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는 한강2신도시 10만명 입주를 비롯해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 75만 명의 대도시가 된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민들이 실신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이 엄청난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혼잡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에 더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신도시 건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출퇴근 고통을 방치하면서 신도시만 짓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정당국과 관계기관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또한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행정 절차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광역교통대책 확정 없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직주근접’과 ‘교통대책 선행’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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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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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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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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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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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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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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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대상

  [sisanet.co.kr]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종무식에서 2025년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도민 불편과 안전 이슈를 출발점으로 집행부 제출자료를 재구성·대조하는 방식으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편성의 근거, 사업 추진의 병목,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 ‘지적’이 아니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사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감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서 더 정확히 점검하라는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료로 검증한 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박명숙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 정책 점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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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평소 강조해 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정활동’이 실제 행정 감시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입증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짚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도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패에는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체계적인 예산 집행 감시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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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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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실시간 증권/채권/환율 기사

•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금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이미 중지했고,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중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가 민생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규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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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근로자 평균 대출 5천150만원, 대기업의 3배

  27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임금근로자의 개인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외 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고금리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잔액은 5천150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7%(35만원)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임금근로자 대출 잔액은 2022년 처음으로 감소(-1.7%)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천38만원으로 3.7% 늘었고, 주택 외 담보대출도 1천754만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천157만원으로 5.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 대출이 감소한 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1.7% 늘어났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1.2% 줄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1%로 전년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0.41%였던 연체율은 2022년(0.43%)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령별 평균 대출은 40대가 7천7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6천979만원), 50대(5천993만원), 60대(3천745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0.86%)가 가장 높고, 30대(0.31%)가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대출이 6천2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체율은 0.29%로 가장 낮았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평균 대출이 2천993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연체율은 1.39%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천782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천299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반면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82%로 대기업(0.29%)보다 2.9배가량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평균 대출이 1억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이 2천15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건설업(1.28%), 숙박·음식업(1.12%) 순으로 높았고, 교육업(0.16%)이 가장 낮았다.

  • 정경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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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통과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지,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될 경우에만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는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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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환율 급등에 금감원, 은행 소집...외환 리스크 점검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미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의 불안정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하방 압력을 심하게 받아 지난 주 지수 2500선을 내주었고 230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금융 쇼크"로 불리는 급격히 몰아친 금융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일정기준 이상 급등락 종목들은 시세조종 의심 주문을 제출한 계정이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 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10곳의 외환·자금 담당 임원을 소집해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대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환 부문 리스크를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시장 불안과 별개로 외화자금시장에서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달러 유동성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수준이 추가로 높아지면 자금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일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진행 중이다. 은행들 역시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외화 조달 계획을 재점검 중이다. 트럼프 당선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우리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전기차와 이에 관련된 2차 전지에서의 상황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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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7

• 한국 wgbi 국채지수 편입 - 내년도 국채발행에 숨통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른 이후 네번째 도전만이다. FTSE 러셀은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힌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Financial Times Stock Enchang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편입이 결정된 후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내년 11월'이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동안 한국은 시장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WGBI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었던 시장에는 큰 충격과 환호로 받아들여진다. 국채 시장에서는우리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에 따르면 WGBI 추종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한 채권투자 규모는 500억~525억 달러의 자금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우리나라의 WGBI 지수 편입은 내년도에만 210조 가량의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에게도 채권의 수급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리뷰에서는 현재 '선진시장'(Developed market)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리뷰는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도 문제삼았다. FTSE 러셀은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으나 당초 우려 되었던 '관찰대상국 지정'은 피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탓에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선진지수에도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보인 것이다. 이번 리뷰의 분석이 경고장의 의미로 해석 되는 것은 공매도가 내년 3월말 재개되는 일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우선은 공매도 문제 해결을 지켜보겠다는 사전경고만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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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다우- 나스닥 동반 추락에 아시아-유럽 증시 독감, 검은금요일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냉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오늘 오전 급락세를 나타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961.05포인트(-2.38%) 떨어진 39,386.92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9.61포인트(-2.56%) 내린 5,307.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25.95포인트(-3.06%) 급락한 16,668.20을 보였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4천명 늘고, 실업률이 4.3%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돈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 실업률 상승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고점(18,671.07) 대비 10% 넘는 낙폭을 기록하며 기술적 조정구간에 진입하여 투자자들의 가슴을 얼얼하게 했다. 미국 증시의 급락은 곧바로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이날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5.81% 폭락 하는 등 모든 아시아 증시 주가가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한국 증시 역시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지수가 58.29포인트의 급락으로 출발하더니 결국 2700선을 내준 채 -101.49포인트 급락한 2676.19 포인트로 마감하여 투자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코스피가 3.65% 빠지는 동안 코스닥 시장은 4.20%로 코스피 시장보다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1조6천억원이 넘는 매수로 지수를 떠 받치는 가운데 외국인은 8,449억을 기관들은 7,807억원 어치를 내다 팔아 지수를 더욱 급락시키는 상반된 투자자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7,000억원이 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기관 역시 6,700억원이상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보여 이들이 중기적으로 시장을 약세로 보는 듯한 자세를 견지하여 향후의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어서 주말에 이어진 미국 증권시장에서도 다우 지수가 1.51%(-610.71) 빠진 39,737.26으로 나스닥 역시 2.43%(-417.98) 폭락한 16,776.16으로 마감하여 월요일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하였다. 미국과 아시아 증시 급락과 연계되어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2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주가지수는 이날 오전 전날 대비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다가 오후장 들어 미국 7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발표되자 낙폭이 심화되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Stoxx600 지수는 2.73% 급락,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500선 아래로 떨어진 497.85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를 대표하는 FTSE100 지수 역시 1.31% 하락한 8,174.71에 거래가 마감됐다. 중형주 중심의 FTSE250 지수는 20,826.35로 2.95% 떨어져 2022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도 17,661.22로 2.33% 급락했다. 프랑스의 CAC40 지수는 7,251.80로 1.61% 내렸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32,018.82로 2.55% 하락했다. 미 빅테크 주가를 끌어올린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순환 매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는 동시에 미국의 각종 고용지표와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누르며 전 세계 시장 심리를 흔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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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3

•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파, 돌려막기 수수료 급등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2금융권에서는 12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한파가 거세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대출에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근 가운데 서민급전 수요는 카드·캐피털업계로 몰리고 있지만,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고공행진 하는 실정이다. '최후의 보루' 격인 대부업체들도 신규대출을 중단·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45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작년 1조3천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2022년(-1조3천억원), 2023년(-9천억원) 감소세였던 카드·캐피털업계 가계대출은 올해 상반기 9천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 중인데, 코로나19 시기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 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 빗장 걸기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말잔)은 100조7천456억원으로 지난해 1월 115조6천3억원을 기록한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는 11조3천423억원(10.11%) 감소한 수치고, 2021년 12월(100조5천883억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17곳이 취급한 사잇돌2대출의 평균 금리는 14.99%로 지난 3월(14.67%)보다 3개월 0.32%포인트(p) 상승했다. 사잇돌2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SGI서울보증과 연계해 개인당 최대 3천만원을 중금리로 공급하는 상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면서 대출 원가에 산입되는 보험료율이 높아지며 대출 금리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2천409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464억원으로 32.6% 늘어난 바 있다. 저축은행 등 타업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 수요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카드·캐피탈업계로 몰리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현대·신한·삼성·비씨·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5월 기준 14.22%로, 전달(14.22%)과 비슷했고 1년 전(14.12%)보다는 소폭 올랐다.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평균 수수료율은 17.14%로 전달(17.13%)과 비슷했지만, 작년 동월(16.10%)보다 1%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천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천644억원) 대비 5천542억원 증가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 역시 1조9천106억원으로 4월 말(1조8천353억원) 대비 늘었다. 작년 동월(1조3천417억원)보다는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카드·캐피탈업계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3천81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천386억원)와 직전 분기(1조9천403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급전을 얻지 못한 이들은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대부업체에서 마저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천317명을 상대로 올해 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68.0%)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19개 우수대부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대부업자가 지난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총대출을 11.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천∼8만3천명으로 추정돼, 2022년에 비해 최소 9천명, 최대 4만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4-07-14

• 외국인 7 개월째 코스피 주식 순매수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주식 1조5천290억원을 순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3천67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1천61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이로서 외국인은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2조4천억원), 영국(1조4천억원) 등에서 순매수했고, 싱가포르(-1조3천억원), 케이맨제도(-4천억원) 등에서는 순매도했다. 한편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2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7천24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2천4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1조4천760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 791조3천억원(시가총액의 29.1%), 상장채권 251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천42조3천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경시사
  • 증권/채권/환율

  2024-06-09

• 책임 있는 투표 의지가 전제 되는 유권자의 책임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일을 3일 앞둔 현재 전국은 네거티브와 보복, 그리고 여야를 불무한 배신의 정치가 아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집단주의적 사고에 매몰된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의대 정원의 증가를 놓고 선거를 앞둔 정부에 대하여 어리광 섞인 생떼를 쓰던 의료계와 의대생, 전공의 그룹은 선거일이 닥치면서 내분 상황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의 명분이 충분하고 이를 밥그릇 싸움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정부에 대항한 의료계에 대한 정책적 처분은 강력한 추진력을 동반한 실행이 이어 가야 할 것으로 또한 지난 2개월여 이상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을 앞세운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의대 교수들과 의료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뚜렷한 진보, 보수에 대한 개인의 신중한 사고 없이 패당적 사고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 역시 그들이 국민이며 시민이고 유권자라는 특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국가와 또는 그들 각자와 대척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상대편에 위치한 국민을 공유하는 의무적 태도를 갖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영-호남 대결이라는 측면을 벗어나 이제는 호남대 전국이라는 조소 섞인 비유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재명당 대 기타당 이라는 호칭과 정당과 정책을 도외시한 채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 이라는 무개념 정치평도 흔하다. 1,2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짊어진 나라에서 자체 세대에서는 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식 세대에게, 어쩌면 그 자식의 자식 세대에게 까지 이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하는 우를 범한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실책을 보상할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또 다시 나라를 혼란 속으로 내 모는 정치세력과 야합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정책적 대결과 비젼의 제시에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해야할 주체인 유권자가 패거리 문화 또는 몰아적 집단주의에 빠져 이번 투표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우리는 극우와 극좌가 난무하는 이상한 거리 풍경을 수 없이 보아 왔고 또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한 없이 보아 왔다. 범죄를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임기 초 부터 거의 4년을 질질 끌던 범죄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후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수 개월 앞두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익숙해 왔던 것 역시 정의와 야합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합리적 공익적 측면을 배제한 채 합 목적적인 이유로 수단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경시 한 채 진행하는 행정 절차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정부가 무시하는 태도에 저항하는 모습을 흔히 보아 왔으며, 민중의 저항에 무력으로 진압하는 행정력을 또한 무수히 보아 왔다. 반대로 치명적이지 않은 정부의 정책적 실수를 침소 봉대하거나 대규모 사회화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일부 혁명 세력의 끈질기고 악의적인 행동을 숱하게 보아 오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행동이 친 사회학적이고 어떤 부분이 반 사회적인지에 대한 개념의 공동 상태를 경험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개념이 정리 되어야 할 것이 우선 되어야할 것이다. 선과 악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를 넘어 선 피안의 꿈의 의지로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듯 하다. 단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 공정성에 가까우며 어느 것이 사회적 공평성의 기준에 부합되느냐로 우리의 표를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과연 "목적이 옳다는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또는 각자가 옳다고 믿는 그 목적이 역시 옳은 것이냐?"의 문제가 중첩된다. 거기에 지난 20년을 지탱하고 이어 온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경쟁해온 우리나라의 합 목적적 민주주의 행적이 옳았던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다. 공산 주의자의 목적과 자본주의자의 목적의 기준은 다르며, 사회 공익적 목적과 개인 추구적 목적의 동일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우리 각자는 개인주의적, 사회공익적, 사회적 목적적 및 국가주의적, 국가공익적 등의 기준에서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으로 하며 선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개념에 입각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및 전제군주제를 포함하는 여하한 제국주의, 전제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자유 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민주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각각의 유권자가 취하여야 할 투표의 기본과 기준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일부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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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약 일까 독 일까?"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계를 향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과 지극히 불만 섞인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일부 후보들은 "대통령이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단 대화를 하자는 점에 점수를 주면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2천명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게 담겨있는 내용으로 본다"며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2천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맹 비판했다. 1일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며 "반성 없이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총구를 돌리고 공격할 시기가 아니라 물가 관리에 실패한 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현재의 전세를 호전 시킬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통령 담화가 '우리가 옳다'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화가 역효과만 낸 것 같다"는 불평과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의료 개혁 명분 좋지만, 총선을 지면 동력도 잃고 정부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험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을의 함운경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라"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함운경 후보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격분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며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나"라고 함 후보를 저격했다. 홍 시장은 연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탄핵 때 힘 모아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고 글을 올려 당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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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