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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한-UAE CEP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21.10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3.10월 타결되고 `24.5월 정식서명 되었으며, ‘25.12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UAE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23번째로 발효되는 FTA로, 발효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60개국과 23개로 확대되어 전세계 GDP의 84.8%를 차지하게 된다.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편 우리의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와의 CEPA를 통해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관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국번없이 1380) 및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정문 상세내용과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3-31
  • 인천시, 내년도 국비 8조원 시대 개막 위한 총력 대응
    인천광역시는 3월 30일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부 추경 건의 예정 사업과 2027년 신규 발굴 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열린 1차 보고회 이후 새롭게 발굴한 인천시 미래 핵심사업과 주민 편익 증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2026년 정부 추경 대비 주요 사업은 총 4건, 752억 원 규모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96억 원) ▲광역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재정 지원(5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인상(5~10% 이상)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3억 원) 등이다. 인천시는 정부 추경 편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해당 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양자 클러스터 조성(15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60억 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296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6,562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4,440억 원)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40억 원)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16억 원) 등 1·2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총 67건의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17건, 648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50건, 2조 2,220억 원 규모다. 시는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편성 주요 시기에 맞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심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제1차 보고회 이후 전 직원이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2026-03-30
  •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에 악기은행 준공…시민 문화공간 새롭게 조성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악기를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복사골문화센터에 ‘부천 악기은행’을 조성하고,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악기를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복사골문화센터에 ‘부천 악기은행’을 조성하고,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 을)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 인프라 확충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144.61㎡ 규모로 추진됐으며, 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악기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부천 악기은행’은 약 4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악기보관실과 악기 상태 점검이 가능한 교습실을 갖췄다. 또한 이용 편의를 위해 접수 데스크를 설치하고 내부 마감재를 개선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안내 공간과 보관 공간이 분리돼 하나의 시설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천장 마감재를 연속적으로 적용해 공간의 통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간이 연주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악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악기보관실 내부에 습기 조절 성능이 우수한 마감재를 적용했으며, 항온·항습 설비를 설치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악기 훼손과 음질 변형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안내데스크 출입부의 바닥 단차를 제거해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했다. 김의빈 부천시 시설공사과장은 “부천 악기은행은 시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 조성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 설계와 체계적인 시공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 조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지역별뉴스
    2026-03-27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디지털업계 간담회 개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6-03-25
  • 장경태 의원, 민주당 전격 탈당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전격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20일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으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이 올해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며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심판원은 장 의원과 함께 심의하던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고 처분을 의결했으나 장 의원 문제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장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점이 주목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 논의 중 탈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중 사후 제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공천 헌금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탈당 뒤 제명 처분을 한 바 있다. 공천 헌금 및 개인 비위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도 탈당 뒤에 제명 처분을 받았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6-03-20

정경시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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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디지털업계 간담회 개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시사초점
    • 국회/정당
    2026-03-25

지역별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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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도 국비 8조원 시대 개막 위한 총력 대응
    인천광역시는 3월 30일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부 추경 건의 예정 사업과 2027년 신규 발굴 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열린 1차 보고회 이후 새롭게 발굴한 인천시 미래 핵심사업과 주민 편익 증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2026년 정부 추경 대비 주요 사업은 총 4건, 752억 원 규모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96억 원) ▲광역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재정 지원(5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인상(5~10% 이상)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3억 원) 등이다. 인천시는 정부 추경 편성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해당 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양자 클러스터 조성(15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60억 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296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6,562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4,440억 원)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40억 원)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16억 원) 등 1·2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총 67건의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17건, 648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50건, 2조 2,220억 원 규모다. 시는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편성 주요 시기에 맞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심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제1차 보고회 이후 전 직원이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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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에 악기은행 준공…시민 문화공간 새롭게 조성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악기를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복사골문화센터에 ‘부천 악기은행’을 조성하고,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악기를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복사골문화센터에 ‘부천 악기은행’을 조성하고,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 을)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 인프라 확충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144.61㎡ 규모로 추진됐으며, 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악기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부천 악기은행’은 약 4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악기보관실과 악기 상태 점검이 가능한 교습실을 갖췄다. 또한 이용 편의를 위해 접수 데스크를 설치하고 내부 마감재를 개선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안내 공간과 보관 공간이 분리돼 하나의 시설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천장 마감재를 연속적으로 적용해 공간의 통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간이 연주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악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악기보관실 내부에 습기 조절 성능이 우수한 마감재를 적용했으며, 항온·항습 설비를 설치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악기 훼손과 음질 변형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안내데스크 출입부의 바닥 단차를 제거해 이용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했다. 김의빈 부천시 시설공사과장은 “부천 악기은행은 시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 조성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 설계와 체계적인 시공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 조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지역별뉴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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