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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28 16:0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특히 신인 도전자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기존 의원들과의 인지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의견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