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돼지농장과 제조사에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내려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인천의 미래를 여는 새길, 제3연륙교 개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도로를 사용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염원 속에 추진되어 온 숙원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공항경제권 발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향후 300리 자전거 이음길과 청라호수공원 등 인근 관광·여가 공간과 연계돼 시민의 일상 속 생활‧여가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개통식 이튿날인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3연륙교 전 구간의 도로 사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탑 전망대, 엣지워크 등 관광시설은 3월경 시민에게 공개된다. 시는 개통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톨링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하이패스 및 차량번호 인식률, 지역주민 감면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운영 종료 후인 1월 15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은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시민의 염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 다리를 통해 인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6-02-11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릉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 방역체계 가동" 긴급지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7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초동방역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 직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발생 농장에 긴급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현장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생은 2024년 11월 홍천군 발생이후 1년 2개월 만에 도내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사례다. 1월 16일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확인해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신고함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월 17일 01시경 ASF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릉시 와 인접 6개 시군(강릉·양양·동해·정선·평창·홍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일시이동중지 : 1.17. 01:00~1.19. 01:00 (48시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내 양돈농장 10이호 25,610두, 역학 관련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정밀검사와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 20,075두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양돈농장 전담관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역별뉴스
  • 강원도

  2026-01-18

• 인천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 착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고, 상부 공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차집관로 1.0㎞를 개량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공단계 유입관로 4.8㎞를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을 2025년 12월부터 2032년 10월까지 77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지능형 정비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해 악취 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변 환경 개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6-01-06

• 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시사초점
  • 사회/사법

  2026-01-05

•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2023년 10월~)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 2026년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하여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 확대 시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환자발생, 임상정보 등을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개발 지원 등 환자 편익을 높이는 데에 환류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의료 지원 뿐만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마음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료적 지원 위주 정책 추진으로 미충족 복지 수요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환자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환자 수요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환자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뉴스

  2026-01-05

• 인천시, 미래형 의료복합도시로 첫걸음…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sisanet.co.kr] 인천광역시는 12월 29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청라메디폴리스PFV(사업법인)의 주주사인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원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3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 7,459㎡(2만 9,533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 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조성된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서 의료·바이오·고령친화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연구·숙박 등 복합시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이끌며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암·심장·장기이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라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상 분야별 평가에서는 암·소화기·내분비 분야 세계 4위를 비롯해 신경·비뇨기 6위, 정형외과 8위를 기록하며 총 6개 분야가 세계 TOP 10에 진입했다.

  • 지역별뉴스
  • 인천광역시

  2025-12-29

• 인천시, 극미세먼지 선제 대응 위해 분석체계 국내 최초 정립

  [sisanet.co.kr]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극미세먼지(PM-1.0) 측정기술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정확도 높은 측정망을 확충해 민감 현안으로 떠오른 극미세먼지(PM-1.0)에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정시험 기준이 없어 측정방법의 불확실성과 기술 기반이 부족했던 극미세먼지(PM-1.0)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분석체계 표준화를 시도한 선도적 성과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극미세먼지(PM-1.0)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 채취한 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입자 균일성을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적용해 측정방법 정립과 정확성 검증의 전 과정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확도 높은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측정기술 표준화를 위한 국가 기준 마련과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기술을 실제 환경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영종(배경지역), 송도(주거지역), 고잔(공업지역)에 극미세먼지(PM-1.0) 측정망 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측정망과 연계해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천 주요 지역별 극미세먼지(PM-1.0) 오염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공간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측정망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내 극미세먼지(PM-1.0) 비중이 7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극미세먼지(PM-1.0) 제어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여 대기환경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극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를 통해 대기저감정책 자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별뉴스

  2025-12-26

• 기상청,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우리나라 최초로 전세계 기상 기준관측망에 공식 등록

  [sisanet.co.kr]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기준관측망 등록으로 지상 기상관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 시사초점
  • 국방/과학

  2025-12-23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3-12-12

• 이성만 예비후보 부평갑에 출마

  23일 더불어민주당 부평 갑 이성만 예비후보(이하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출근길 부평역에서 큰 절을 올렸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설 명절 잘 쉬시고 오시라고 큰 절을 올렸다."며 "예비후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 잡기 위해서 큰 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선이 본선이라는 각오로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부평 시민들을 ‘시장’에서 ‘공장’에서 ‘상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부평 유권자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제가 부평에 정치적으로 뼈를 묻겠다는 약속도 드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예비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개소식은 2월 2일에 엽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저력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펼쳐내어 새로운 형식으로 진심을 담은 개소식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부평갑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자리한 곳으로 이 지역에는 같은당의 홍미영 후보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경쟁하고 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0-01-23

실시간 환경/복지 기사

• 여당, 용산발 선거 패배하기 정지 노력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그간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꼽혔던 '용산발 리스크'를 뒤로하고 '민생 앞으로'를 전면에 내걸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를 계기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24일 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에서 이 대사 관련 이야기를 해 봤자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정책과 민심으로 선거를 이끌어 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직적 당정관계로 당이 용산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당이 민심의 뜻을 관철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 대사 귀국으로 야권이 제기하는 '도피 출국' 프레임에서도 벗어났다고 본다. 오히려 공수처가 이 대사 귀국에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한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발 인적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 눈앞에는 이제 고물가와 의대 증원 갈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눈앞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정권 심판론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에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의료 현장 공백 문제에 대해선 당이 다시 한번 용산에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서 타협과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며 "용산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전달되는 것 같다. 정부가 너무 세게 가는 것은 지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인 홍석준 의원 "매일 오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정책 공약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선대위 회의에서도 민생특위 위원장들은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 역시 연일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같은 여당의 민생 집중 방침은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터진 용산발 악재의 '여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사와 황 전 수석 논란 이후 수도권 격전지 등을 중심으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빠졌고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2일 대구와 경기 안성을 찾아 "기죽지 말자", "움츠러들 필요 없다"며 여당 후보와 지지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4-03-24

• 정우택 국회부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이 20일 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정을 접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 부의장은 "개인적인 억울함과 분통함을 뒤로하고 총선 여정을 중단코자 한다"며 "다만, 저를 향한 정치적 인격살인, 선거방해 정치공작 만행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개인적인 억울함과 무고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국민의힘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 부의장은 또한 "선거기간 악의적 흑색선전과 선동에 흔들림 없이, 청주 상당구의 서승우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청주 4개구 후보들은 물론, 충북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청주시민, 충북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4-03-20

• 이재명, 대전·오송 등 방문 중원 공략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필승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대전 중구에 있는 제과점인 성심당 본점 등을 방문해 민생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는 정부의 실정 탓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는 계속해서 세종시 세종전통시장,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연이어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돼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참사 유가족과도 면담한다. 이곳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사상자 25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지역을 찾아 정부 심판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4-03-14

• 과거의 발언이 발목을 잡은 장예찬 국민의힘 후보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수영에 공천받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10여년 전 온라인상에서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난교' 발언이나 '동물병원 폭파', '서울시민 시민의식 저급' 등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들이 캡처 형태로 줄소환 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장 후보는 최근 상황에 대해 "그 어린 시절의 글을 보면 나도 부끄럽다"며 "10여년 전 워낙 어린 시절의 일이고, 지금 생각은 전혀 달라졌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거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로도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2012년),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2012년), "전공 서적,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2013년) 등 거친 표현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이 소환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현재 장 후보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장 후보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과거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난교 행위를 예찬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시스템 공천'이냐"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개혁신당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1일 1예찬' 할 수 있을 정도"라며 비꼬았다. 장 후보는 추가 사과나 입장 표명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공식 사과문에서 과거 발언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밝혔다.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4-03-14

• 국민의힘 국민추천제, '공개 PT' 방식 놓고 고민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구에 도입하려는 '국민추천제'의 방식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선한 인물을 찾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국민추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2가지 목표인 '인재 등용'과 '흥행몰이'를 모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서다. 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들이 저희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지역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 있는 분들이 여러 이유로 도전하기 어렵다면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좋은 곳, 잘 봐주신 곳을 그냥 비우겠단 것"이라며 "그곳을 싹 비우고, 그곳을 계파나 그동안 우리와의 관계 없이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설명대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구에 공천장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대상 지역구로 지정되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전혀 관련이 없었더라도 정치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에 오른 후보가 직접 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도록 해 '옥석 가리기'를 하려 했지만, 공개 PT에 대한 부담 탓에 좋은 인재들이 신청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입 지역구보다도 국민추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이 가장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겠다는 목표가 잘 부각돼야 하는데 너무 멋만 부리다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추천하는 정말 좋은 분들,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분이 본인의 경력 단절이나 커리어 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하므로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아직 공천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에서 5곳 이하로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선 강남갑·을·병, 서초을이 공천 보류 상태고, 대구·경북(TK)에선 대구 동구갑, 북구갑, 달서갑, 경북 안동·예천, 구미을 심사가 보류돼 있다. 부산·울산·경남(PK)은 선거구 획정으로 쪼개진 부산 강서구를 비롯해 부산 서구동구, 울산 남구갑이 남아있다. 특히 강남을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각각 서대문을, 용인갑으로 재배치돼 현재 예비후보가 없는 상태다. 공관위는 오는 4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구와 진행 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내부적으로 총선 선거일 한 달 전인 이달 10일을 지역구 공천 완료 시한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4-03-03

• 與, 총선 물갈이 시동... '컷오프' 돌입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물갈이 작업에 시동을 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류심사를 진행해 '부적격자'를 먼저 걸러낼 계획이다. 공관위는 부적격자를 서류심사로 걸러낸 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은 일주일 안에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 우선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감사 결과, 당 기여도, 여론조사 결과 등까지 반영해 산출한 '교체지수'를 통해 진행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 충청, 서울 송파·강원·PK(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서초·TK(대구·경북) 등 전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의원 중 하위 10% 이하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7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될 전망인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전날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 접수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847명의 지원자가 몰려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북(5.15대 1), 경남(4.69대 1), 부산(4.28대 1), 대구(3.67대 1) 등 영남권 경쟁률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앞서 3회 연속 총선 패배로 당세가 약화한 곳 등 최대 50개 지역구에 우선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역구 상황과 인물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우선추천 지역이 50개까지 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핵심 당직자는 "최대 50곳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수도권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우선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 전국

  2024-02-04

• 멍청한 여당 공관위, "문제는 현역이 아니야 지역 당협이야"

  국민의힘이 22일부터 4·10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 2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는 각 지역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조사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조사는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여론조사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지수' 산출에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질서 있는 세대교체' 기조 아래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현역 교체지수'(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등 합산 평가)가 하위 10%에 들면 컷오프되는 것이다. 교체지수가 하위 10%부터 30% 사이에 들어가면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 7명이 컷오프, 18명이 20% 감점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의 경우 70% 이상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였고 그 책임의 대부분은 당시의 지역 당협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이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 이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는채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공천 문제로 내분이 이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지 못하였다. 더욱이 과거 총선에 패배한 인사들의 다수가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자체의 장으로 나가면서 지역당협위원장의 허술함이 도를 넘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위원회는 잃어버린 수도권의 회복 노력은 도외시 한체 TK, PK 및 일부 충청권, 강남 등에 대한 영토전쟁에 몰입하여 당을 내분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공천위의 이같은 행보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하지만 울분을 삭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휴일인 21일 의원회관에 출근한 일부 의원들은 공관위의 여론조사 이야기를 화제로 하여 우려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공관위를 보는 모습을 짐작케하였다. 이들은 잔략적인 공천 구도를 기획해야 할 공관위원장이 아군부터 두드려 잡는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음은 물론 정치 경험이 없는 공관위원들을 부추겨 남의 다리만 두드리고 있다고 이구동성 불만이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해 추가 15% 감산이 적용되는 만큼, 이들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은 여론조사에서 최대치의 결과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결정한 조항을 두고 충북 지역의 정우택(청주 상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선거구가 대폭적으로 변모한 점을 들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촉발되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4-01-21

• 소수 정치정당 22대 총선 공동대응 모색, 실천여부는 불투명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4개 진보 계열 정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8일 이들 정당은 국회 소통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기후 정의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임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의석수 확대를 위해 소수 정당이 모여 연대하는 형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대 방식은 합의하지 못해 이날은 "각자 구상의 진정성을 상호 인정한다"라고만 언급하여 이들의 추후 협상 여부에 따라 이들의 통일된 행보는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앞서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은 총선 연대 방식으로 '가치 기반 선거연합신당',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주체가 되는 최대 진보연합' 구상을 각각 추진해 왔다. 정의당은 선거연합신당 취지에 맞게 당명을 바꾼 뒤 다른 당 후보들이 신당에 들어와 총선을 치르고 총선 후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이 방식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진보당은 4개 진보정당 외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세력도 동참할 수 있는 신당을 만들자고 역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대 방식에) 연내에 다자가 동의하면 좋았겠지만 안 됐다"며 "논의 테이블이 아예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억측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윤희숙 공동대표도 "총선 직전까지도 정책 연합이나 지역 연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3-12-28

• 내년 총선 현수막 설치 두고 후보들 어려움 겪을 것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특히 신인 도전자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기존 의원들과의 인지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의견이 많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3-12-28

• 눈쌀 찌푸리는, 부산 총선판에 장차관·대통령실 참모 대거 등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모습에 날선 눈이 무성하다. 지역 총선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중·영도 출마 선언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연제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갑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감사가, 부산 사하을에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 선거구에는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정승윤 국가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정 선거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과 부산진갑 선거구의 후보로 거명된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들이 대거 내년 부산에서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에게 전략공천은 없다고 한 만큼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험지가 아닌 여당 지지세가 높은 부산에 출마하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역시 도처에서 일고있다.

  • 정경시사
  • 환경/복지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