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돼지농장과 제조사에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내려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인천의 미래를 여는 새길, 제3연륙교 개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도로를 사용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염원 속에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공항경제권 발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향후 300리 자전거 이음길과 청라호수공원 등 인근 관광·여가 공간과 연계돼 시민의 일상 속 생활‧여가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개통식 이튿날인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전 구간의 도로 사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탑 전망대, 엣지워크 등 관광시설은 3월경 시민에게 공개된다. 시는 개통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톨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하이패스 및 차량번호 인식률, 지역주민 감면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운영 종료 후인 1월 15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은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시민의 염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 다리를 통해 인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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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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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26-01-18

•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 착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 유입관로 4.8㎞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2025년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6-01-06

• 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1-05

•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2023년 10월~)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 2026년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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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인천시, 미래형 의료복합도시로 첫걸음…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sisanet.co.kr] 인천광역시는 12월 29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청라메디폴리스PFV(사업법인)의 주주사인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원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3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 7,459㎡(2만 9,533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 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조성된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서 의료·바이오·고령친화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연구·숙박 등 복합시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이끌며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암·심장·장기이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라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상 분야별 평가에서는 암·소화기·내분비 분야 세계 4위를 비롯해 신경·비뇨기 6위, 정형외과 8위를 기록하며 총 6개 분야가 세계 TOP 10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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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2025-12-29

• 인천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 위해 분석체계 국내 최초 정립

  [sisanet.co.kr]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PM-1.0)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정확도 높은 측정망을 확충해 민감 현안으로 떠오른 극미세먼지(PM-1.0)에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과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PM-1.0)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한 선도적 성과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극미세먼지(PM-1.0)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 채취한 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입자 균일성을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적용해 측정방법 정립과 정확성 검증의 전 과정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측정기술 표준화를 위한 국가 기준 마련과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기술을 실제 환경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영종(배경지역), 송도(주거지역), 고잔(공업지역)에 극미세먼지(PM-1.0) 측정망 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측정망과 연계해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천 주요 지역별 극미세먼지(PM-1.0) 오염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공간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측정망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내 극미세먼지(PM-1.0) 비중이 7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극미세먼지(PM-1.0) 제어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여 대기환경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극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를 통해 대기저감정책 자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5-12-26

• 기상청,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sisanet.co.kr]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기준관측망 등록으로 지상 기상관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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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

  2025-12-23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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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이성만 예비후보 부평갑에 출마

  23일 더불어민주당 부평 갑 이성만 예비후보(이하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출근길 부평역에서 큰 절을 올렸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 잘 쉬시고 오시라고 큰 절을 올렸다."며 "예비후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 잡기 위해서 큰 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선이 본선이라는 각오로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부평 시민들을 ‘시장’에서 ‘공장’에서 ‘상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부평 유권자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제가 부평에 정치적으로 뼈를 묻겠다는 약속도 드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예비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개소식은 2월 2일에 엽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저력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내어 새로운 형식으로 진심을 담은 개소식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부평갑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자리한 곳으로 이 지역에는 같은당의 홍미영 후보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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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실시간 환경/복지 기사

• 농식품부,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품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는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여 상시 사용토록 하고 분뇨는 3개월 이내 신속(일반적으로 8개월 수준)하게 수거하여 고체연료 생산에 적합한 분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농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분뇨 신속 수거, 퇴비화 대체 등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연소 후에 다량 발생하는 회분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퇴비원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사용처에서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회분 내 인(P) 성분 추출 공정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회분에서 인을 추출하여 비료원료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 등의 추가 소득원뿐만 아니라 수입 인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후부 협업을 통해 고체연료에 대한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3,000kcal/kg → 2,000), 비성형 방식 허용 등은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많은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분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연료 생산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체연료 품질기준 상 수분은 20% 이하로 가축분뇨 건조에 많은 설비와 에너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주체 참여 활성화가 일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수분 가축분뇨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분 50% 미만 가축분뇨 시험연소 등 실증을 2026년 내 추진하여 국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순천·김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물량(연 1만 톤 수준)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시작하고, 발전기 정밀 시뮬레이션과 장기 연소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개선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사용량을 2029년 66만 톤/년, 2030년 100만 톤/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용 사일로·밀폐 이송설비 등 발전소에 설비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우분 외 돈분 고체연료 시험발전, 미활용 발전기 대상 시험연소 등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발전기도 3개소에서 8개소까지 늘려 나간다. 시설원예·사료·육가공장 등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 및 전용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산업계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농업용 전기 보일러를 활용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를 무상으로 보급(한전 협업)하는 한편, 사료업체, 육가공회사, 발전사 등과 협업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열병합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구축 중인 9개소와 더불어 공동자원화 퇴액비화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신속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2026년까지 퇴비화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용량 등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 확대해 나간다. 또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단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발전소 등에 고체연료를 납품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는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를 지원하는 등 공급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LNG 등 화석연료로 공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열을 고체연료로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정을 구축한다. 현재 해당 방식에 대한 실증(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설비 활용)과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내 표준화를 완료하고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퇴비화시설에서 퇴비와 펠릿형 고체연료(펠릿퇴비), 미성형 고체연료 등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 공정을 마련하여 기존 퇴액비 시설이 고체연료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악취 등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석탄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여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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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수도권 생활쓰레기, 비수도권 유입 반대... 충북도 관리 강화

  충북도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에 대비한 관리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온 종량제봉투의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태워서 처리하자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12월 2일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아직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과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처리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가 도내 민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고, 향후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정책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처리시설을 단시간에 늘리지 않으면, 교통과 거리 여건 때문에 충북이 수도권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지역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 이어져 지역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각시설의 경우 처리 구조상 생활폐기물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의 관련법준수 여부 등에 관리·감독을 면밀히 강화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하고, 청주시와 함께 상시 점검해 주민들의 환경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금지 및 이동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민간소각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 부담을 고려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개정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는 등 주민 보호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정책 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환경과 생활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하는 책임, 다른 지역으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원칙,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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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기상청, 2025년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 해수면 온도도 두 번째로 높아, 국지적 집중호우, 폭염·호우 반복

  기상청은 2025년 연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7℃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최근 3년의 해가 역대 1∼3위를 기록했다. 월평균기온 역시 2월과 5월을 제외하고 모두 평년보다 높았고,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역대 1∼2위를 기록하며 여름철과 가을철 전반에 고온이 지속됐다. 여름철과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각각 25.7℃, 16.1℃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여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연간 전국 폭염일수는 29.7일(3위), 열대야일수는 16.4일(4위)로 평년(11.0일, 6.6일) 대비 각각 2.7배, 2.5배 많았고, 더위가 일찍 시작하고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며 폭염과 열대야의 주요 기록도 경신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7.7℃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1위: 2024년, 18.6℃). 상반기에는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았으나, 하반기에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됐다. 특히, 가을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4℃ 높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데 이어, 가을철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높게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강수량은 1325.6mm로 평년과 비슷했다(평년 대비 100.4%). 월별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였지만, 6월, 9월, 10월에는 평년보다 많았다. 연강수일수는 109.0일(평년 105.6일)이었고, 특히 가을철에 34.3일(평년 22.6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장마철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아 장마철 전국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평년 대비 적었으나, 여름철 동안 무더위가 지속된 가운데, 강수는 주로 7월 중순과 8월 전반 등 단기간에 기록적인 호우가 집중되며 폭염-호우 패턴이 반복됐다. 또한,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이며, 7∼9월에 가평, 서산, 함평, 군산 등 15개 지점에서 1시간최다강수량이 100mm를 넘었다.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하면서 9월과 10월에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 특히, 10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후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화되면서 강원영동 지역에 비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되며. 강릉은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동안 매일 비가 내려 관측 이래(1911년~) 강수일수가 가장 길게 지속됐다. 봄철에는 건조 경향이 이어지며 산불과 가뭄이 발생했다. 3월 하순에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지속됐는데, 이례적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과 확산이 쉬운 기상 조건이 형성됐다. 특히, 3월 21∼26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14.2℃로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습도가 평년 대비 15%p가량 낮았다. 또한, 강원영동 지역은 4월 하순에 기상가뭄이 발생하여 여름철에 가뭄이 심화됐다. 이 지역은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가장 적었는데,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하여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은 것이 매우 적은 강수량의 주요 원인이었다. 여름철 동안 여러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렸던 반면, 강릉 등 강원영동 지역에서는 심한 가뭄이 나타나, 집중호우-가뭄의 지역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025년은 연평균기온 역대 2위, 짧은 장마철과 6월의 이른 폭염, 여름철 폭염과 호우 반복, 가뭄·산불 심화 등 이례적인 기후현상을 빈번하게 체감한 해였다."라며,"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급변하는 기후변화 현황을 면밀히 감시·분석하고, 방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기후 특성(기온·강수량, 가뭄, 해양), 주요 특이 사례, 전 지구적인 기후요소와의 관련성 등을 상세 분석한 '2025년 연기후특성보고서'는 2026년 2월 말경 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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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복지

  2026-01-06

•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 착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 유입관로 4.8㎞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2025년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6-01-06

• 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1-05

•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2023년 10월~)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 2026년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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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인천의 미래를 여는 새길, 제3연륙교 개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도로를 사용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염원 속에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공항경제권 발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향후 300리 자전거 이음길과 청라호수공원 등 인근 관광·여가 공간과 연계돼 시민의 일상 속 생활‧여가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개통식 이튿날인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전 구간의 도로 사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탑 전망대, 엣지워크 등 관광시설은 3월경 시민에게 공개된다. 시는 개통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톨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하이패스 및 차량번호 인식률, 지역주민 감면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운영 종료 후인 1월 15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은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시민의 염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 다리를 통해 인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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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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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경기도, 신축 빌라매입 후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 맡기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선보여 ‘GH Care Hub’ 2월부터 운영기관 공모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맡겨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융합모델을 경기도가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런 내용을 담은 ‘GH Care Hub(케어 허브)’ 운영기관 공모를 2026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GH Care Hub’란 비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운영을 맡기는 사업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자신들이 계획한 주제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고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등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대주택 임대 운영·관리부터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 운영·관리 등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매입임대주택 158호, 근린시설 5호다. 모집 지역은 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부천시 등이다.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3월 10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GH Care Hub’에 참여하고 싶은 운영기관은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장애인·자립지원 등 자유롭게 운영 주제를 제안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재단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주거복지재단으로 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GH Care Hub’는 비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수요에 맞는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아파트 단지 이외 지역에서도 주거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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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서울시,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한옥살이' 로망이 현실로

  [sisanet.co.kr]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12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월 15일~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월 7일~1월 14일(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월 12일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어 매력적인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한옥,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1월 7일~14일(일요일 제외) 일주일 동안 공급 예정 한옥 7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현장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1월 12일 15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설명회도 연다. ‘현장 개방행사’는 가구, 인테리어 등 K-리빙·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3개 플랫폼(‘오늘의집’ 1~2호, ‘워키토키갤러리’와 ‘홍림회’ 3~5호, ‘무브먼트랩’ 6~7호)이 내부 홈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초, 공급 구상 발표 이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신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호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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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