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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최초 적용…신길역세권 사업 본격화
- 서울시는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5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999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과 함께 대상지 일대의 혼잡한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은 해당 발표 이후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 최초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공동주택 획지 24,384.2㎡에 아파트 8개 동, 지하 4층 ~ 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총 999세대(장기전세주택 304세대, 재개발의무임대 67세대) 신규 공동주택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18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년 조합설립인가 되고, 2024년 정비계획이 변경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던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적용에 따라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형주택 건립 및 사업성 보정계수(1.45) 적용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상향됐으며,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수가 29세대(599세대→628세대) 증가하여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신길역 인근 개발현황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여 최고 45층으로 건립되며,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인근 지역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상지 일대의 열악한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영등포로의 진출입여건을 개선하고, 신길 지하차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여 신길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신길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여의도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정주환경을 고려한 비상계단의 전실 및 스모크타워 등의 평면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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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최초 적용…신길역세권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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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컬처패스' 전면 개편… 9,300개 명소 담은 '내 손안의 문화 지도' 완성
-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돕는 ‘경기 컬처패스’ 앱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주변 9,300여 개 문화·관광 시설 정보와 현장 참여형 미션 혜택을 통합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동네 곳곳의 문화 현장을 돌며 방문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1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는 ‘트레저헌팅’ 기능을 신설해 도민의 일상을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거대한 참여형 놀이터로 탈바꿈시킨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도서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6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시작됐다.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 끝… 내 손안의 문화 지도 ‘내 주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 ‘쿠폰 지급(관람 지원)’ 방식을 넘어 도민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체감하는 ‘참여형 문화 서비스’ 체계다. 우선 ‘내 주변’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앱을 켜면 위치 기반으로 도내 9,300여 개 문화·체육·관광 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펼쳐진다.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산업관광, 경기바다, 웰니스(치유와 휴식을 결합),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결합)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테마 여행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컬처 프로그램’ 메뉴를 신설해 각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 무료 공연, 강좌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정보의 파편화로 인해 도민들이 유익한 동네 행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도민의 문화 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리워드’ 시스템도 도입했다. 신규 기능인 ‘트레저헌팅’은 지정된 문화 시설이나 축제장, 공연 프로그램 등 현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인증하는 미션이다. 5개의 인증 미션을 모두 완료한 1,000명에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액티비티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컬처패스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도 발급해 문화·관광 활동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 참여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4월 20일 오전 10시 컬처패스 앱을 통해 문화소비할인쿠폰 10만 장을 배포하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한 달 연장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개편은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를 즐기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컬처패스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쿠폰 발급 정보 등은 ‘컬처패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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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컬처패스' 전면 개편… 9,300개 명소 담은 '내 손안의 문화 지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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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주민 안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대책 발표
- 금천구는 최근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행정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구는 현재 해당 건축허가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재확인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소음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건축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본다. 이번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은 없었는지를 자체 감사 기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어 구는 만약 감사 결과 과정상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구청 관계자,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설계도서와 다른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등 시공상의 위법 행위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구는 점검단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명령은 물론 공사 중지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는 주민의 요청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환경 요인에 대해 시행사가 제출한 기존 자료의 객관성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검토 결과 도출된 데이터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사에 실효성 있는 환경 저감 대책이나 설계 보완 등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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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주민 안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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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공이 먼저 줄이고 시민참여로 확산"… 중동發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
-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공공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참여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상승이 취약계층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더욱 촘촘하게 챙긴다. 서울시는 3월 31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한강공원 포함)의 조경 및 수경시설, 옥외전광판 등 각종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시 全 실․본부․국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오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에너지 사용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시설물 등의 에너지 사용은 이용 수요 및 시간대, 계절 등을 종합해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절감 성과가 이어지도록 당부했다. '공공부문 먼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실천' 우선 시는 석유 사용 비중이 높은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집중 추진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관용차량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해 전면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단 시설 설치, 주차장 안내판, 방송 송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시 소속 직원 대상 유연근무(재택 포함)도 적극 권장한다. 시 청사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 신청사는 지열로 냉난방의 60%를 충당해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추가 절감 방안도 병행한다. 시설 운영시간 단축, 조명 격등 운영, 재택 근무 확대, 출장 시 차량 이용 제한 등 억제 방안을 가동해 5% 이상 감축을 달성한다. 공공건물 부문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 소유 공공건물 에너지절감 집중 관리․평가를 진행한다. 산하기관 포함 시 소유건물 229개소는 ’26년 4~6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 5%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시 소관 기관에서 입력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시스템데이터(전월 전기․가스 사용량)를 이용하여 세부 평가를 실시, 관리한다. '시민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공공시설물 에너지사용 시간 등 세밀 조정' 도시 미관을 높이는 경관 조명, 수경시설 등은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의 단계에서 일부 경관 조명의 밝기를 30% 하향 조정(21~23시)하고,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한강 등 37개 경관조명 시설은 전면 소등한다. 실개천·폭포 등 상시 가동 수경시설 158개소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11:00-16:00, 일 5시간)에 한해 가동하는 것으로 미세조정한다. 조정 시 일 24시간 가동 대비 19시간 절감할 수 있다. 바닥분수와 같이 회차별 가동 수경시설의 경우 가동 횟수를 일 4회로 평시 대비 1/2 절감해 운영한다. 기타 시 공원 내 공원등 28,770개는 점등 시간 1시간 단축 운영으로 10%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강공원 내 조명시설도 현행 24시간 전면 점등에서 격등 점등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원등은 야간 조도 확보 등 시민안전을 위해 격등 운영에서 제외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시 대표 분수인 반포 달빛무지개분수의 경우 현행 5회(12:00, 19:30, 20:00, 20:30, 21:00)에서 낮시간대(12:00)와 늦은 시간대(21:00)를 제외, 3회 운영한다. 현재 가동 준비 중인 뚝섬 음악분수 및 여의도 물빛광장 분수 등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 등 볼거리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달라지는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한눈에 정리하여 나들이철이 다가오기 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 포장 분야 또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요관리 차원에서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포트홀 및 긴급굴착 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구 복구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포장 정비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 착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민 참여로 완성하는 에너지 절약, 취약계층에는 촘촘한 지원' 강도 높은 공공부문 차량·주차장 5부제와 더불어, 승용차 운행 감축의 시민참여를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녹색실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평균 주행거리 대비 감축률에 따라 최대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등)이다. ’26년 4월 6일~20일(15일간) 홈페이지에 참여 등록하고, 1개월간 일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5,000~10,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 대상 ‘건물 에코마일리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절감률 순으로 30개 단지에 50만~최대 50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시민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절약 참여 방법을 알리고, 실천시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선순환 프로모션도 집중 운영한다. ‘FUN 프로모션’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형 캠페인이다. 단계별 실천에 따라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Fun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장바구니․텀블러 이용, PC 절전모드 설정 등 대기전력 차단, 냉장고 에너지 효율화(냉장실 70%만 활용) 등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활동에 도전하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에코마일리지, 절감 인센티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4월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 신규 가입자 대상 10% 페이백도 제공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더불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 집중 배차 및 시간 연장, 운행 횟수의 탄력 운영으로 교통 편의성도 높인다. 시-에너지공단-민간 건물 협업으로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건물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및 건물 컨설팅 등을 제공해 절감을 유도한다. 서울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9.3만 세대를 대상으로는 난방비 특별지원(가구당 10만원)을 시행했으며, 시민·기업 등 민간 후원을 통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지속한다. 모금 재원은 단열 보강, LED·창호교체, 친환경보일려 설치 및 현물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러한 선제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시장 주재 회의는 그간 추진해온 기업·물가 대응에서 나아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전환을 이끄는 대응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회의를 단순 점검 자리가 아닌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참여할수록 이익이 되고, 함께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이 먼저 바꾸고 그 변화가 시민과 도시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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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공이 먼저 줄이고 시민참여로 확산"… 중동發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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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심하고 걷는다”…‘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를 알리기 위한 지정식을 3월 31일 연수구 송도동 21-48 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연수구청,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연수구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의지를 다졌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 홍보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통행금지 도로 안내판을 활용해 지정 구간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인지도 제고에 힘썼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개소(송도동 3-1 일원, 송도동 20-17 일원)와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소(부평동 153-21 일원) 등 총 3개 구간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운영되며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인천시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 및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현수기, 노면 표시,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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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심하고 걷는다”…‘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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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 경기도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가평군과 동두천시, 포천시와 연천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자금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2022~2025년 기금 사업 미완료 대상지와 2026년 각 시군 기금 중점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30일 가평군의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현장 등과동두천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31일 포천시의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현장과 연천군의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 조성 부지 등을 방문했다. 도는 각 사업 현장에서 공정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절차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 사업현장 방문지 중 북면 일대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안보 자산과 관광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체류형 관광 거점이 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증가하는 반려가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및 여가공간 조성으로 힐링하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포천시에서는 돌봄공백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사업 현장 부지를 점검했다. 세대별 맞춤형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인구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천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 대상지인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은 연천군 중심생활권 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도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살기 좋은 정주도시 연천의 중심거점을 구축하여 정주인구 유지 및 인구유입을 도모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업별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단순히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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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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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현장 집중단속 실시
- 부천시는 지난 30일 오쇠천, 고리울천, 여월천, 굴포천 일원을 중심으로 경작지,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3월 초부터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집중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조용익 시장과 남동경 부시장이 참여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 확인했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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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현장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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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양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본격화… 실무협의체 출범
-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 내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한양대학교 ERICA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실무협의체’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 한양대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월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실무 논의가 이뤄졌다. 실무협의체 회원들은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병원 유치를 넘어 캠퍼스혁신파크 및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경기 서남부권 의료 공백 해소와 미래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미래 안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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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양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본격화… 실무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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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으로 탄소중립 도시 기반 다진다
- 기후위기가 일상 속 현실로 다가오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 전환에 나선다. 2026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공공폐수 25%, 자원순환 최대 59%, 하수 18.6% 등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우선 2030년까지 엘시디(LCD)·월롱·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 25% 달성을 목표로, 노후 교반기와 유입펌프 등 주요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순차 교체하고 전력 사용 구조를 합리화하는 한편, 태양광·소수력 발전 설비 재동력화(리파워링)와 신규 설치를 병행해 자체 전력 생산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약 4만 2천 톤 수준이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3만 1천 톤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시는 특성상 24시간 가동되는 자원순환시설의 에너지 절감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의 에너지 절감률을 각각 59%, 5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6만 8천 톤 수준의 자원순환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3만 1천 톤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소각시설 내 유인송풍기 변환기(인버터) 설치, 공기압축기 및 전동기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환 등 설비 효율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증기를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를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운정신도시 내 4개 집하장(가람·산내·한울·한빛)은 약 4만 7천 세대, 11만 9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2024년 기준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1만 8백 메가와트시(MWh),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970톤에 이른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자동집하시설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송풍기 변환기(인버터) 교체, 관로 집하 운영시간 조정 등 설비·운영 개선과 함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1만 8천 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8.6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약 12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수장과 배수지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고효율 설비 도입과 운영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펌프와 송수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고, 정수장과 배수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검토·추진해 자체 전력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수도 시설 전반의 에너지 자립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파주시 물순환 체계의 핵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설비 교체와 운영 개선,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 설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6%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파주시가 운영하는 정수·하수·폐수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시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인 동시에, 대규모 전력이 상시 소요되는 공공부문 최대 에너지 사용 분야”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전반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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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으로 탄소중립 도시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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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예식장 '해스밀래 웨딩' 개소 한 달 만에 예약 인기
- 과도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예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문을 연 파주시 공공예식장 ‘해스밀래 웨딩’이 개소 한 달 만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개소식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예식 예약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고비용 예식 문화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실속 있는 결혼을 추구하는 청년층의 호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에 신청된 예약 중 3팀은 파주시민이며, 1팀은 관외 거주자로 나타나 ‘해스밀래 웨딩’의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지역 경계를 넘어 입소문을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상담 문의는 30여 건, 방문 예약은 10여 건 이상 이어지고 있어 추가 예약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해스밀래 웨딩’의 가장 큰 매력은 ‘여유로움’과 ‘혜택’이다. 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를 통한 밀착 상담으로 예비부부들이 ‘나만의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만 예식을 진행해 시간에 쫓기지 않는 가족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파주시민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예식비 10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며, 파주의 특산물로 이루어진 ‘한상차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공공예식장 ‘해스밀래 웨딩’상담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들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운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을 시즌 예약까지 성사된 것은 합리적인 예식을 원하는 청년들의 갈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예상보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해스밀래 웨딩’이 공공예식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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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예식장 '해스밀래 웨딩' 개소 한 달 만에 예약 인기
정경시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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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 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 및 TF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26.下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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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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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장 중심 감염병 예방 교육 운영
- 부천시는 지난 27일 부천시보건소에서 관내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49여 명이 참석했으며, 감염 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교육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와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및 관리 방법,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사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부터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령 입소자가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감염병 전파 양상에 따른 대응 방법과 시설 내 환경관리, 종사자 건강관리 방안 등을 교육했다. 또한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과 뷰박스(view-box)를 활용한 손 위생 점검을 병행해 감염관리 실천 수준을 점검했다. 부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은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사자의 대응 역량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운영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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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장 중심 감염병 예방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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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6년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 실시... 환경오염 막는다
- 인천 서구는 농촌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정 처리해 농경지와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는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길동 소재 선별장 내에서 진행된다. 수거 대상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한하며, 그 외 기타 폐기물은 배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구는 수거 및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폐비닐만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생활쓰레기나 비료포대 안에 각종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거 불가 품목이 포함될 경우 현장에서 회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배출 전 반드시 품목 확인이 필요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농촌폐비닐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생활폐기물 등 수거 불가 품목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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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6년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 실시... 환경오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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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0년 연구숲 홍릉숲 확대 개방…대표 명소 '홍릉8경' 첫 공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숲에서 ‘홍릉숲 개방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산림과학 연구의 요람이자 100년 역사를 품은 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이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개방에 맞춰, 숲의 생태적·학술적 가치를 상징하는 ‘홍릉 8경’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홍릉 8경’은 현직 연구원 투표와 퇴직 연구자 자문,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단순한 경관을 넘어 지난 세기 우리 산림 연구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경(왕벚나무) : 1972년 식재된 세 그루의 왕벚나무로, 웅장한 수형과 함께 봄철 눈부신 꽃비를 연출하는 홍릉숲의 대표 경관이다. 제2경(산림과학관) : 우리나라 산림의 역사와 생태계를 한눈에 조망하는 종합 전시관으로,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소통 공간이다. 제3경(밀레니엄 동산) : 새천년(2000년)을 기념해 조성된 공간으로, 산림 연구 성과를 담은 타임캡슐이 매립돼 미래 산림 발전을 상징한다. 제4경(밤나무 3형제) : 우리나라 자생 밤나무 세 종류가 나란히 자리한 곳으로, 수종 간 비교를 통한 산림 교육과 생물 다양성 학습에 적합한 장소다. 제5경(반송) : 홍릉숲 내 최고령목(最高齡木)으로, 밑동에서부터 사방으로 넓게 뻗은 가지와 압도적인 풍채로 오랜 세월을 증명한다. 제6경(복수초) : 얼어붙은 땅을 뚫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수십 년간 식물계절학 연구의 핵심 지표로 활용돼 온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제7경(노블포플러) : 1975년 산림녹화와 목재 생산 연구를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국내에서 기록된 나무 중 가장 큰 키를 자랑한다. 제8경(낙우송숲) : 1968년 조성된 이래 울창한 숲을 이뤘으며, 나무 아래 형성된 그늘 정원에는 다양한 약용식물이 자라는 생태계의 보고다. 홍릉숲은 우리나라 산림과학 연구의 태동과 성장을 함께 해 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개방으로 국민이 숲의 혜택을 직접 누리고, 기후위기 시대 산림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최병기 박사는 “홍릉숲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 지난 100년간 연구자들의 노력과 기록이 축적된 곳”이라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이 산림과학과 우리 숲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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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0년 연구숲 홍릉숲 확대 개방…대표 명소 '홍릉8경'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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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 “내 삶에 꼭 맞는 집으로 선택하세요“
-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삶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집뿐 아니라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자신의 생활에 꼭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6년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특화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4월 3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를 포함한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공고문(LH 청약플러스)을 통해 4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LH에서는 특화형 매입임대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하여 운영 중(’26.3.9~)이며 점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숙 사장직무대행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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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 “내 삶에 꼭 맞는 집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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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 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 및 TF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26.下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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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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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최초 적용…신길역세권 사업 본격화
- 서울시는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5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999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과 함께 대상지 일대의 혼잡한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은 해당 발표 이후 활성화 방안을 적용한 최초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공동주택 획지 24,384.2㎡에 아파트 8개 동, 지하 4층 ~ 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총 999세대(장기전세주택 304세대, 재개발의무임대 67세대) 신규 공동주택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18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1년 조합설립인가 되고, 2024년 정비계획이 변경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던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적용에 따라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형주택 건립 및 사업성 보정계수(1.45) 적용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상향됐으며,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수가 29세대(599세대→628세대) 증가하여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신길역 인근 개발현황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여 최고 45층으로 건립되며,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인근 지역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상지 일대의 열악한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영등포로의 진출입여건을 개선하고, 신길 지하차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여 신길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신길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여의도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정주환경을 고려한 비상계단의 전실 및 스모크타워 등의 평면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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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최초 적용…신길역세권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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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컬처패스' 전면 개편… 9,300개 명소 담은 '내 손안의 문화 지도' 완성
-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돕는 ‘경기 컬처패스’ 앱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주변 9,300여 개 문화·관광 시설 정보와 현장 참여형 미션 혜택을 통합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동네 곳곳의 문화 현장을 돌며 방문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1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는 ‘트레저헌팅’ 기능을 신설해 도민의 일상을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거대한 참여형 놀이터로 탈바꿈시킨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도서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6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시작됐다.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 끝… 내 손안의 문화 지도 ‘내 주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 ‘쿠폰 지급(관람 지원)’ 방식을 넘어 도민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체감하는 ‘참여형 문화 서비스’ 체계다. 우선 ‘내 주변’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앱을 켜면 위치 기반으로 도내 9,300여 개 문화·체육·관광 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펼쳐진다.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산업관광, 경기바다, 웰니스(치유와 휴식을 결합),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결합)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테마 여행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컬처 프로그램’ 메뉴를 신설해 각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 무료 공연, 강좌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정보의 파편화로 인해 도민들이 유익한 동네 행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도민의 문화 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리워드’ 시스템도 도입했다. 신규 기능인 ‘트레저헌팅’은 지정된 문화 시설이나 축제장, 공연 프로그램 등 현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인증하는 미션이다. 5개의 인증 미션을 모두 완료한 1,000명에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액티비티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컬처패스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도 발급해 문화·관광 활동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 참여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4월 20일 오전 10시 컬처패스 앱을 통해 문화소비할인쿠폰 10만 장을 배포하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한 달 연장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개편은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를 즐기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컬처패스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쿠폰 발급 정보 등은 ‘컬처패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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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컬처패스' 전면 개편… 9,300개 명소 담은 '내 손안의 문화 지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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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주민 안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대책 발표
- 금천구는 최근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행정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구는 현재 해당 건축허가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재확인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소음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건축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본다. 이번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은 없었는지를 자체 감사 기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어 구는 만약 감사 결과 과정상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구청 관계자,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설계도서와 다른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등 시공상의 위법 행위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구는 점검단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명령은 물론 공사 중지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는 주민의 요청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환경 요인에 대해 시행사가 제출한 기존 자료의 객관성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검토 결과 도출된 데이터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사에 실효성 있는 환경 저감 대책이나 설계 보완 등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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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주민 안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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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공이 먼저 줄이고 시민참여로 확산"… 중동發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
-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공공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참여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상승이 취약계층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더욱 촘촘하게 챙긴다. 서울시는 3월 31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한강공원 포함)의 조경 및 수경시설, 옥외전광판 등 각종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시 全 실․본부․국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오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에너지 사용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시설물 등의 에너지 사용은 이용 수요 및 시간대, 계절 등을 종합해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절감 성과가 이어지도록 당부했다. '공공부문 먼저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실천' 우선 시는 석유 사용 비중이 높은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집중 추진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관용차량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해 전면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단 시설 설치, 주차장 안내판, 방송 송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시 소속 직원 대상 유연근무(재택 포함)도 적극 권장한다. 시 청사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 신청사는 지열로 냉난방의 60%를 충당해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추가 절감 방안도 병행한다. 시설 운영시간 단축, 조명 격등 운영, 재택 근무 확대, 출장 시 차량 이용 제한 등 억제 방안을 가동해 5% 이상 감축을 달성한다. 공공건물 부문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 소유 공공건물 에너지절감 집중 관리․평가를 진행한다. 산하기관 포함 시 소유건물 229개소는 ’26년 4~6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 5%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시 소관 기관에서 입력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시스템데이터(전월 전기․가스 사용량)를 이용하여 세부 평가를 실시, 관리한다. '시민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공공시설물 에너지사용 시간 등 세밀 조정' 도시 미관을 높이는 경관 조명, 수경시설 등은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의 단계에서 일부 경관 조명의 밝기를 30% 하향 조정(21~23시)하고,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한강 등 37개 경관조명 시설은 전면 소등한다. 실개천·폭포 등 상시 가동 수경시설 158개소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11:00-16:00, 일 5시간)에 한해 가동하는 것으로 미세조정한다. 조정 시 일 24시간 가동 대비 19시간 절감할 수 있다. 바닥분수와 같이 회차별 가동 수경시설의 경우 가동 횟수를 일 4회로 평시 대비 1/2 절감해 운영한다. 기타 시 공원 내 공원등 28,770개는 점등 시간 1시간 단축 운영으로 10%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강공원 내 조명시설도 현행 24시간 전면 점등에서 격등 점등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원등은 야간 조도 확보 등 시민안전을 위해 격등 운영에서 제외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시 대표 분수인 반포 달빛무지개분수의 경우 현행 5회(12:00, 19:30, 20:00, 20:30, 21:00)에서 낮시간대(12:00)와 늦은 시간대(21:00)를 제외, 3회 운영한다. 현재 가동 준비 중인 뚝섬 음악분수 및 여의도 물빛광장 분수 등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 등 볼거리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달라지는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한눈에 정리하여 나들이철이 다가오기 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 포장 분야 또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요관리 차원에서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포트홀 및 긴급굴착 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구 복구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포장 정비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 착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민 참여로 완성하는 에너지 절약, 취약계층에는 촘촘한 지원' 강도 높은 공공부문 차량·주차장 5부제와 더불어, 승용차 운행 감축의 시민참여를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녹색실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평균 주행거리 대비 감축률에 따라 최대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등)이다. ’26년 4월 6일~20일(15일간) 홈페이지에 참여 등록하고, 1개월간 일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5,000~10,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 대상 ‘건물 에코마일리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절감률 순으로 30개 단지에 50만~최대 50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시민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절약 참여 방법을 알리고, 실천시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선순환 프로모션도 집중 운영한다. ‘FUN 프로모션’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형 캠페인이다. 단계별 실천에 따라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Fun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장바구니․텀블러 이용, PC 절전모드 설정 등 대기전력 차단, 냉장고 에너지 효율화(냉장실 70%만 활용) 등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활동에 도전하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에코마일리지, 절감 인센티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4월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 신규 가입자 대상 10% 페이백도 제공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더불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 집중 배차 및 시간 연장, 운행 횟수의 탄력 운영으로 교통 편의성도 높인다. 시-에너지공단-민간 건물 협업으로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건물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및 건물 컨설팅 등을 제공해 절감을 유도한다. 서울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9.3만 세대를 대상으로는 난방비 특별지원(가구당 10만원)을 시행했으며, 시민·기업 등 민간 후원을 통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지속한다. 모금 재원은 단열 보강, LED·창호교체, 친환경보일려 설치 및 현물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러한 선제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시장 주재 회의는 그간 추진해온 기업·물가 대응에서 나아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전환을 이끄는 대응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회의를 단순 점검 자리가 아닌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참여할수록 이익이 되고, 함께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이 먼저 바꾸고 그 변화가 시민과 도시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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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공이 먼저 줄이고 시민참여로 확산"… 중동發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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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심하고 걷는다”…‘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를 알리기 위한 지정식을 3월 31일 연수구 송도동 21-48 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연수구청,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연수구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의지를 다졌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 홍보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통행금지 도로 안내판을 활용해 지정 구간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인지도 제고에 힘썼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개소(송도동 3-1 일원, 송도동 20-17 일원)와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소(부평동 153-21 일원) 등 총 3개 구간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운영되며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인천시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 및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현수기, 노면 표시,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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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심하고 걷는다”…‘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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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 경기도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가평군과 동두천시, 포천시와 연천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자금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2022~2025년 기금 사업 미완료 대상지와 2026년 각 시군 기금 중점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30일 가평군의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현장 등과동두천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31일 포천시의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현장과 연천군의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 조성 부지 등을 방문했다. 도는 각 사업 현장에서 공정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절차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 사업현장 방문지 중 북면 일대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안보 자산과 관광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체류형 관광 거점이 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증가하는 반려가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및 여가공간 조성으로 힐링하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포천시에서는 돌봄공백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사업 현장 부지를 점검했다. 세대별 맞춤형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인구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천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 대상지인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은 연천군 중심생활권 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도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살기 좋은 정주도시 연천의 중심거점을 구축하여 정주인구 유지 및 인구유입을 도모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업별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단순히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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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점검…지역 활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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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현장 집중단속 실시
- 부천시는 지난 30일 오쇠천, 고리울천, 여월천, 굴포천 일원을 중심으로 경작지,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3월 초부터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집중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조용익 시장과 남동경 부시장이 참여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 확인했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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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현장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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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양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본격화… 실무협의체 출범
-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 내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한양대학교 ERICA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실무협의체’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 한양대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월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실무 논의가 이뤄졌다. 실무협의체 회원들은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병원 유치를 넘어 캠퍼스혁신파크 및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경기 서남부권 의료 공백 해소와 미래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미래 안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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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양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본격화… 실무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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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으로 탄소중립 도시 기반 다진다
- 기후위기가 일상 속 현실로 다가오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구조 전환에 나선다. 2026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공공폐수 25%, 자원순환 최대 59%, 하수 18.6% 등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우선 2030년까지 엘시디(LCD)·월롱·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 25% 달성을 목표로, 노후 교반기와 유입펌프 등 주요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순차 교체하고 전력 사용 구조를 합리화하는 한편, 태양광·소수력 발전 설비 재동력화(리파워링)와 신규 설치를 병행해 자체 전력 생산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약 4만 2천 톤 수준이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3만 1천 톤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시는 특성상 24시간 가동되는 자원순환시설의 에너지 절감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의 에너지 절감률을 각각 59%, 5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6만 8천 톤 수준의 자원순환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3만 1천 톤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소각시설 내 유인송풍기 변환기(인버터) 설치, 공기압축기 및 전동기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환 등 설비 효율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증기를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를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운정신도시 내 4개 집하장(가람·산내·한울·한빛)은 약 4만 7천 세대, 11만 9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2024년 기준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1만 8백 메가와트시(MWh),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970톤에 이른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자동집하시설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송풍기 변환기(인버터) 교체, 관로 집하 운영시간 조정 등 설비·운영 개선과 함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1만 8천 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8.6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약 12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수장과 배수지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고효율 설비 도입과 운영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펌프와 송수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고, 정수장과 배수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검토·추진해 자체 전력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수도 시설 전반의 에너지 자립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파주시 물순환 체계의 핵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설비 교체와 운영 개선,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 설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6%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파주시가 운영하는 정수·하수·폐수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시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인 동시에, 대규모 전력이 상시 소요되는 공공부문 최대 에너지 사용 분야”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전반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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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자립으로 탄소중립 도시 기반 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