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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1 20:58
최근 통신사·카드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여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총 3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2025년 8월까지 3명이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전체의 4분의 3 이상인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으로, 단순한 근무 태만을 넘어 심각한 비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3급)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와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B씨(4급)는 몰래 겸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견책을 받았다. C씨(3급)는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한 뒤 개인 활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다가 2023년 12월 파면됐다. D씨(2급)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다가 2023년 7월 파면되기도 했다.
김현 의원은 “잇따른 사이버보안 침해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기관인 KISA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