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는 한강2신도시 10만명 입주를 비롯해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 75만 명의 대도시가 된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민들이 실신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이 엄청난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혼잡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에 더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신도시 건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출퇴근 고통을 방치하면서 신도시만 짓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정당국과 관계기관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또한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행정 절차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광역교통대책 확정 없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직주근접’과 ‘교통대책 선행’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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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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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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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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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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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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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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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대상

  [sisanet.co.kr]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종무식에서 2025년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도민 불편과 안전 이슈를 출발점으로 집행부 제출자료를 재구성·대조하는 방식으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편성의 근거, 사업 추진의 병목,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 ‘지적’이 아니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사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감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서 더 정확히 점검하라는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료로 검증한 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박명숙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 정책 점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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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평소 강조해 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정활동’이 실제 행정 감시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입증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짚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도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패에는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체계적인 예산 집행 감시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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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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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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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관위원장 혁신적 무계파 공천 천명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하면서 계파가 없는, 무계파적인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임 위원장은 MBC에 출연해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세우면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들이 '친명(친이재명)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범죄·음주운전·직장 갑질·학교폭력·증오 발언 등 5대 국민 혐오 범죄에 대해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고 소개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적격 논란 인사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당규 80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용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든가 성희롱, 어느 도덕성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 참여 공천으로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모(母)집단이 커지면 관여층이라든가 강성 지지자들이 기준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어진다"며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 대해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상 통보를 해줘야 된다"며 "대략 2월 한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천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내가 공천 관리에서는 전권을 갖고 있다.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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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국민의힘 2차 공관위 사천-공천 관련규정 모색 예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다가온 4·10 총선 공천 규정을 논의한다.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기준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최대 35% 경선 득표율 페널티 방침, 권역별 경선 여론조사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는 공관위는 23일 2차 회의에서는 동일 지역구 중진 의원과 탈당 경력자 페널티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공천이나 단수공천 등 전략공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략공천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발표해 '사천'(私薦)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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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첫 의총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4월10일까지 완전히 소모 되겠다"고 발언하여 참석자들의 전의를 일깨웠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 주변의 많은 해설가들이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 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며 자기희생 의지를 강조했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 자산이 완전히 소진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리더십을 소속 의원들 앞에서 확인시킨 셈이다. 그는 전날 4·5선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운 좋게도 내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일각에선 내 이미지가 소진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이미지가 다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 개혁을 통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다"며 "음모론 퍼뜨린 세력, 사사건건 국민 앞길과 정치 앞길을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사유 있는 지역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추진 방침을 재차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정치개혁 하는 게 맞다. 정말로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다"며 "그렇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저는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절실함과 파격을 찾을 때"라며 "여기 있는 원내 동료 여러분의 경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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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29일부터 딥폐이크 영상, 선거에 사용 못한다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된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부터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 등으로 구성된 감별반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는 발견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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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국민의힘 시스템공천, 공천 원칙을 둘러싸고 불안감 확산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상 첫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여 원내.외를 막론하고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먼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감점 비율과 공천 신청자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수치를 앞세워 반발을 차단하는 동시에 윤심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를 얻으면서 자체 활동 공간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총선기획단의 최종안을 바탕으로 주요 공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현역 의원은 4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 뒤 하위 10%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10% 초과 30% 이하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추가 감산한다. 당 관계자는 "현역 입장에서는 (하위) 30%에 들어가면 사실상 진 것이나 다름 없어서 컷오프 비율은 10%지만 실제로는 30% 이상 날리겠다는 뜻"이라고 봤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관위에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여전하다. 현역의원 공천 심사는 ▲공관위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으로 구성돼 있다.공관위 관계자는 "과거 우리 당은 시스템이 없고 그냥 컷오프를 날려버리거나 안 되면 경선이었는데, 여론조사 100%였기 때문에 거의 그건 현역들한테 엄청 유리했다"며 "지금 공관위가 그립을 엄청 세게 잡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역대급 파워 있는 공관위"라고 평가했다.한 공관위원도 "공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수를 취합하는 것"이라면서도 "면접 점수는 저희가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겠다. 여기 의석이 확실히 날아간다 싶으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천을 앞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반응 역시 무척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여론조사와 이미 발표된 당무감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점수는 공관위 재량의 범주에 속할수 있다는 점인데, 지난 두번의 선거에서 연패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도덕성, 당 기여도 및 면접에서 공관위의 주관적 평가를 피할 수단이 묘연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당무감사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경우, 여론 조사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 수의 당협위원장의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 남부 지역의 "A 당협위원장"은 "지난 2번의 선거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분골쇄신한 지역 당협위언장의 노력에 대한 특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지역에서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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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새로운미래'(가칭)'는 창당 발기 취지로 포용적 중도개혁주의 , 양당 과두정치 타파 ,중층외교 ,활력경제 등을 내걸었다. 이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주당이)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적대하며 저주하는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살벌한 증오와 저주의 문화와 결별하고 얼룩진 과거는 그들에게 남겨주자"고 서두를 뗀 후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권 앞에 꿀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이 정권을 당당하게 꾸짖고 대안을 제시하자"고 했다. 행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미래대연합 김종민·조응천 공동창준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제3지대 신당 주요 인사들이 집결해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탈당 의원들의 신당 '미래대연합' 창준위 출범식에서 "떴다방 같은 결사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텐트보다는 큰 집을 짓자"며 이른바 '빅텐트론'을 주장했던 이준석 위원장은 "각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의 차이를 논하자면 끝이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것부터 공통점 찾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그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간에 속도 차가 있어 보인다'는 질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큰 틀에선 같지 않으냐"며 "미래대연합이 (제3지대 협력) 플랫폼이 되겠다고 자임했으니 거기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 협의체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하루하루가 급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3년 이상 남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새로운미래'(가칭)'당의 상징색은 남색으로 잠정으로 정해졌으며, 이날까지 참여한 발기인은 총 3만38명으로 집계됐다고 새로운미래는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역시 민주당에서 탈당한 최운열 전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은 각각 미래비전위원장, 국민소통위원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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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국민의힘 강경한 공천심사방향 설정

  16일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 7명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추가로 18명에 대하여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에게는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준다는 의미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한편, 경선 여론조사 일반 국민 비율에 있어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반면,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또한,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으며,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으로 간주하나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다만 공관위의 결정중 특히 일반국민 여론조사 투표를 두고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 되었던 상대당 지지자의 역투표에 대한 논란으로 이 비율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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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지상욱 전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던진 파장에 논란 증폭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전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15일 지상욱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다. 제가 그간 활동해 온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반드시 필승해야만 한다"며 "이에 저보다 더 뛰어나고 참신한 시대가 요구하는 최적의 인재가 나서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49개 선거구, 경기의 59개 선거구, 인천의 13개 선거구 등 121개의 수도권 선거구에는 일당백의 용사들이 자진해서 나서고, 당은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 121개 지역구에서 85%를 넘는 103석을 얻는 기염을 토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의석의 3분지2 이상을 얻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서울시에서 8석, 인천시에서 불과 2석 그리고 전국최대의 지역구(59석)를 포함하는 경기도에서 단지 8석을 얻는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허용케 하는 결정적 패배를 얻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거의 패배를 자초한 수많은 인물들이 또 다시 출마 하여 심판을 받겠노라 청하는 것에 대하여 당내외에서의 비판의 날이 적지 않은 시점에 지상욱 전의원의 불출마를 아주 신선한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동훈 비대위의 출발이 여전히 출발선 상에 있고 국민의힘 공관위 출범 역시 아직 일천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공천 원칙과 각 지구당 별 당협위원장 처우에 대한 원칙이 공표되지 않은 가운데 여의도 주변에는 숱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고 이 중에는 수도권 전체 지구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정리설 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에 환골탈퇴에 버금가는 개혁이 도래할 가능성 도 점쳐진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1대 선거와 지난 20대 선거에서도 60개 선거구에서 불과 19개 선거구에서 승리할 뿐 40여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패퇴해 온 노쇠한 현 당협위원장 전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커다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 된 공천 파동과 관련하여 지역의 당원들로 부터 격렬한 비난이 이루어 진 점을 들어 이들 지구당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교체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 결과를 두고 관심이 증폭 되고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서울시 49개 선거구에서 12석을 얻어 3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밀렸으며 인천시 역시 1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석을 얻는 동안 불과 4석을 얻었을 뿐이다, 다만 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의원과 윤성현 의원이 개인적인 바탕으로당선하여 호각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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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등 탈당

  이낙연의 신당이 태동 전부터 심상치 않은 모양새를 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3지대 신당행'을 위한 탈당이 잇따르며재야의 신당을 향한 참여도의 폭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15일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7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탈당해 '이낙연 신당' 참여를 선언한 이후 가장 적극적이고 무게감을 갖는 5명의 신당 합세는 향후 신당에 대한 참가를 저울질하는 재야 및 원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천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비명계 의원들과 친명계와의 경쟁에서 열세감을 느끼는 일부 의원들과 지역의 유력 후보들이 신중히 탈당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진 이들의 신당 가세는 민주당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 '현역 의원' 가운데 추가 탈당자가 나오는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 자원 이탈도 손실이지만, 무엇보다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 총선 기호 순번도 바뀔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제3지대 신당 세력을 통틀어 현역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 3명(이원욱·김종민·조응천) 및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까지 총 4명으로 정의당의 의석수가 6석인 점을 감안 할 때 최소 7석을 확보해야 '기호 3번'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할 경우 당분간 당내에서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나 '설 전 창당'을 목표로 신당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신당 및 탈당파는 당내 현역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자신하고 있다.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의원들이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며 '두만강 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플래시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다"며 "많이들 심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참을 결단한 현역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그 규모가 총선 기호 3번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네.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파가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을 평가 절하하는 동시에 추가 이탈자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 현역들은 이미 공관위에 집중하고 있고, 공천 직전 탈락을 예감한 의원들의 탈당이 있을 순 있겠지만 영향력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지도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68석으로 최소한 30여곳 이상의 지역이 접전 중이고 또 친명계와 비명계의 충돌이 불가피 한 곳이 또 그만큼인 것을 감안할 때 신당과 탈당파가 자신하듯 상당수의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있어 이래저래 민주당의 대오에는균열이 나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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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공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자당 후보에 대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이 완료 됨에 따라 다음 수순인 공천 경선을 두고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이 12일 밝힌 "국민참여공천"을 두고 논란의 초점이 이전 된 듯 하다.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임 위원장은 특히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친이재명)도 없고 비명도, 반명도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액면대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오히려 구체적인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공천은 국민들에게 공천 기준을 여쭙는다는 차원”이라는 뜬금 없는 소리에 더하여 “국민참여공천에 대해서는 조만간 논의해 결과를 말할 것”이고 “공천룰 내에서 할 것”이라는 막연한 설명을 두고 비명계의 반발 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참여공천이 ‘개딸(개혁의딸)’ 등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과 같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특히 최근 마감 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친명계의 대거 약진과 비명계의 확연한 배제를 놓고도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인사들이 ‘비이재명(비명)계 물갈이’를 내세우며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점을 들어 ‘자객출마’ 논란을 둘러싸고 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농후 하다는 것이 비판의 일단을 차지한다. 이재명 당 대표가 이러한 공천 문제를 두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있는 비명계에 대한 묵시적 배제 결과를 놓고 또 다른 탈당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민주당 내에서 폭 넓게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원로 들의 추후 행보에 새로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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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