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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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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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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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26-01-18
  •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 착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 유입관로 4.8㎞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2025년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6-01-06
  • 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1-05
  •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2023년 10월~)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 2026년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2026-01-05
  • 인천시, 미래형 의료복합도시로 첫걸음…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sisanet.co.kr] 인천광역시는 12월 29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청라메디폴리스PFV(사업법인)의 주주사인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원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3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 7,459㎡(2만 9,533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 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조성된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서 의료·바이오·고령친화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연구·숙박 등 복합시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이끌며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암·심장·장기이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라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상 분야별 평가에서는 암·소화기·내분비 분야 세계 4위를 비롯해 신경·비뇨기 6위, 정형외과 8위를 기록하며 총 6개 분야가 세계 TOP 10에 진입했다.
    • 지역별뉴스
    • 인천광역시
    2025-12-29
  • 인천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 위해 분석체계 국내 최초 정립
    [sisanet.co.kr]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PM-1.0)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정확도 높은 측정망을 확충해 민감 현안으로 떠오른 극미세먼지(PM-1.0)에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과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PM-1.0)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한 선도적 성과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극미세먼지(PM-1.0)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 채취한 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입자 균일성을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적용해 측정방법 정립과 정확성 검증의 전 과정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측정기술 표준화를 위한 국가 기준 마련과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기술을 실제 환경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영종(배경지역), 송도(주거지역), 고잔(공업지역)에 극미세먼지(PM-1.0) 측정망 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측정망과 연계해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천 주요 지역별 극미세먼지(PM-1.0) 오염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공간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측정망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내 극미세먼지(PM-1.0) 비중이 7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극미세먼지(PM-1.0) 제어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여 대기환경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극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를 통해 대기저감정책 자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5-12-26
  • 기상청,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sisanet.co.kr]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기준관측망 등록으로 지상 기상관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5-12-23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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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이성만 예비후보 부평갑에 출마
    23일 더불어민주당 부평 갑 이성만 예비후보(이하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출근길 부평역에서 큰 절을 올렸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 잘 쉬시고 오시라고 큰 절을 올렸다."며 "예비후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 잡기 위해서 큰 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선이 본선이라는 각오로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부평 시민들을 ‘시장’에서 ‘공장’에서 ‘상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부평 유권자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제가 부평에 정치적으로 뼈를 묻겠다는 약속도 드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예비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개소식은 2월 2일에 엽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저력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내어 새로운 형식으로 진심을 담은 개소식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부평갑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자리한 곳으로 이 지역에는 같은당의 홍미영 후보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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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실시간 환경/복지 기사

  • 동두천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동두천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일반시민, 법정의무 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및 실습을 병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 및 사용 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및 119 신고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응급상황에서 올바른 초기 대응은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동두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오는 5월과 7월에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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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인천시 4·5종 대기배출사업장, IoT설치비 60% 지원
    인천광역시가 2026년 12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2026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측정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IoT 측정기기 설치로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어, 사업장 자율관리 역량 강화와 대기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며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사업장 선정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법정기한 내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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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경기도, 올해 427억 투입해 도시숲 37만5천㎡ 조성
    경기도가 올해 427억 원(도비 113억 원 포함)을 투입해 생활권 주변 공유지 등 264개 사업지에 도시숲 37만 5,000㎡(37.5ha)을 조성한다. 사업 대상지는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가로숲길 21개소, 쌈지공원 37개소, 학교숲 14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3개소, 도시숲길 정비 9개소 등 총 264개소다. 도심 내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5개소를 추진된다.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으로 올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심 보행환경 개선과 기온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가평군 국도 75호선 2km 구간을 포함해 21개소에서 추진된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37개소 중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는 1,500㎡ 규모로 추진한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쌈지공원 인근에는 주변 생태환경과 지형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으로 조성한다. 학교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수원시 천천고등학교, 용인시 초당중학교, 고양시 상탄초등학교 등 14개 학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화성시 병점근린공원, 이천시 진암근린공원, 의왕시 포일숲속공원 등 기존 공원은 리모델링과 추가 식재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도시숲길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 25명을 배치·운영하고, 31개 시군의 기후 특성과 자연환경, 지역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숲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시숲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시설이자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이라며 “도시숲이 걷고 쉬고 머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 단계부터 관리까지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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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 간부 처우개선 박차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고, 2026년 1월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예산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 법제처의 사전자문 및 적극심사를 통한 시행령 개정 기간 단축 등 )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안규백 장관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안규백 장관은 취임 이후 군 간부 처우개선을 장관의 제1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26년 초임간부들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 ( 3.5% ) 대비 최대 3.1% 까지 추가 인상하여 총 6.6% 인상했다. 국방부는 향후 2029년까지 초임간부 ( 소위·하사 ) 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 ( 실적수당 제외 약 4천만원 ) 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국방부는 차상위 ( 중위·중사 ) 및 중견간부 ( 상사, 대위 ) 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 (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 ) 했으며,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20만원 한도 ) 을 신설했다. 넷째,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평일/휴일 기준 2/4만원 → 3/10만원 ) 했고, 군의 잦은 이사와 관련하여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일부 현실화했다. 다섯째,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 (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 ) 과 위험근무수당 ( 방사선특수면허 등 ) 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6-02-24
  • 경기도, 돼지농장과 제조사에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내려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별뉴스
    2026-02-20
  •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계절근로제 全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방정부, 농업인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보험 가입 교육ㆍ홍보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 지원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27,320명, 2026.上 기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92,104명, 2026.上 기준)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도 올해부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ㆍ청구 내용을 교육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지역에 위치한 센터 또한 의무보험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농업인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의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계도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해보험사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직접 가입서류를 받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잘 아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 지역연합
    2026-02-19
  • 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 50% 인상…보훈 수당 확 늘렸다
    인천광역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해당한다. 2026년 1월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0,723명으로, 인천시는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 예우수당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도 함께 개선한 것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참정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했으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2024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 예우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인천시는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훈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는 예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뉴스
    2026-02-13
  • 홍천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모집
    홍천군은 ‘2026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를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의 특성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 바우처)을 발급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 복지제도를 말한다. 이번 모집 사업은 5개로 모집인원은 ▲강원 행복한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37명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 지원 서비스 6명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 서비스(뮤직 케어링) 32명 ▲강원 건강 안마 서비스 36명 ▲강원 건강한 치유농업 서비스 6명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홍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6-02-11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6-02-11
  • 인천시, 해양생태계 활용한 블루카본으로 탄소배출권 확보한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의 갯벌과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블루카본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정해진 양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나 국제기구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돈으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환경문제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환경보호와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기후정책 수단이다. 블루카본은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숲이나 정글 같은 육상생태계에서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해 폭염, 홍수,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05년부터 바다숲 조성을 위한 잘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잘피와 염생식물 등을 시범 이식하고 탄소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2025년에는 한국남동발전 현장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친환경 생태통합양식(IMTA) 기술을 활용한 CO2 감축방안 연구’과제를 완료하는 등 오랜기간 수산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개발에 앞장서 왔다. 탄소흡수원으로서 블루카본은 육상생태계와 더불어 중요한 환경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2030년까지 40% 감축(2018년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광활한 갯벌(국내 갯벌의 약 28.2% 차지)과 다양한 해양생태계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생태계는 육상의 산림에 비해 면적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탄소흡수 총량은 비슷할 정도로 효율이 뛰어나며, 흡수 속도도 최대 50배 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블루카본 자원은 맹그로브숲, 잘피, 염생식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IPCC 제63차 총회에서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2027년까지 공식적인 블루카본 자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인천의 갯벌과 해조류는 해양탄소 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경제산업적 가치를 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으로 블루카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2050년 블루카본 목표 탄소흡수량 136.2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서식지 확대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인천시도 이러한 국가 전략에 발맞춰 적극 나서고 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공모사업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과제수행 공동기관으로 선정(2025년 6월)됐다. 아울러 국내 30여 개 전문기관과 함께 해조류를 활용한 외해 대량 양식 기술과 블루카본 활용 등의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해양탄소 중립기반 산업화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인천시는 넓은 갯벌과 블루카본에 필요한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녹색기후기금(GCF), UN 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유엔 거버넌스 센터(UNPOG) 등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 대비 국제협력에 용이한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며, “블루카본에 대한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인천 앞바다가 국제적 블루카본 사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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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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