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는 한강2신도시 10만명 입주를 비롯해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 75만 명의 대도시가 된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민들이 실신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이 엄청난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혼잡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에 더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신도시 건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출퇴근 고통을 방치하면서 신도시만 짓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정당국과 관계기관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또한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행정 절차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광역교통대책 확정 없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직주근접’과 ‘교통대책 선행’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시사초점
  • 정치/국제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6-02-23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 지역별뉴스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지역별뉴스

  2026-01-22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대상

  [sisanet.co.kr]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종무식에서 2025년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도민 불편과 안전 이슈를 출발점으로 집행부 제출자료를 재구성·대조하는 방식으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편성의 근거, 사업 추진의 병목,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 ‘지적’이 아니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사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감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서 더 정확히 점검하라는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료로 검증한 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박명숙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 정책 점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5-12-26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평소 강조해 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정활동’이 실제 행정 감시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입증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짚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도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패에는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체계적인 예산 집행 감시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2025-12-26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지역별뉴스
  • 경기도
  • 경기도의회

  2025-12-19

실시간 증권/채권/환율 기사

• 윤 대통령은 사죄하고 내각과 용산 참모진 사퇴하라!, 조해진 의원 요구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첫 주장이 나왔다. 현 총선 상황이 국민의힘이 비세로 몰리는 주요 원인 중 핵심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용산 참모진의 헛발질에 있다는 아우성이 후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끌어내어 윤 대통령의 사죄와 참모진의 대폭 물갈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으로 이에 대한 용산의 대처에 관심이 집중 되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조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현 지역구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떠나 '험지'로 평가받는 김해을에 출마 하였다. 31일 4·10 총선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은 하나, 국민의힘뿐"이라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그래 놓고 못 하면 심판하든 탄핵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용산의 참모들에 대한 전원 사퇴를 함께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만약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몰릴 것이고 설사 탄핵을 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고전이 될 것인데, 이리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 사의를 표명할 것이고, 또 그때 하는 것은 의미 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한 "나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들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당 후보들은 총선에서 지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당이 원내 1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나라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호소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용산의 참모들, 내각 과 당의 모두가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역구민을 향하여 "지난 4년의 국회와 정치가 좋았으면 또 민주당 찍으라.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에게 맡겼더니 나라가 잘됐다고 생각하면 밤낮 '탄핵, 탄핵' 거리는 이재명·조국 패거리에게 표를 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출마한 김해을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2024-03-31

•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일단 구호를 걸고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4·10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의 요충지인 한강벨트를 축으로 총선 판세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과 강상무 회칼테러 발언에 대해 오기로 일관하던 용산의 모르쇠와 맞물려 진행된 , 한국갤럽의 19∼21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전·세종·충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14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격차로 뒤처진다는 결과도 나오며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가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면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를 옮기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성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충청권과 한강벨트 후보들은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은 28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겸한 필승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가 위치한 서여의도 맞은편인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이날 소통관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국회의 상징성,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여의도 개발 공약 발표에 "평소 내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 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또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여의도 고도 제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한 위원장 공약이 충청권 표를 노린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다소 경계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정치권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주장이 나올 때마다 불거진 위헌 논란을 거듭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를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 해도, 용산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세종은 '반쪽짜리' 행정 수도가 되고 행정부·입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 증권

  2024-03-27

• 출발선에 정렬하는 4.10 총선 후보 610명 등록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전국 254개 지역구에 610명의 후보가 등록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첫날 접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34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230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31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새로운미래(15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는 38명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의 경쟁률이 3.5대 1로 가장 높았다. 2개 지역구에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전남은 3.40대 1, 광주는 3.38대 1이었고 대전(2.71대 1), 인천(2.71대 1) 울산(2.67대1), 충남(2.64대 1), 대구(2.58대 1), 경북(2.46대 1)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48개 지역구 중 107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률이 2.23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부산(2.06대 1)이었다. 지역구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6명의 후보가 등록한 전남목포였다.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적은 후보는 전남 여수을에 등록한 진보당 여찬 후보로 1995년생이며, 최고령 후보는 1942년생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등록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후보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16명), 40대(61명), 30대(30명), 70대(14명), 20대(4명), 80대(1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25명, 여성이 8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등록한 국민의힘 김복덕(1천446억6천748만7천원) 후보다. 경기 분당갑의 국민의힘 안철수(1천401억3천548만5천원) 후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국민의힘 박덕흠(562억7천883만원) 후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 세금이 있는 후보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여수갑에 등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5년간 체납세액이 1억1천661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209명이었다. 대구 달서갑에 등록한 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경남 창원성산에 등록한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전과 8범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남성 후보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87명이었다. 구로을에 등록한 태영호 후보는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병적기록 없음'이다. 선거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는 대구서구에 등록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로, 입후보 횟수가 16차례였다.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를 접수했고, 다음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2024-03-21

• 한동훈,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무서워서 사천하는듯 하다고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행위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22일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이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며 "이런 대장동 변호사,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다수화돼 입법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보라. 정말 끔찍하다.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는 부천병 지역의 유력한 후보자인 이건태 변호사가 그리고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는 부천을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표 변호사가 맡고있다 한 위원장은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이번 총선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운동권 특권 세력에는 단지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 환율

  2024-02-22

• 안규백 "추미애·전현희·이언주, 수도권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 칭하며 수도권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2일 안 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세 사람이 수도권, 서울을 위주로 전략 공천될 것이라 예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고 닉네임을 붙이고 있다"며 "이 세 분은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를 준비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당이 일부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돌린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 후보인가, 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조사한다)"며 "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에 어느 후보를 내보내야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란 위원장이 언급한 세 후보는 추미애 전 의원이 동작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용산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강동갑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지역의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 환율

  2024-02-22

• 11일만의 파국, 새로운미래 개혁신당과 결별 선언

  개혁신당이 통합 11일만에 결별되고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는 각각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결별 선언서를 공개했다.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하였고, 이는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는 새로운미래 측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며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4개 세력은 지난 9일 통합 합의문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이낙연 대표로 한다고 밝혔었다. 선거 전권이 주어진 총괄선대위원장직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안건은 최고위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고 한 이낙연 대표는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며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6일 최고위를 취소한 뒤 ‘선거 전권’과 ‘배복주 입당’과 관련해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합당 파기’를 시사했고, 19일 최고위에서 표결이 강행된 일련의 흐름이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저희는 통합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장은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다”며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의 합당 합의 무산 기자회견문 전문]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신당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에 세 가지 원칙으로 대처했습니다. 첫째, 통합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통합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합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양당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장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겪으시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 팩트/루머

  2024-02-20

• 개혁신당, 개혁을 위한 합당 열흘도 안돼 깨지나?

  이낙연의 새로운미래가 "20일 오전 10시 중대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등 ‘이낙연 신당’ 세력 ‘새로운미래’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통합 개혁신당 방침과 관련한 중대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 팩트/루머

  2024-02-19

• 국민의힘, "경쟁력 없는 지역구 재배치·우선추천"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구에는 다른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장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천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중에서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고, 영입 인재나 다른 분들을 우선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을 우선 추천할 경우엔 굳이 추가 공모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안될 경우, 기존에 있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경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공모를 하겠다"며 "추가 공모 지역은 모든 지역 면접을 마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수 추천이 가능하더라도 어제 발표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노원갑·병 등은 전날 단수 추천 발표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계 조정이 아닌데 단수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단수 발표하기엔 공관위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이 단독 신청한 은평을, 김성태 전 의원 공천 배제로 사실상 공천 신청자가 박대수 의원 1명이 된 강서을 등은 전날 발표된 단수 추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한 명도 단수로 추천되지 않아 일각에서 '역차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분을 단수 추천했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의 요청으로 경남 김해을로 지역구를 옮긴 조해진 의원에 대해 지역 시도의원과 당원들이 반발한 것을 두고는 "당 요구로 어떤 분이 희생하고 지역구 재조정이 이뤄졌을 때 기존 지역구, 옮겨가는 새로운 지역구의 모든 분이 불만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일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비례대표 추천 일정은 특별히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이 다 이뤄지고 난 후 거기서 공천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까지 비례대표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게 관례"라며 "비례대표 정당 창당 절차만 미뤄졌을 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일정이 변경된 건 내부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2024-02-15

• 이낙연 "늦어도 19일 前 공관위 출범시켜야"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이 공동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 공관위원장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그동안 안됐다. 김 전 위원장이 '관심없다'고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인 공관위원장설'은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산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아울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대 양당이 개혁신당 출범을 두고 '잡탕밥' 등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우리는 화이부동, 구동존이의 정당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두가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진저리 치며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 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등을 비판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지도부 한 분 한 분의 주제가 다르다. 무지개 정당 같다"며 "(취재진이) 끝까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텐션(긴장감)이 있는 지도부"라고 지적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2024-02-15

• 개혁신당 통합 '후폭풍', 류호정 등에 대한 불편함 여전

  제3지대 세력들이 뭉친 개혁신당이 최근 닻을 올렸지만, 합당에 반대하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로 출발부터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지난 9일 통합 개혁신당으로 합친다고 선언했으나, 합당 이후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탈당 문의와 조속한 탈당 처리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4일에도 이준석 공동대표를 지지했던 개혁신당의 기존 당원들이 이낙연 공동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와 손을 잡은 것에 반대하면서 탈당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새로운선택 소속인 류호정 전 의원과의 통합에도 반발하는 의견이 온라인 게시판에 다수 제기됐다. 이에 이준석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류호정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특히 젠더관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류 전 의원의 주장들이 개혁신당 내에서 주류 생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가능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14일 YTN 라디오에서 탈당자 수 질문을 받자 "파악하고 있지만 밝히진 않겠다"면서 "당원들을 자극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공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전날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통합과정에 심려를 끼친 것은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힘들 때 가입해준 당원들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는다"며 "지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 드리도록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의 해명과 사과에도 일부 당원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개혁신당이 합당 전인 지난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두고도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불가능한 세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와 관련해 이준석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우선 절대 이 세력과 합당해선 안 된다고 했을 때 40% 넘게 나온 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향자 원내대표가 전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당원 과반이 이런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해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른 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허 수석대변인은 "대표와 원내대표의 설명 모두 맞는 말"이라며 "보기에 제시된 세력을 합치면 과반이 넘을 수 있지만 개별 세력으로 보면 넘지 않을 수 있다. 결과를 지금 공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최고위에서는 주황색 당색(黨色)을 두고 열띤 토론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새로운미래 상징색이었던 남색을 글자 등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일부가 당색 변경으로 오해해 토론이 있었다"면서 "남색도 가끔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혼란스런 모습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 총선 후 개혁신당이 이낙연 계와 이준석 계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는 총선 전에 개혁신당이 분당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