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돼지농장과 제조사에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내려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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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국제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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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사법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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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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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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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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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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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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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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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대폭 확대…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오징어 등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어업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총 84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4억 원) 대비 3.5배 증가한 규모로, 도가 그간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증액을 지속 건의한 결과 국비 59억 원, 도비 25억 원을 확보한 성과다. 연안어선 감척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02척, 2006년 142척, 2007년 218척, 2008년 266척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감척 수요가 급감해 연간 2척 이내 수준에 그쳤다. 최근에는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 감소와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안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감척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로 ’25년에는 감척을 신청한 18척 중 5척만 선정(27%)되고, 13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어업인 수요를 반영한 감척사업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2026년 연안어선 감척 사업 예산 84억 원(국비 59, 도비 25)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2026년 감척 수요 23척 중 약 20척 내외(87%)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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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실시간 정경시사 기사

• 더불어민주당 1차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차 총선공약을 발표하였다. 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의 명의로 공표된 1차 총선공약의 내용을 원문대로 게제한다. -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개 구축 -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 기대 -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안전한 공공 WiFi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하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립니다. ❍ 한국은 ’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WiFi 부하분산(offloading) 비율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WiFi offloading으로 구분한 모바일 트래픽>  출처 : OECD Digital Economic Outlook 2020 (2019.11.18~19) ❍ 이처럼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공공 WiFi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중 연령대별 이용비중】 (당 자체 조사 추정치, 2019.11월 기준)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비율 25.63% 53.97% 17.52% 2.88% 100% 【연령별 개소당 데이터 이용량 추정】 (GB/월) 구분 20세 미만 20세-40미만 40세-60미만 60세 이상 합계 공공장소 22.70 47.81 15.52 2.55 88.58 버스 14.71 30.98 10.06 1.65 57.40 ❍ 더불어민주당은 ①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 ②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안전한 WiFi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선 제1호 공약인 전국 방방곡곡에 5만3,000여 개의 공공 WiFi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올해 구축되는 공공 WiF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000여 개) ❍ (시내버스) 아직 未구축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未구축된 초·중학교(2,956교) 및 고등학교(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 추가로 공공 WiFi를 구축하겠습니다. 2) 다음 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WiFi 확대 구축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000여 개) ❍ (마을버스) ’21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00여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천여 개)에서 공공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0,000개소씩 총 2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시설) ’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전국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매년 2천1백 개소씩 총 4천200여 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시설) ’22년까지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매년 5,000개소씩 1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2020~2022년 공공 WiFi 구축 계획(안)】 구축대상 ‘20년 ’21년 ‘22년 합계 버스 개수 5,100 2,100 - 7,200 교통시설 개수 2,000 10,000 10,000 22,000 학교 개수 5,300 - - 5,300 문화체육관광 개수 1,000 2,100 2,100 5,200 보건복지 개수 3,600 5,000 5,000 13,600 합계 개수 17,000 개 19,200 개 17,100 개 53,300 개 3)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공 WiFi 사용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근 공공 WiFi에 대한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공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매년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약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 ’20년도에 480여억 원, ’21년도 2,600여억 원, ’22년도에는 2,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21~’22년에는 신규 구축회선비 外에 기 구축된 공공 WiFi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를 추가하여 산정한 투자 규모입니다. ❍ 공공 WiFi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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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신경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 대림동과 10일 신길동에 이어 14일 여의동을 마지막으로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하나 된 영등포’를 주제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인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 ▲신안산선‧신림선 경과 ▲신길중학교 신설 ▲YDP 미래형 평생학습관 ▲대림3동 유수지 다목적 체육복합센터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대림동, 신길동, 여의동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개최해 지역별 성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소통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 차례 모두 정재웅·양민규 서울시의원, 김화영·박미영·유승용·이미자·허홍석 영등포구의원이 함께 했고, 3차 여의동 주민보고회에는 MBC후배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정)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역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품격 있는 정치와 함께 잘 사는 영등포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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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이종걸 의원, 출판기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5선)의 『다시 그 경계에 서다 2』 출판기념회가 14일(화) 오후6시30분 안양아트센터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수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웅래·박광온·홍익표·안민석·이석현·민병두·김태년·김정우·손혜원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진선미·윤호중·오제세·김병관·박광온·남인순·김병욱·신경민·안호영·김성수·이재정·정은혜 국회의원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보내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우당 이회영의 손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위원장답게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압록강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며 흥겹게 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종걸 의원의 정치 인생을 보여주는 세편의 VCR(▲사법 개혁의 의지 ▲나의 빛이자 빚 ▲세 개의 훈장)을 선보인 후 저자와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의 대담자로 나온 손혜원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개혁 입법 승리를 이끌었고 21대 총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폭넓게 털어놨다. 이종걸 의원은 “저를 키운 것은 8할이 만안”이라고 말하며, “참석해주신 만안구민께 엎드려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이 의원은 “책에 만안의 침체와 발전이라는 경계, 한국의 특권·반칙·분열과 공정·통합이라는 경계, 한반도의 냉전·분단과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경계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온몸을 던져서 제 앞에 놓인 경계를 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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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금융
  • 부동산

  2020-01-14

• 이석현 의원, 안양시민과 함께 출판기념회

  이석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갑)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14일, 더그레이스 켈리 웨딩홀에서 개최된 "힐러리 행진곡"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참석자가 몰렸다. 개그맨 황현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송동철 안양시상인연합회장, 박귀종 호남향우회장, 김보영 영남향우회장, 조미양 안양시간호사회장 등 지역유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유력정치인들의 축하동영상도 줄을 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정세균 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설훈 의원, 김부겸 의원, 도종환 의원, 김경협 의원, 박홍근 의원,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장들은 축사대신 영상축사로 호평을 받았다. 이 의원의 문화계 친지들의 축하영상도 흥미로웠다. 코미디언 김미화씨와 탤런트 정한용씨 등 다양한 이들의 축하영상도 이색적이었으며,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등반 중 장엄한 산맥을 배경으로 한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위스 출장 중에, 특별히 촬영한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특히 각계각층 안양시민 50여명이 직접 영상메세지로 축하를 전했다. “어렵게 되살린 월곶~판교 복선전철을 잘 마무리해달라”, “안양 최초의 국회의장이 나오기를 희망”, “힐러리의 힐링정치가 안양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는 메시지 등이었다. 이번 행사는 ‘보이는 팟캐스트’라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어 각별한 재미를 더했다.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출판기념회를 벗어나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 구성진 토크쇼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 공개방송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행사 내내 관객의 웃음소리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사개그맨 황현희씨 특유의 가감없는 진행과 게스트로 초청된 박광온 최고위원과 홍익표, 이재정 국회의원, 안도현 시인이 참여한 솔직한 대담도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긴 세월 안양시민과 동고동락해온 이석현 의원은 “행사장을 가득 메워준 안양시민께 감사드린다”며, “꼭 국회의장이 되어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 화합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된 “힐러리 행진곡”은 이석현 의원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쓴 자전적 에세이다. 사무실 뒤쪽 학의천을 걸으며 인생을 사색하다가 ‘나를 끊임없이 흐르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물음을 던지는 프롤로그로 시작하는 이 책에는 이 의원의 진솔한 이야기가 특유의 문학적 감각과 어우러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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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금융
  • 부동산

  2020-01-14

• 시흥을 조정식 의원, 의정보고데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2020 의정보고대회가 14일(화), 오후 6시 시흥시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4년간 위대한 시흥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시흥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흥비전 2030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0여명의 많은 시흥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식 의원의 2020 의정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조영민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추진단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해영 국회의원(조정식 의원 후원회장) 등이 축하영상을 전했으며, 중앙·지역 단체 및 협회가 축하 화환이 답지하였다. 이날 의정보고회 행사는 조정식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상영한 뒤 최근의 의정보고회의 형태에 따라직접 무대에 올라 김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시흥 도로,철도 사업’‘시흥 해양관광단지’‘정왕동 활성화’‘월곶,군자,오이도,죽율 발전’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를 시흥시민들께 하나씩 설명드려 시흥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정보고대회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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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김경협 의원 출판기념회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국민소득 5만불, 경제성장 5%, 세계 5위 강국’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김의원은 10일 6시 부천시민회관에서 최근 발간한 『진보의 성장전략Ⅱ』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삶의 질 10대 강국을 향한 정책 목표로 더 높이고 남북경협을 속도있게 추진하면 한국을 ‘소득·성장·경제력 트리플파이브(5·5·5)’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전략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김의원의 이번 『진보의 성장전략Ⅱ』은 2015년에 발간한 『진보의 성장전략』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1부에서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의원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탄생 과정과 당시 문재인 의원과 얽힌 뒷얘기, 김의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떻게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으로 발전했는지를 밝혔다.2부는 남북경협이 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어떤 돌파구를 열어 줄 수 있을지, 남북경협 재개의 출발점은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3부는 한국경제가 전 세계적인 저성장 일상화 기조에 동조된 상황에서 국내의 고령화 문제를 넘는 해법과 함께 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 국민소득 5만불 시대, 경제성장률 5% 달성, 세계 5위 경제 강국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다.이날 김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원혜영, 설훈, 김상희, 홍영표, 박광온, 윤후덕, 도종환, 윤관석, 김두관, 김정우, 유동수, 김병욱, 김영호, 정춘숙, 정은혜 국회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 원장,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종순 장흥군수 등 2천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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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