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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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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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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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26-01-18
  •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 착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 유입관로 4.8㎞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2025년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6-01-06
  • 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1-05
  •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2023년 10월~)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 2026년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2026-01-05
  • 인천시, 미래형 의료복합도시로 첫걸음…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sisanet.co.kr] 인천광역시는 12월 29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청라메디폴리스PFV(사업법인)의 주주사인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원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3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 7,459㎡(2만 9,533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 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조성된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서 의료·바이오·고령친화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연구·숙박 등 복합시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이끌며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암·심장·장기이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라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상 분야별 평가에서는 암·소화기·내분비 분야 세계 4위를 비롯해 신경·비뇨기 6위, 정형외과 8위를 기록하며 총 6개 분야가 세계 TOP 10에 진입했다.
    • 지역별뉴스
    • 인천광역시
    2025-12-29
  • 인천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 위해 분석체계 국내 최초 정립
    [sisanet.co.kr]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PM-1.0)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정확도 높은 측정망을 확충해 민감 현안으로 떠오른 극미세먼지(PM-1.0)에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과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PM-1.0)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한 선도적 성과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극미세먼지(PM-1.0)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 채취한 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입자 균일성을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적용해 측정방법 정립과 정확성 검증의 전 과정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측정기술 표준화를 위한 국가 기준 마련과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기술을 실제 환경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영종(배경지역), 송도(주거지역), 고잔(공업지역)에 극미세먼지(PM-1.0) 측정망 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측정망과 연계해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천 주요 지역별 극미세먼지(PM-1.0) 오염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공간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측정망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내 극미세먼지(PM-1.0) 비중이 7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극미세먼지(PM-1.0) 제어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여 대기환경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극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를 통해 대기저감정책 자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5-12-26
  • 기상청,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sisanet.co.kr]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기준관측망 등록으로 지상 기상관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5-12-23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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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이성만 예비후보 부평갑에 출마
    23일 더불어민주당 부평 갑 이성만 예비후보(이하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출근길 부평역에서 큰 절을 올렸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 잘 쉬시고 오시라고 큰 절을 올렸다."며 "예비후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 잡기 위해서 큰 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선이 본선이라는 각오로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부평 시민들을 ‘시장’에서 ‘공장’에서 ‘상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부평 유권자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제가 부평에 정치적으로 뼈를 묻겠다는 약속도 드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예비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개소식은 2월 2일에 엽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저력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내어 새로운 형식으로 진심을 담은 개소식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부평갑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자리한 곳으로 이 지역에는 같은당의 홍미영 후보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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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실시간 환경/복지 기사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우려 지역 실태조사 결과, 4곳 기준 초과. 정밀조사·토양정화 착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8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4곳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나왔다. 연구원의 시군별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토양정화 절차에 들어간다. 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지역 1곳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21mg/kg 검출돼 기준치인 800mg/kg을 초과했다. 또 철도 관련 시설과 민원 발생 지역(1지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2지역) 등 총 3곳에서 토양 내 아연 농도가 각각 613.5mg/kg, 643.9mg/kg, 1,585.3mg/kg으로 측정돼 환경기준인(1지역 300mg/kg 이하, 2지역 600mg/kg 이하)을 넘어섰다. 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과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정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 우려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복원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토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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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8
  • 인천 서구, 설 연휴 쓰레기 관리 총력… 생활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
    인천 서구는 설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차질없는 쓰레기 관리로 쾌적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월 9일부터 ‘솔선수범, 내 집 앞, 내 점포 앞부터 치우기’를 시작으로, 설 연휴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위생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적정 처리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 단계별 대책을 2월 13일까지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연휴 기간 기동반과 상황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명절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관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에 과재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각 가정은 배출일을 확인하고 올바른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여 구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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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인천 서구,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추진...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만전"
    인천시 서구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하여 특별점검․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예방 특별감시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 입지 되어있는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지역을 중점 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 1단계는 연휴 전 2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홍보․계도 실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 2단계는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장밀집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환경오염 대비 상황실(신고창구)을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3단계는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없이 구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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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문체부, 2026년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해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수요에 맞춰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해 총 270만 명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 사용했으며,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2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월 3회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면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서비스를 적용해 이용자 주변 가맹점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풍성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카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점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 등)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매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인상했고,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청소년과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이용자들과 지역주민이 제대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득, 지역, 연령 등, 국민 각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문화향유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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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계양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해 저탄소·친환경 도시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계양구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자체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계양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2025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유공’으로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건물의 유휴 공간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의 에너지 이용 여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에는 수요 맞춤형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해 지역 내 주택과 일반건물 등 총 15개소에 태양광 59㎾, 태양열 28㎡, 지열 17.5㎾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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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인천시, 신생아 가구 주택담보대출 ‘1.0 이자지원’ 2026년 지속 추진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정책이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3월에는 2025년 사업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8%, ▲2자녀 가구 0.6~1.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1가구 1주택(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 수, 소득 수준, 주택 요건 등을 반영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는 매년 1회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이 임차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면, ‘1.0 이자지원 사업’은 내 집 마련 이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출생 이후에도 주거 안정이 끊기지 않도록 단계별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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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파주시, 2026년 '복지두드림데이' 19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
    파주시는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두드림데이’를 2026년부터 관내 19개 전 읍면동으로 전격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복지두드림데이’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식료품 꾸러미 전달과 기초 복지 상담을 통해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파주시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2026년부터는 읍면동 전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상담의 질을 대폭 강화해 현장 중심의 통합 복지 매개 기반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번 확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담 분야의 다각화다. 기존의 단순 복지 상담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5대 핵심 민생 분야를 한자리에 모아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5대 핵심 분야는 ▲보건 분야의 경우 현장에서 혈압·당뇨 측정과 만성질환 건강 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복지 급여 상담 및 연계를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는 파주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구인 정보 제공과 취업을 지원하며,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 상담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 급여 안내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위해 금융·주거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본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두드림데이를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파주시의 의지”라며, “단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과 복지,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내 삶이 즐거운 파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지역별뉴스
    2026-01-26
  • 부천시, B형 인플루엔자 유행…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강조
    부천시는 최근 학령기 아동(7~12세)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발생이 유행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B형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두드러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은 주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며,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을 만질 때도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소아·청소년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만큼,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예방접종과 함께 일상 속 기본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이 나올 땐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증상이 있을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씩 자주 환기하고,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포와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예방수칙 실천을 독려하는 안내 및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는 반복 감염 위험이 있어 예방이 최선”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 속에서 기본 예방수칙을 실천해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6-01-22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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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26-01-18
  • 2026년, 더 촘촘한 복지…복지예산 25% 시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조 9,726억원을 편성하며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도 전체 예산 7조 7,874억 원 중 복지예산 비중은 25.3%로, 제주도 출범 이래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민선 8기 공약인 ‘사회복지예산 25%’를 달성한 것으로, 전년(1조 7,874억원)보다 10.4% 늘었다. 이번 예산은 돌봄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해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됐다. 2026년에는 생활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된다.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조부모의 육아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2월 1일부터 손주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중식비 지원도 시작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처음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지고,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는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인상된다. 보육·돌봄 환경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져 교사 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월 1~2만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월 2만원↑)도 인상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나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228만원에서 올해 247만원으로 19만원(8.3%),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8.3%) 각각 인상된다. 제주시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고충상담 콜센터(1833-9514)가 새로 운영돼 현장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43만 2,000원에서 43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 복지예산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투자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생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장애인과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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