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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5 03:25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차 총선공약을 발표하였다.
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의 명의로 공표된 1차 총선공약의 내용을 원문대로 게제한다.
-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여개 구축
-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 기대
-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안전한 공공 WiFi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하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립니다.
❍ 한국은 ’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WiFi 부하분산(offloading) 비율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WiFi offloading으로 구분한 모바일 트래픽>
출처 : OECD Digital Economic Outlook 2020 (2019.11.18~19)
❍ 이처럼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공공 WiFi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중 연령대별 이용비중】
(당 자체 조사 추정치, 2019.11월 기준)
|
구분 |
20세 미만 |
20세-40미만 |
40세-60미만 |
60세 이상 |
합계 |
|
비율 |
25.63% |
53.97% |
17.52% |
2.88% |
100% |
【연령별 개소당 데이터 이용량 추정】
(GB/월)
|
구분 |
20세 미만 |
20세-40미만 |
40세-60미만 |
60세 이상 |
합계 |
|
공공장소 |
22.70 |
47.81 |
15.52 |
2.55 |
88.58 |
|
버스 |
14.71 |
30.98 |
10.06 |
1.65 |
57.40 |
❍ 더불어민주당은 ①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 ②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안전한 WiFi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선 제1호 공약인 전국 방방곡곡에 5만3,000여 개의 공공 WiFi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올해 구축되는 공공 WiF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000여 개)
❍ (시내버스) 아직 未구축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未구축된 초·중학교(2,956교) 및 고등학교(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 추가로 공공 WiFi를 구축하겠습니다.
2) 다음 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WiFi 확대 구축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000여 개)
❍ (마을버스) ’21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00여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교통시설) ’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천여 개)에서 공공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0,000개소씩 총 2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시설) ’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전국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매년 2천1백 개소씩 총 4천200여 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시설) ’22년까지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매년 5,000개소씩 1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2020~2022년 공공 WiFi 구축 계획(안)】
|
구축대상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
|
버스 |
개수 |
5,100 |
2,100 |
- |
7,200 |
|
교통시설 |
개수 |
2,000 |
10,000 |
10,000 |
22,000 |
|
학교 |
개수 |
5,300 |
- |
- |
5,300 |
|
문화체육관광 |
개수 |
1,000 |
2,100 |
2,100 |
5,200 |
|
보건복지 |
개수 |
3,600 |
5,000 |
5,000 |
13,600 |
|
합계 |
개수 |
17,000 개 |
19,200 개 |
17,100 개 |
53,300 개 |
3)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공 WiFi 사용을 확보하겠습니다.
❍ 최근 공공 WiFi에 대한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공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약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 ’20년도에 480여억 원, ’21년도 2,600여억 원, ’22년도에는 2,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21~’22년에는 신규 구축회선비 外에 기 구축된 공공 WiFi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를 추가하여 산정한 투자 규모입니다.
❍ 공공 WiFi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