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향후 김포시는 한강2신도시 10만명 입주를 비롯해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구 75만 명의 대도시가 된다. 지금도 매일 아침 시민들이 실신하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 이 엄청난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혼잡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에 더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신도시 건설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출퇴근 고통을 방치하면서 신도시만 짓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정당국과 관계기관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통과시키십시오! 또한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행정 절차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십시오! 광역교통대책 확정 없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직주근접’과 ‘교통대책 선행’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활용 검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에게 “시범 서비스 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와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관련 부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민 이용 만족도 △운영 효율성 △공공 일자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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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 에너지 정책 여전히 선언적... AI 시대 대비한 전력 전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고질적인 낮은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는 약 11% 수준으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도 약 13%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에너지 전략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형 건물 확대, 친환경 건축 지원, 시민 참여형 분산에너지 확대 등 도시 구조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구조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 시대에는 전력이 곧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이라며 “메가시티 서울이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대와 도시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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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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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양평·가평·포천·하남 4개 시군까지 완료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구축이 마무리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와상장애인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 전용 차량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 홍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마다 최소 1대라도 확보해 기본적인 의료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야 공항버스 증설과 관련해서도 “수요 중심의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단순 매칭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노선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 정책은 단순 이동 문제가 아니라 복지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특히 농촌지역과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지원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만큼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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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구성은 검단을 준비해온, 이해도 높은 인사가 맡아야…행정공백 우려” 송 의장은 “검단구가 출범함에 있어 그동안 검단을 준비해왔고 지역·현장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며 “그래야 혼선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선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출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공백 발생 시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 몫” 송 의장은 이날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장 연두방문 자리에서도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향후 검단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해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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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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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운영의 지속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모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양평군 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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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대상

  [sisanet.co.kr]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종무식에서 2025년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도민 불편과 안전 이슈를 출발점으로 집행부 제출자료를 재구성·대조하는 방식으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편성의 근거, 사업 추진의 병목,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 ‘지적’이 아니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사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 이후에도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감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서 더 정확히 점검하라는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료로 검증한 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박명숙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 정책 점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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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평소 강조해 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정활동’이 실제 행정 감시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입증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짚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도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패에는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회다운 의회’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체계적인 예산 집행 감시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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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sisanet.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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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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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 면접 13~17일 개최

  국민의힘 총선 지역구 후보 면접이 설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820명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본다.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진행된다. 단수 추천 후보는 면접을 마친 다음 날 발표하고,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 지역구는 후보를 몇 명까지 포함할지 등을 놓고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공천 관심사는 소위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권 공천이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 될 만큼 절대 우세한 지역으로 가장 공천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그만큼 우려의 시선이 가는 곳이며 역대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험지 출마론으로 기존의 현역 의원을 밀어내려는 노력이 많았던 곳이고 이 틈새를 소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등으로 잡음이 많은 곳이다. 올해도 변함 없이 '주인 없는 텃밭'을 대통령실 참모나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당내에 팽배해 있고 역시 예상대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진갑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밀양·의령·함안·창녕에 해운대갑에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다.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당 지도부는 텃밭을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서울지역 60석 이상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 전체에서 110석을 목표로 하고있는 국민의힘은 고언 후유증으로 상당 수의 자당 실력자가 제3신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에 뚜렷한 신인 자원이 없이 기존의 인물을 심사하는 재탕, 삼탕 현실에 대한 참혹함도 묻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천 결과에 따라 수도권 전략에 커다란 흠집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163대 84로 대패한 수도권 싸움을 기억하는 국민의힘은 지난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98:98로 대등한 승부를 벌인 사항에 커다란 기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지역구로 부터 안일한 자세라는 신랄한 비난을 듣고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산, 시흥, 김포, 부천, 파주 등 경기도 북부 지역에 대한 전략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까지 불러 일으킬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전략 변화가 없는 것에 이 지역 당원들의 심각한 반발을 받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심사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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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개혁신당, 월말 이전까지 현역의원 10여명 추가 입당 가능할까?

  10일 김예령 대변인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합당한 데 대한 구두 논평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페미 친문(친문재인) 좌파' 정당이 됐다"며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김종민과 손잡고 보수를 입에 담는 것은 코미디"라며 "자강을 외치고 상대를 비판하던 인물들이 뒤로는 밀실에서 야합하고 있었다면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4개 세력은 전날 합당을 발표하고 '개혁신당'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제3지대 빅텐트를 주장해온 이들 4개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합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들 결이 다른 세력들의 합당이 온전한 시너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10일 신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월 중으로 10여명 내외의 현직 의원들의 영입이 가능할 것" 이라고 언급하여 신당이 당초의 목표대로 녹색정의당 등을 제치고 기호 3번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신당 역시 위성정당의 창당 불가피성을 내비침으로 조만간 개혁신당의 위성정당이 창당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의 정당 분석가는 필요에 따라 급조된 개혁신당이 조만간 노선의 차이로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물론 이낙연계와 이준석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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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민주, 시·도의원에 "총선 특정후보 지지말라" 지침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의원 등에게 총선에 나서는 특정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경선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사무처는 이달 초 조정식 사무총장의 명의로 '선출직 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 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보냈다. 공문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 불공정 시비를 야기해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윤리 규범 8조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일부 시·도의원이 현역 의원인 총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당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최근 전남 여수갑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주철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북 정읍시고창군 시·도의원들은 역시 현역인 윤준병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경쟁 후보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내부 경쟁이 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선 중립 의무를 지키라는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의 지침에도 여전히 시·도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공개적으로 돕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이 현역 의원인 후보의 길거리 인사 등에 동참하는 '줄서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인천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시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인사를 하면 이미 해당 의원으로 후보가 확정된 줄 아는 시민들도 나온다"며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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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9

• 제3지대 텐트 세우기, 일단 바늘에 실 꿰어

  제3지대 정당 및 신당 추진 세력이 우선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4·10 총선 전 합당을 전제로 한 '빅텐트' 통합 논의의 첫 발을 떼었다. 7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3개 정당 대표자와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원칙과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기자들에게 "(회의는)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며 "총 7명의 통합 공관위를 구성하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 공관위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추천을 원칙과상식이 동의하는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공관위원은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2명, 새로운선택 1명, 원칙과상식 1명 등 각 정당 및 세력이 추천하는 인사 6명으로 한다. 통합 공관위 구성은 원칙과상식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회견에서 후보자 예비 심사는 통합 공관위가 하되, 비례대표 후보 명부 작성은 40대 이하 국민패널이 공천배제 심사를 한 다음 당원 투표로 후보 순위를 정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자 예비 심사를 통합 공관위가 하는 것 만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된 2차회의에는 지도체제, 공통 공약 및 강령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 등까지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각 세력의 상황이 쉽게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자신들의 의견과 상충하는 점을 들어 이미 제3지대 통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합류를 거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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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광주 출마 시사

  7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책임위원회의에서 "호남 정치가 경쟁력을 잃은 것은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호남에서의 경쟁을 독려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 공동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지난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후 사흘 만에 광주를 찾은 것은 고향인 호남 민심에 호소함으로써 지역 기반이 겹치는 민주당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이 공동대표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온 민주당도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당내 민주주의도, 다양성도 죽은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정권교체를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필생의 과제였다"며 "호남인 여러분께서 저희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새로운미래를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자신을 향해 출마 요구가 잇따르는 데 대해선 "출마할지, 전국 선거를 지원할지,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서 출마하는 게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이 될지 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하기로 당론으로 정하고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김대중·노무현이 지켜온 다당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재명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고, 광주와 호남이 지키고 밀어 온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와 이 공동대표는 회의에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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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민주당 하위 20% 통보 임박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와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에 따라 계파 갈등이 융점을 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진행하는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종합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를 포함해 감산 대상자 30여 명 중 비명(비이재명)계가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 친명vs비명 갈등은 폭발점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명계 사이에서는 이미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비명계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다수의 친명계 원내.원외 인사가 출마를 공식화 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4일 당 핵심관계자가 "지역구 관리 등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라며 "공천 학살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대량 탈락이 현실화하면 이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해 신당에 동참하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역은 아니지만, 검증위 단계에서 탈락한 전병헌·유승희 전 의원은 이미 탈당을 선언해 제3지대 합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탈당 행렬이 현실화하면 원심력은 커지고,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모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비례대표 선거제의 경우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당내에서는 '현행 유지'와 '병립형 회귀' 주장이 거의 반반으로 나뉜 상태다. 친명계 내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총선은 필패인 만큼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비명계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대선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며 친명계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잠자던 비명계의 집단 반발까지도 예측하는 상황에서 비명계와 갈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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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민주당 의원 80명, 병립형 반대 위성정당 찬성 성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며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6일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례대표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밝혔다. 164명 민주당 의원 중 절반가량이 입장 발표에 동참한 것으로, 회견에는 이탄희, 김두관, 김상희, 강민정, 이용선, 이학영, 민병덕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234명이 최근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을 위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민주당과 진보·개혁정당에 제안했다면서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필두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진보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충청, 강원, 부울경 등에서 표 분산으로 경합지역이 늘고, 0.73%포인트 차이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역구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내자는 제안이다. 이들은 "정치공학적인 제3지대 빅텐트론, 정책과 가치보다는 단순한 인물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일부 시도 등에 총선 구도가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준다"며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와 시민단체의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례선거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결단이 지체 없이 이뤄지고 총선 민주개혁진보대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 경우 세력 간 후보를 배분하는 원칙을 두고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자"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것은 위장정당이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위장·위성정당이 아니라 연합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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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국민의힘 연일 선거제 놓고 야당 압박

  국민의힘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있다. [21대 총선 지역구 결과를 중.대 선거구로 환산했을 때의 결과] 특히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를 두고 26일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특히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랄히 비난하고 나섰다.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재의 준연동형이 비 현실적이고 특히 정치의 왜곡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리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명분'과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해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도입을 놓고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중 등록제를 도입해도 정당별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빼고는 선거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진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중 등록제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비례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지자 이날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당명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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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민주,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 의석에 목매다는 의원들은 준연동제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쉽사리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준수 차원에서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가 '명분'에서 앞서지만, 현행 유지 시 국민의힘이 역시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도 포기할 수 없어 고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분위기는 지난해와 바뀐 게 없지만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당내에선 명분론과 실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등장한 제3지대 세력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위기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공약 파기 비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제'로 상쇄하면 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후보 등록제'를 함께 도입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준연동형 유지에 절대 반대 입장인 여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현실론도 반영돼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제는 총선 승리와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라며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다. 당원이 가라는 길로 가자"고 적었다. 그동안 당원 상대 내부 설문 조사에서 여러 차례 병립형 회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립형 회귀 주장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그간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앞서 지난주에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준연동형 고수론자들은 군소 정당 및 시민사회계와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면 위성정당 창당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권 심판 구도를 더 선명히 해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명(친이재명)계 4선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 주력하되 범야권 비례 연합 정당을 창당하는 '역할 분담론'을 거듭 제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당이 더 크게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추진으로 여권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의당 등과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 의원들 여론은 대체로 반반인 분위기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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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윤-한 갈등 봉합 두고, 호재 잡은 야권의 대응도 길 잃고 우왕좌왕

  윤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길등을 넘어 당내 분쟁으로 치달을 위험성까지 안았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서천 재난현장에서 싱겁게 화해로 끝나자 야당과 신당측은 허를 찔린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해 갈등 수습에 나선 것을 놓고 재난 현장을 배경 삼은 '봉합쇼'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라디오에 출연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삼일천하도 아니었다"며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충격을 받은 야당은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 촉발 요소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한 성토대회였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쌍특검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화재 현장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데 꼭 그 처참한 무대에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나. 당신들이 사람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디올 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디올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만이 디올 백 전쟁의 종전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권 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 거론한 김 비대위원이 물러나게 되면 한 위원장은 오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본인이 위촉한 비대위원을 버리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물러난다면 레임덕"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과거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상향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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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