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돼지농장과 제조사에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내려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인천의 미래를 여는 새길, 제3연륙교 개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도로를 사용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염원 속에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공항경제권 발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향후 300리 자전거 이음길과 청라호수공원 등 인근 관광·여가 공간과 연계돼 시민의 일상 속 생활‧여가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개통식 이튿날인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전 구간의 도로 사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탑 전망대, 엣지워크 등 관광시설은 3월경 시민에게 공개된다. 시는 개통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톨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하이패스 및 차량번호 인식률, 지역주민 감면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운영 종료 후인 1월 15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은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시민의 염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 다리를 통해 인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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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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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2026-01-18

•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 착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 유입관로 4.8㎞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2025년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6-01-06

• 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1-05

•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2023년 10월~)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 2026년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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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인천시, 미래형 의료복합도시로 첫걸음…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sisanet.co.kr] 인천광역시는 12월 29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청라메디폴리스PFV(사업법인)의 주주사인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원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3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 7,459㎡(2만 9,533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 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조성된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서 의료·바이오·고령친화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연구·숙박 등 복합시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이끌며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암·심장·장기이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라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상 분야별 평가에서는 암·소화기·내분비 분야 세계 4위를 비롯해 신경·비뇨기 6위, 정형외과 8위를 기록하며 총 6개 분야가 세계 TOP 10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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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2025-12-29

• 인천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 위해 분석체계 국내 최초 정립

  [sisanet.co.kr]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PM-1.0)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정확도 높은 측정망을 확충해 민감 현안으로 떠오른 극미세먼지(PM-1.0)에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과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PM-1.0)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한 선도적 성과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극미세먼지(PM-1.0)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 채취한 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입자 균일성을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적용해 측정방법 정립과 정확성 검증의 전 과정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측정기술 표준화를 위한 국가 기준 마련과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기술을 실제 환경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영종(배경지역), 송도(주거지역), 고잔(공업지역)에 극미세먼지(PM-1.0) 측정망 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측정망과 연계해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천 주요 지역별 극미세먼지(PM-1.0) 오염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공간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측정망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내 극미세먼지(PM-1.0) 비중이 7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극미세먼지(PM-1.0) 제어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여 대기환경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극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를 통해 대기저감정책 자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5-12-26

• 기상청,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sisanet.co.kr]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기준관측망 등록으로 지상 기상관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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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과학

  2025-12-23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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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이성만 예비후보 부평갑에 출마

  23일 더불어민주당 부평 갑 이성만 예비후보(이하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출근길 부평역에서 큰 절을 올렸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 잘 쉬시고 오시라고 큰 절을 올렸다."며 "예비후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 잡기 위해서 큰 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선이 본선이라는 각오로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부평 시민들을 ‘시장’에서 ‘공장’에서 ‘상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부평 유권자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제가 부평에 정치적으로 뼈를 묻겠다는 약속도 드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예비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개소식은 2월 2일에 엽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저력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내어 새로운 형식으로 진심을 담은 개소식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부평갑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자리한 곳으로 이 지역에는 같은당의 홍미영 후보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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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실시간 환경/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신청 없이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사업 민간 참여 확대

  [sisanet.co.kr] 보건복지부와 한국청과주식회사(대표 박상헌),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12월 19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됐던‘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체결됐다. 지난 11월 20일 신한금융그룹이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민간기업 업무협약으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성남, 평택, 광명 3곳에서 출발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31개 지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되며, ‘먹거리 제공-위기가구 발굴-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부문화 및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복지 분야의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그냥드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 및 제도 개선, 한국청과주식회사는 운영 예산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수행기관 모집 및 먹거리 배분 등 사업 전반을 실행한다. 한국청과주식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에 총 2억 원의 재원을 그냥드림 사업에 지원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은 민관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그냥드림 사업 운영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냥드림 코너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경감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상헌 한국청과주식회사 대표는“농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바탕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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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보건복지부, '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sisanet.co.kr]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럭키컨퍼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열고,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또한, 종사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되고,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이 강화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예년의 1%p 안팎이던 상승분을 약 2배가량 높인 수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처우개선 실현을 위해 '26년 10종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전년보다 7.6% 인상된 9,812억원이 편성됐다.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하여 아픈 종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첫째 자녀 수당은 2만 원,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1만 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았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업무 특성상 심야 근무가 필수적임에도 근로기준법 상 가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모가 있는 다른 시설과 달리 야간수당 50%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신규 반영했으며, 국고지원시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했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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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인천시, 외국인 주민 '건강 지킴이' 나선다 의료기사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의료 사각지대 해소

  [sisanet.co.kr] 인천광역시는 12월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인천의료기사연합회가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파트너인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지역 대표 의료 전문기관이다. 이들은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이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현경 인천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언어적·제도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이번 협약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최한규 위원장은 “전문 의료기사들이 보유한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돕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센터와 함께 외국인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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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인천시,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1회용품 감축’ 선제 추진

  [sisanet.co.kr] 인천광역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1회용품 감축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이르는 1회용품 사용 근절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먼저 공공부문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공공청사 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 1인 1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한편 다회용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현재 인천시는 다회용컵 대여함 18대, 반납함 20대, 텀블러 세척기 14대 등 총 52대의 관련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성과를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야구장, 장례식장, 영화관, 지역 축제·행사, 배달음식, 공공캠핑장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다회용기 240만 개 이상이 사용됐으며, 이를 통해 약 34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직매립 금지 이후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 조례를 개정해 시 주최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환경단체와 협력한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청사와 지역 축제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공공청사 내 1회용 컵 반입량 조사 결과, 인천시는 7.57%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54%p감소로 집계돼 수도권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28.01%), 경기(33.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시 청사 주변에 카페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 반입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은 도시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천시는 매립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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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충주시, 인접 시군 고병원성 AI 발생에 재대본 가동

  [sisanet.co.kr] 충주시 최근 인접 시·군인 괴산군 사리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즉시 가동하고 17일 충주시 재난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추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접 시·군 AI 발생 현황과 방역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부서별 역할과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했다. 시는 긴급 방역 대책으로는 지역 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집중 시행한다. 또한 가금류 입식· 출하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농협과 축산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농가 대상 방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일시 이동정지 등 방역 관련 사항을 가금류 농가에 긴급문자로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충주시는 금일부터 재대본을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로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방역 물품 지원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금류 농가 및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며,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축수산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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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sisanet.co.kr]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5일에 열린 ‘제25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ver6.0)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 노천 및 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 2천톤(19.3%) 감소한 4만 7,957톤으로 산정됐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 9천톤(5.7%),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 9천톤(4.1%), 황산화물(SOx)은 5백톤(0.4%) 감소했으나, 암모니아(NH3)는 3백톤(0.1%) 소폭 증가했다.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는 산불 피해 면적 및 건축 착공 면적이 줄어들며 배출량이 감소했으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확대 정책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각각 60%, 36% 감소했으며,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1% 감소하여 그 폭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농도 또한 배출량 변화와 유사하게, 뚜렷한 개선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추정 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 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2024년 배출량 추정결과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 7,677톤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관련 기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활용하기 쉽도록 분석한 보고서를 내년(2026년) 3월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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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총선 사전투표 1천만명 돌파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23.4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6만5천722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9.08%)과 견줘 4.33%포인트(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2.96%)이고 전북(30.24%), 광주(28.77%), 세종(26.5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8.79%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제주(21.69%), 경기(21.71%), 부산(22.13%)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23.90%, 인천 22.31%를 기록했다. 5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5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전국 사전투표자 집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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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탓할 생각 선거하면 절대 못 이겨" 일갈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선거에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패배주의 의식을 우려했다. 1일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 직후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불만을 품은 일부 여당 후보가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요구한 것을 지적하면서 "능력이 안 돼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읍소라도 해야지,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것 못 봤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한 함경운(마포을) 후보자를 지칭하는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당적 이탈을 요구하느냐"면서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행세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탈당을 요구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더라도 명분을 갖고 지자. 이미 윤석열 내세워 (선거에서) 두 번 이겼지 않느냐"면서 "역풍에 고개 숙여본들 사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 때 힘모아 헤처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고도 했다. 또한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거저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달 전인데 이제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되니 그게 대통령 탓이냐"면서 "2년도 안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놀이 하면서 셀카나 찍는 선거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느냐"고 한동훈 당 대표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따지기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치켜세우고 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건너 불보듯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의 원로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움추러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표적인 대척 관계로 인식되던 홍 시장의 이번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으로 여당의 많은 후보들은 홍 시장의 발언에 크게 고무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그의 이번 발언이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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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부동산 투기의혹, 변호사 수임 문제, 쓰레기 논란에 얼룩진 서막 4.10 총선

  최근 20여년에 걸쳐 진보측의 의사 표시가 가장 적극적인 반면에 보수층 특히 샤이 보수의 의견 표출이 예전에 비례할 때 극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총선의 서막이 변호사의 적절한 수임과 전관예우를 둘러싼 변호사비 문제, 부동산 투기로 해석될 우려가 높은 일부 후보들의 부적절한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겸한 거친 어조의 네거티브 양상을 띄고있다. 총선의 서막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로 자리하면서 여타 지원세력의 언론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엷어지는 양상이 계속 될수 있다는 면을 볼 때 이후의 선거전은 치열의 도가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민의힘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출현 빈도가 잦아들 것이고 용산의 참모진들이 숨을 죽이고 시간 지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앞으로의 선거는 중도 샤이 보수의 표심이 선거전에 나서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여권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의 진보진영의 일방적인 의견 표출이 여전히 여론조사의 리더보드를 점령할 지에 대한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선거 초반에는 늘 야당의 의견이 우세해 왔었으나 선거일을 근접하며 본격적인 보수의 의견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금의 추세를 그다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있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다. 선거초반에 늘 그렇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한 비난이 그 서막을 장식했다.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후에도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후보,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하는국민의힘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영운 후보가 현재 25세인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 상당의 서울 성수동 건물을 증여해 '부모 찬스'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양문석 후보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기 모인 분 중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분 있느냐. 이런 후보로 꽉 찬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라고 비난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기 부천시을의 김기표 민주당 후보는 65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원에 달해 석연치 않다"며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이유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또한 "상가 5채를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시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30일 부천시 지원 유세에서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인 이정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최근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원씩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며칠 만에 22억원을 버는 방법을 아시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1번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지만,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 가는 건 처음 봤다"고 비꼬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와 김준혁씨,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며 "'삐' 소리 나오는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얘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 사람도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더 하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 한 말을 들어봐 달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 관대한 것이다. 그게 20대나 30대에 한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한 말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거나 아니면 20대에 치기 어렸을 때 했던 말들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내에서 저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상처를 많이 받을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눈높이만 봤다.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만 봤다"며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리했다. 제 진심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장예찬, 도태우 후보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 위원장은 "저와 조국·이재명 대표를 비교해달라 말했다. 저는 정리했다"며 "저쪽은 '어차피 너네 우리 찍을 거잖아. 잔말 말고 찍어' 이거 아닌가. 이런 건방진 정치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반응하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과 국민이 뭐라 하든 지지층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라며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이번 총선에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당의 치열한 유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과 용산의 연 이은 실책성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증세 속에 좀처럼 선거 열기가 살아나지 않아 각 후보자들의 마음을 애닳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여론조사가 여기 저기에서 발표되어 표심을 흔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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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선관위, 11개 정당에 총 508억원 보조금 배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천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의석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8억8천10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천400만원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 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천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천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천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억600만원(0.18%)을 각각 수령했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 보조금은 총액의 2.16%인 10억8천300만원이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8억8천800만원(0.18%), 조국혁신당이 2억2천700만원(0.05%)을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천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천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천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천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천300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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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