈부신 꽃비를 연출하는 홍릉숲의 대표 경관이다. 제2경(산림과학관) : 우리나라 산림의 역사와 생태계를 한눈에 조망하는 종합 전시관으로,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소통 공간이다. 제3경(밀레니엄 동산) : 새천년(2000년)을 기념해 조성된 공간으로, 산림 연구 성과를 담은 타임캡슐이 매립돼 미래 산림 발전을 상징한다. 제4경(밤나무 3형제) : 우리나라 자생 밤나무 세 종류가 나란히 자리한 곳으로, 수종 간 비교를 통한 산림 교육과 생물 다양성 학습에 적합한 장소다. 제5경(반송) : 홍릉숲 내 최고령목(最高齡木)으로, 밑동에서부터 사방으로 넓게 뻗은 가지와 압도적인 풍채로 오랜 세월을 증명한다. 제6경(복수초) : 얼어붙은 땅을 뚫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수십 년간 식물계절학 연구의 핵심 지표로 활용돼 온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제7경(노블포플러) : 1975년 산림녹화와 목재 생산 연구를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국내에서 기록된 나무 중 가장 큰 키를 자랑한다. 제8경(낙우송숲) : 1968년 조성된 이래 울창한 숲을 이뤘으며, 나무 아래 형성된 그늘 정원에는 다양한 약용식물이 자라는 생태계의 보고다. 홍릉숲은 우리나라 산림과학 연구의 태동과 성장을 함께 해 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개방으로 국민이 숲의 혜택을 직접 누리고, 기후위기 시대 산림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최병기 박사는 “홍릉숲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 지난 100년간 연구자들의 노력과 기록이 축적된 곳”이라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이 산림과학과 우리 숲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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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 “내 삶에 꼭 맞는 집으로 선택하세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삶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집뿐 아니라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자신의 생활에 꼭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6년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특화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4월 3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를 포함한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공고문(LH 청약플러스)을 통해 4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LH에서는 특화형 매입임대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하여 운영 중(’26.3.9~)이며 점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숙 사장직무대행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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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등 159개소 실내공기질 검사 실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57개소와 대중교통차량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 119개소와 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개소가 대상이며, 대중교통차량은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대상으로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등 총 6개 항목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연구원이 지난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평균 농도가 ▲미세먼지 33.6㎍/㎥ ▲초미세먼지 18.4㎍/㎥ ▲이산화탄소 586ppm ▲폼알데하이드 22.1㎍/㎥ ▲일산화탄소 1.3ppm ▲총부유세균 209CFU/㎥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 등에 적용되는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관리와 점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원은 올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을 반영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관리 안내문을 제작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법적 기준과 시설별 관리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으며, 시설 관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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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