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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 경기도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가평군과 동두천시, 포천시와 연천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자금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2022~2025년 기금 사업 미완료 대상지와 2026년 각 시군 기금 중점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30일 가평군의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현장 등과동두천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31일 포천시의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현장과 연천군의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 조성 부지 등을 방문했다. 도는 각 사업 현장에서 공정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절차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 사업현장 방문지 중 북면 일대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안보 자산과 관광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체류형 관광 거점이 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증가하는 반려가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및 여가공간 조성으로 힐링하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포천시에서는 돌봄공백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사업 현장 부지를 점검했다. 세대별 맞춤형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인구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천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 대상지인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은 연천군 중심생활권 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도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살기 좋은 정주도시 연천의 중심거점을 구축하여 정주인구 유지 및 인구유입을 도모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업별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단순히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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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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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경기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총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중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전체의 61.3%인 28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 원 미만이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323명(69%)은 재산이 증가했고, 145명(3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및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로 인한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이다. 반면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이나 직계비속(딸)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신고내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허위 신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불법 자산 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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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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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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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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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사전준비 돌입
- 경기도는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전대비 대책반(T/F)을 구성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돌입했다. 이는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 종료와 겨울철 대설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해제 이후 4일 만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반(T/F)은 15개 실·국 38개 부서가 참여해 소관분야별 사전점검 뒤 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을 수립해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이번 사전대비에는 ▲시설별 차별화된 점검 및 대책 마련 ▲경기도형 시설별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읍·면·동 역할 구체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도민 자발적 재난대응력 강화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관 분야 40여개를 중요도에 따라 ‘핵심·관리·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을 협업부서에 주문한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핵심시설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름철 호우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를 지난 2월부터 구성해 전문가 합동 점검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위험시설 중심으로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3월 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명피해우려지역 13개 관리유형을 3대 유형(산사태위험, 하천재해, 지하공간침수)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비를 실시하고, 통제 및 주민대피 기준을 구체화한 ‘경기도형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호우특보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대응력도 대폭 강화한다. 기상특보 시 시군 본청 인력을 읍·면·동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지원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지역 예찰과 사전대피 지원 등 응소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한다. 이와 함께 5월 중 민방위경보시설을 활용한 도-시군 합동 대피·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기상특보(예비특보 등) 발효 시 경보시설 적극 활용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대피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도모한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는 상황”이라며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한 선제적 사전대비와 대책 수립을 통해 올 여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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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사전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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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대응 총력, 경기도 600억 원 특별경영자금 긴급 투입
- 경기도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중동 지역의 위기 심화로 수출·수입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지점)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과 2025년 이후 중동 지역과 수출(납품) 또는 수입(구매) 거래를 하는 기업 중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한다.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상치 못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3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3월 24일부터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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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대응 총력, 경기도 600억 원 특별경영자금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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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 경기도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가평군과 동두천시, 포천시와 연천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자금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2022~2025년 기금 사업 미완료 대상지와 2026년 각 시군 기금 중점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30일 가평군의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현장 등과동두천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31일 포천시의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현장과 연천군의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 조성 부지 등을 방문했다. 도는 각 사업 현장에서 공정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절차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 사업현장 방문지 중 북면 일대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안보 자산과 관광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체류형 관광 거점이 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증가하는 반려가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및 여가공간 조성으로 힐링하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포천시에서는 돌봄공백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사업 현장 부지를 점검했다. 세대별 맞춤형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인구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천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 대상지인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은 연천군 중심생활권 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도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살기 좋은 정주도시 연천의 중심거점을 구축하여 정주인구 유지 및 인구유입을 도모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업별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단순히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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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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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경기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총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중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전체의 61.3%인 28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 원 미만이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323명(69%)은 재산이 증가했고, 145명(3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및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로 인한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이다. 반면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이나 직계비속(딸)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신고내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허위 신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불법 자산 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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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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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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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규제' 뿌리 뽑는다…9월까지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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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사전준비 돌입
- 경기도는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전대비 대책반(T/F)을 구성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돌입했다. 이는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 종료와 겨울철 대설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해제 이후 4일 만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반(T/F)은 15개 실·국 38개 부서가 참여해 소관분야별 사전점검 뒤 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을 수립해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이번 사전대비에는 ▲시설별 차별화된 점검 및 대책 마련 ▲경기도형 시설별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읍·면·동 역할 구체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도민 자발적 재난대응력 강화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관 분야 40여개를 중요도에 따라 ‘핵심·관리·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을 협업부서에 주문한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핵심시설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름철 호우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를 지난 2월부터 구성해 전문가 합동 점검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위험시설 중심으로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3월 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명피해우려지역 13개 관리유형을 3대 유형(산사태위험, 하천재해, 지하공간침수)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비를 실시하고, 통제 및 주민대피 기준을 구체화한 ‘경기도형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호우특보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대응력도 대폭 강화한다. 기상특보 시 시군 본청 인력을 읍·면·동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지원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지역 예찰과 사전대피 지원 등 응소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한다. 이와 함께 5월 중 민방위경보시설을 활용한 도-시군 합동 대피·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기상특보(예비특보 등) 발효 시 경보시설 적극 활용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대피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도모한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는 상황”이라며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한 선제적 사전대비와 대책 수립을 통해 올 여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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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사전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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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대응 총력, 경기도 600억 원 특별경영자금 긴급 투입
- 경기도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중동 지역의 위기 심화로 수출·수입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지점)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과 2025년 이후 중동 지역과 수출(납품) 또는 수입(구매) 거래를 하는 기업 중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한다.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상치 못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3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3월 24일부터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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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대응 총력, 경기도 600억 원 특별경영자금 긴급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